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A2 종합 ■ 바이든이민개혁법안·행정명령상세내용 조바이든대통령이취임첫날전임트 럼프행정부의반이민정책등을뒤집는 17개의행정명령과함께역대가장포괄 적이고광범위한이민자구제안을담은 ‘미시민권법안’(U.S.CitizenAct)를발 표해이민자커뮤니티의기대를높이고 있다. 버락오바마행정부당시무산된포괄 이민개혁법안을계승,확대한이법안은 한인20만여명을포함해미전국1,100 만불법체류이민자들에대한합법체류 신분 제공 및 시민권 허용안을 담고 있 어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실제 통과할 경우미역사상최대규모의이민자구제 조치가실행될것으로기대된다. 또이법안에는합법이민을대폭확대 하는조치도포함되어있어이민자들의 영주권수속이빨라지고신규이민이크 게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 한시민권법안과이민관련행정명령들 은미국의이민정책에인도주의를복원 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연방의회에 서공화당의반발이만만치않고, 코로 나19 극복등을포함한다른시급한의 제들도밀려있어이민개혁법안이이날 발표된그대로빠른시일내에의회를통 과할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게전문가 들의전망이다. 이날바이든대통령이발표한미시민 권법안과주요이민관련행정명령들의 주요골자를정리했다. ■1월1일 현재 미국 거주 불체자 대상 8 년시민권로드맵 이번법안은1,100만불법체류이민자 들에게합법체류신분을부여하고이들 이 8년에걸쳐이들이시민권을신청할 수있는자격을부여한다는내용을담고 있다. 수혜 대상 이민자들의 기준 시점 은올해1월1일이다. 1월1일현재미국에 거주중인이민자들은신원조사를통과 하고납세와다른기본의무를준수하면 5년간 임시 합법체류 신분이 부여된다. 이기간동안합법취업과해외여행이가 능하다. 5년간의임시체류신분기간이 지나면영주권을신청할수있으며,영주 권을취득한지3년지난후부터시민권 을신청할수있는자격을갖게된다. ■추방유예 청소년은 즉시 영주권 신청 허용 소위‘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 (DACA)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빠른 별 도의패스트트랙이허용돼시민권취득 기간이더단축된다.추방유예청소년과 농장노동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 자들에게패스트트랙이적용돼법안통 과와동시에영주권신청자격이부여돼 다른수혜대상불법체류이민자들에비 해보다빨리시민권을취득할수있다. ■트럼프시절추방된국외체류자도혜택 전임트럼프행정부시절강제추방된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구제대상에 포함 된다.법안은트럼프전대통령이취임한 2017년 1월20일이후강제추방된이민 자들에게는예외조항을적용해현재국 외체류중이더라도시민권취득기회를 부여한다.단추방되기전3년이상미국 체류기록이있어야한다. ■가족및취업이민적체해소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간 영주권 쿼타중그동안사용되지않은채남아 있는미사용영주권쿼타를재사용해심 각한이민적체를신속하게해소한다. 미 사용영주권쿼타는지난20년간약20 만개에달할것으로추산돼합법이민영 주권 적체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 으로기대된다. ■취업비자소지자의배우자취업재허용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이 다 시 허용된다. H-4비자를 소지한 취업 비자배우자들은영주권을대기하는기 간동안취업이가능해진다. ■추첨영주권확대 미국이민이상대적으로적은국가출 신자에게 무작위 추첨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첨영주권 쿼타를 현재의 5 만 5,000개에서 8만개로 크게 늘린다. 또 영주권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 주권수속도중 21세를넘는경우우선 순위에서제외되는소위‘에이지아웃’ (Age-out)제도가폐지된다. ■ 불체자재입국금지기간폐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재입국을금지하는기존규정을폐지한 다. 또범죄수사에협조한범죄피해이 민자에게부여하는U비자쿼타가현재 의1만개에서3만개로대폭늘어난다. 김상목기자 미국내불체자구제…합법이민도확대 DACA수혜자들은유예기간없이영주권허용 가족및취업이민미사용쿼타활용적체해소 위반자재입국금지기간폐지…추첨영주권확대도 20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 인 근도로에서이날 4년임기를마치고이리조트 로 낙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지지자들이깃발과성조기를들고모여있다. 트 럼프는이날부인멜라니아여사와함께개인리 조트가 있는 이곳으로 전용기‘에어포스원’을 타고내려왔다. 플로리다로낙향한 트럼프환영위해나온지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