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D8 수도권 서울의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한구역에서오래된가로주택을다시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임대주택이 나기부채납을포함하면최고15층까지 지어올릴수있게된다. 규모는작더라 도사업기간이짧은장점을최대한활용 해공공주택공급에속도를 내려는 의 도로보인다. 서울시는이같은 내용이담긴 ‘소규 모주택정비사업심의기준’을마련했다 고20일밝혔다. 그동안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 별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 례’에따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심의 를 거쳐최고 15층, 법정용적률 ( 250% ) 까지완화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2 종일반주거 7층이하 지역에서는 최고 층수가 7층이하로제한돼법정용적률 ( 250% ) 까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어 려웠다. 신설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 반주거7층이하지역내가로주택정비 사업층수는 임대주택건설 시최고층 수 10층이내범위에서완화된다. 사업 을심의^허가할 때세대수나연면적기 준으로임대주택비율을 정하고, 추후 해당임대주택의감정평가액만큼 한국 토지주택공사 ( LH ) 나 서울주택도시 공사 ( SH ) 등 공공이지급하고 소유권 을넘겨받게된다는게서울시측의설 명이다. 특히7층이하지역중부지면적3,000 ㎡이며,블록단위로개발하는사업지인 경우에는추가적인공공기여 ( 기부채납 ) 와주변여건등을감안해최고 15층까 지지을수있다. 서울시관계자는“기부채납은임대주 택을비롯해도로,주차장등지역내필 요한 다양한 시설과 방식으로 심의때 인정받을수있다”고말했다. 층수제한이없는제2종일반주거지역 에서는임대주택건설시추가공공기여 없이15층까지완화가가능하다. 완화된심의기준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공공임대주택공급에활력을불 어넣을전망이다. 서울시관계자는 “현 재추진중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90 여개이고, 마포^성북^금천구 등의저층 주택이많은 지역에서수요가 많다”며 “보통 10년안팎이소요되는재개발^재 건축보다공공임대주택을빨리공급하 는장점을기대할수있다”고말했다. 박민식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이확산한지난해서울시민들은 ‘비대면교통수단’인공공자전거따릉 이를많이찾은것으로조사됐다.신종 코로나감염우려가큰대중교통대신, 따릉이를이용한 출퇴근이늘면서총 대여건수는전년보다24%급증했다. 20일 서울시에따르면지난해따릉 이총대여건수는2,370만5,000건을기 록했다.서울시민이2번이상따릉이를 탄셈이다. 하루평균 6만4,946명이이 용해2019년 ( 5만2,260명 ) 보다 24%늘 었다.특히신종코로나확산초기인지 난해 2~4월 대여건수는 전년 동기대 비59%확대됐고,그중3월엔이용률이 74%까지급증했다. 역대가장많은120만7,000명이지난 해새로 가입하면서따릉이누적가입 자수는 278만6,000명까지늘었다.신 종코로나여파로서울시민4명중 1명 은따릉이회원이된셈이다. 따릉이이용은 출퇴근 시간대에집 중됐다. 대면접촉이상대적으로 많은 대중교통 대신비대면교통수단인따 릉이를이용한 것으로, 전체이용자의 53.97%가 이시간대에 몰렸다. 출근 시간대 ( 오전 7~9시 ) 대여가 많이이뤄 진대여소는 대부분지하철역사인근 이었다. 반납은여의도등업무지구대 여소에서많이이뤄졌다.지하철역에서 내려회사까지이동하는 데 따릉이를 주로 탔 다는 뜻 이다. 따릉이로이동한 거리와시간은 4 ㎞ 이내가 59.6%, 20분 이내가 42.5%로 단거리이용자가 다 수를 차지했다. 출근시간대에는 평균 3.2 ㎞ , 퇴근시간대에는 평균 5 ㎞ 를이 동했다. 따릉이가 가장 많이대여된 자 치 구 는 강 서구, 영 등포구, 송 파구 순 이었다. 마 곡 지구와여의도, 문 정지구 같은업 무지구가있고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 돼있는자 치 구라는게공통점이다. 따 릉이회원성비는 남 성 51%,여성 49% 로비 슷 했다. 황 보연서울시도시교통 실 장은 “올 해3,000대를추가로도입하고따릉이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도 개 선 해시민들이 보다 편 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 겠 다”고말했다. 변태섭기자 경기모든 도민에 10만원, 인천은 핀셋 지원 경기고양시는 21일부 터 해 외 입국자 전용 격 리 생 활시설을 운영 한다고 20 일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증상이없는해 외 입국자 가입국할경우 선 별 검 사 결 과를통보 받을때까지 머 무는공간이다. ‘해 외 입국자전용안심 숙 소’는 중부 대고양 캠퍼 스 기 숙 사 101 실 중 40 실 ( 사진 ) 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곳 은 앞 서고양시가지난해12월 29일부 터 가 족 간전염을 막 기위해전국지자체로 는 처음 으로안심 숙 소로 운영 중이다. 무증상해 외 입국자는이 곳 에서코로나 19 진단 검 사 결 과가나올때까지1~2일 동안 가 족· 지인간접촉을 멀 리하면서 머물 수있다. 일반시민과구분해철저한방역소 독 을하면서별도로 운영 된다.최근 영 국 · 남아 공발 ( 發 ) 변이바이러스가 해 외 는 물론 국내까지전파되면서무증상해 외 입국자의가 족· 지인간의지역내감염확 산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방역조 치 다. 시는신속한방역 표 준모 델 도제시했 다.해 외 입국자를인천공 항 에서 논 스 톱 안심 픽 업 버 스 ( 하루4회 운행 ) 에 태워 중 부대기 숙 사로이동한 뒤검 체 검 사를마 치 고 곧 바로입소하는 ‘일일 패 스 트트 랙 ( FA S TTRACK ) ’방식이다.입국에서 검 사 · 입소까지하루만에마 칠 수있다. 고양시안심 숙 소입소를 희 망하는입 국 예 정자와그가 족 ,지인은고양시민 원 콜센터카카 오채 널 상담, 문 자상담 등을통해사전 예약 신 청 을할수있다. 이재준고양시장은“설연 휴 특별방 역대 책 을 앞두 고,해 외 입국자의지역내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는안전 숙 소정 책 이필요했다”며“모 든 해 외 입국자는 증상이없더라도 타 인과의접촉을 완 전히차단하면서서로의안전을 지 켜 달 라”고당부했다. 이종구기자 고양시, 해외입국자전용안심숙소 작년따릉이이용 24%급증 총대여건수 2370만건기록 서울시민 4명중 1명이회원 서울시가로주택정비사업할때 임대주택포함하면완화하기로 7층제한주택에 15층도가능$공급^속도두토끼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3차 대유 행 ’의중심에 선 경기도와 인천시가위기에 빠 진지역경제를 살 리 기위해대규모재정을 투 입하기로했지 만지원방식은 크 게 엇갈 렸다.경기도는 모 든 도민에게,인천시는 취약 계층과업 종에집중하기로 했다. 추가지원 책 마 련에나 선 서울시역시경기도의보 편 적 지급보단 선 별지원에무게를 실 었다. 경기도는 모 든 도민에게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 본 소 득 을지급한다고 20일밝혔다.1차때지원대상에서제 외 됐 던 등록 외 국인과 외 국국적동포 ( 58 만명 ) 를 포함, 도민 약 1,399만명이대 상이다.지급시기는 “방역상 황 에 맞춰 달 라”는여당권고에따라코로나19 상 황 을 보고 결 정하기로 했다. 재난기 본 소 득 은소 멸 성지역화 폐 로지급한다.필 요한재원은부대경비37 억 원을포함해 총1조4,035 억 원이다. 이재명경기지사는 “도의회에서경제 회 생 의 절박 함과코로나19 확산에대한 우려를 담 아 재난소 득 지급을 제안했 고, 면 밀 한 검 토를 거쳐지급을 결 정했 다”며“지방정부의재난지원은자율적 으로정하되지급시기는신중하게 결 정 하 겠 다”고말했다. 같은 날 민 생 경제지원대 책 을발 표 한 인천시는보 편 지원에나 선 경기도와 달 리도 움 이시급한 취약 계층과업종을 골 라‘ 핀셋 지원’하기로했다. 우 선 정부 3차재난지원금을받는집 합 금지 · 제한업종에 454 억 원을들여긴 급재난지원금을추가로지급한다.유 흥 업소 ·홀덤펍 등 6개집 합 금지유지업종 150만원, 학 원 ·노 래방 등 5개집 합 금지 완화업종 100만원, 식당 ·카페 등 11개 집 합 제한업종50만원이다. 이어124 억 원을들여정부 3차재난지 원금사 각 지대에있는 문 화 예술 인과관 광 업체, 법인택시와전세 버 스 종사자에 게 각각 50만원과 100만원도 준다. 소 상공인 · 중소기업대상으로 4,025 억 원 규모의특별금 융 지원도 한다. 박남춘 시장은 “ 피 해가큰계층과업종을발 굴 하고 두텁 게지원하기위해최대한 노 력 했다”며“이번지원 책 이 힘든 시간을보 내고있는소상공인과재난 취약 층에 힘 이되기를바 란 다”고말했다. 서울시도 모 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고려하지 않 고있다. 서울시관 계자는“다양한대 책 을 검 토중”이라며 “ ( 경기도의 ) 기 본 소 득 형태 로 모 든 시 민에게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 지 않 다”고말했다. 그간지원 책 이 선 별 지원에방점을 두 고 이뤄진 만큼 이번 에도보 편 적지급대신 선 별지원 겠 다는 것이다. 앞 서17일서울시는집 합 금지및 영 업 제한으로 매 출 손실 이많 았던 소상공 인업종지원을위해 선결 제상 품 권의사 용 처 를 늘리고, 신종 코로나 피 해업종 에 결 제할경우금액의10%를서울사 랑 상 품 권으로 돌 려주는 페 이 백 방안을내 놨 다. 지난 달 에는 8,000 억 원의재원을 마련,집 합 제한^ 영 업제한대상업종에연 0.56%수준의금리로 최대 3,000만원 까지 빌 려주는방안을발 표 했다. 이환직^이범구^변태섭기자 코로나검사결과기다리는공간 경기도는외국인까지재난지원금 인천시는취약계층^업종에집중 서울시도선별지원방안모색중 수도권신종코로나재난지원주요내용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지원대상 외국인과외국국적동포 포함모든도민 (약 1,399만명)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문화예술인· 관광업체,법인택시· 전세버스종사자등 (약 101만명)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겪는소상공인과 피해입은기업 내용 1인당10만원씩 긴급재난소득소멸성 지역화폐로지급. 50만~1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및생활안정 지원금지급.지역화폐 인천이 (e) 음캐시백10% 혜택연말까지지속. 3,000만원내에서한도심사 없이보증료0.5%, 보증비율100%,연 0.56%의금리로융자지원 재정투입 1 조 4,035 억원 1,729 억원 8,000 억원 이재명경기도지사가20일경기도청에서신종코로나사태관련,2차재난기본소득지급계획을밝히고있 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