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D9 지울 수 없는 고통 ‘ 갑질 ’ ‘입주민갑질’ 첫산재인정도모른채$혼수상태빠진경비노동자 “가족끼리협의했어요. 동생이깨어나 지못하고, 인공호흡기를 바꿔달아야 한다면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 갑 질산재승인받은경비노동자의형정한 수씨 ) 정한수씨는 동생정모 ( 56 ) 씨의안타 까운 상황을 언급하며한숨을 내쉬었 다. 한수씨가사고발생두달이지나서 야 동생의피해사실을알게됐다. 지난 해 8월초동생이중환자실에입원했다 는사실을듣고한달음에도착한 한수 씨의눈앞에는평소에알던동생의모습 은온데간데없었다.지병으로몸이쇠약 한 동생이었지만 말까지횡설수설하지 는않았다. 그제야한수씨는동생이유치원원장 에게욕설과 수차례폭행을 당한 것을 알게됐다. 한수씨는 한국일보와의통 화에서“원체착한 놈이라 남에게피해 주기싫은 마음에자신이당한일을가 슴속에만 꾹꾹눌러담아왔던것같다. 동생이산재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조금이라도억울함이풀릴텐데혼 수상태라들을수가없으니답답할따 름”이라고말했다. 최근 주차위반 차량에 딱지를 붙였 다는이유로입주민에게폭언^폭행을당 했던경비노동자의정신적피해가처음 으로산업재해인정을받으면서,입주민 갑질에신음하는경비노동자의권리구 제범위가확대될전망이다.하지만정작 갑질산재승인을처음으로받아낸경비 노동자는갑질판정이나오기2주전부 터사경을헤매고있다. 경기군포의아파트경비노동자였던 정씨는지난해6월 5일오후 6시10분쯤 입주민에게입에담지도못할폭언과폭 행을 당했다. 입주민차량에주차위반 딱지를붙인게정씨의‘죄’가돼버렸다. 5분 동안이어진폭언과 폭행은정씨 에게평생지울수없는고통을남겼다. 입주민들에따르면갑질을당한정씨는 이후아파트에올때마다‘머리가어지럽 다’‘숨이막혀죽을것같다’는말을반 복했다. 하지만정씨는 몇번이나 마음 을 다잡고아파트로 출근했다.이유는 단 하나, 재계약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의지만갖고이겨내기엔갑질충격은너 무나 컸다. 결국 정씨는 정상적인업무 수행을할수없는상태가될정도로불 면증과우울증이생겨지난해6월말사 직서를제출했다. 일터를떠났지만끝이아니었다.일터 에서겪은충격과공포는여전히정씨를 지배했다. 정씨가지난해 9 월경기도노 동권 익센 터의마을노무사도 움 을받아 근로복지공단안 양 지사에산업재해신 청 을 한이유도 자신의일상을지 킬 수 없어서다.정씨는지난해 7 월 6일부터 9 월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정신과치료 를 받았다. 정씨의진료기 록 에는 ‘ 외 상 성 신경증’‘비기질 성 불면증’‘정신적 쇼 크 ’ 등 의진단기 록 이 빼곡 하게적혀있 었다.평소 앓 던지병이정신적 스 트 레스 로 악 화 되 면서대 학 병원으로이 송 돼한 달동안입원치료를받기도했다. 정씨가지난 1 3 일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외 상 성 신경증’으로 산재승인을 받은데에는지난해10월 3 1일이 뤄 진 심 리 학 적평가보고서가결정적이었다.보 고서에는 지 능검 사 ( K - WAIS ) , 사 회성 숙 도 검 사 ( Social Maturity Scale ) , 벤더케슈탈 트 검 사 ( BGT ) 등 환자의인 지^ 성 격^정서상태를체계적으로분 석 한 내 용 이담겨있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정씨 보고서에 는 ‘주의 집 중 력 이 환자의 다 른 능력 들에비해 유의 미 하게 저 하돼있다’라 며‘이는 환자의불안정한정서상태로 인해 외 부 자 극 에정신을 집 중하기어 렵 기때 문 일 가 능성 이 크 다’고 적혀있 다. 또 ‘아파트 경비근무 중 모욕적언 행을 받아 강 한 억울함과 모욕 감 을 느낀 다’면서‘만 성 피로, 수면장 애등 의 증상이 악 화될 가 능성 이있어지속적 인 정신과 치료가 필 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정씨가일했던아파트입주민과경기 도 노동권 익센 터, 마을노무사 등 의도 움 으로정씨는갑질피해에따 른 경비노 동자 첫 산재인정의발자 취 를 남겼지 만,정작 당사자인정씨는이소 식 을듣 지못하고 사경을 헤매고있다. 한수씨 는 “지난 9 월한 달간입원치료를 마 친 동생이 심 신이온전치않은 것같아 노 모가계시는전남고 흥 에서요 양 하라고 보 냈 는데,일을하고 싶 다며기어이 용 인 으로올라왔다”며“결국올해초지병이 도 져집 에서의 식 불명으로 쓰 러 졌 고 20 일 넘 게혼수상태에 빠져 있다”며한숨 을쉬었다. 수원고 법 은최근정씨의 심 리 학 적평 가보고서를바 탕 으로,지난 7 월증 거 불 충분으로불기소처분이났던입주민폭 행치상 혐 의에대한정씨 측 의재정신 청 을 받아들였다. 이로 써 갑질입주민은 형사재판을받게됐다. 김영훈기자 주차위반차량에‘딱지’이유 입주민에말로못할폭언^폭행 불면증^우울증시달리다퇴사 5차례정신과치료받기도 올초지병악화로생사기로 가족“연명치료중단$”한숨 지난해6월5일오후6시10분쯤경기군포아파트 경비노동자정모(56)씨가입주민에게폭언 · 폭행을 당하는장면. 여자 쇼 트트 랙 국가대 표심석희선 수 를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혐 의 등 으로기 소 된 조재범 ( 사진 ) 전국가대 표팀코 치 에게 징역 10 년 6월이 선 고됐다. 수원지 법 형사 합 의15부 ( 부장 조 휴 옥 ) 는 21일아동 ·청 소 년 의 성 보호에 관 한 법률 위반 등혐 의로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10 년 6월을 선 고하며,200시간의 성 폭 력 치료 프 로그 램 이수, 7년 간아동 ·청 소 년관련 기 관및 장 애 인복지시설 취 업 제한을명 령 했다. 재판부는 “죄 책 이무 겁 고 비난 가 능 성 이매우 큰 데도이를부인하고피해자 에게 용 서받으 려 는조치를 취 하지않았 다”며 양 형이유를설명했다. 검찰 구형 량은 징역 20 년 이었다. 재판부는조씨의범행과 관련 한유일 한증 거 인 심선 수의피해자진 술 에대해 “상당히신 빙성 이 높 다”고판단했다.재 판부는“피해자는사 건 초반부피해내 용 과경위에대해매우구체적으로기억 해 표현 했다”며“이는장기간 성 범죄로 인한정신적충격이 커 서피해내 용 을 더 강력 히기억하는일반적인경 향 과일치 한다”고 밝혔 다. 이어“피해자는 범행일시, 관련쇼 트 트 랙 대 회 ,출입국내 역 ,호 텔투숙등 을 훈련 일지와 별개 로매우 뚜렷 하게기억 하고있다”며“비시 즌 등 일부 누락된 부분 이있지만 임 의로 선별 해 허 위로진 술 했다고 보기어 렵 다”고설명했 다. 심선 수는 피해자 진 술 에서조씨의오피 스텔 , 한국체 육 대 학 지도자라 커룸 ,대 회 기간중호 텔객 실 등 범행장소를구체적으로지 목 했다. 또 장소내 쇼 파, 침 대,가구, 거 울, 샤워 부 스 위치는 물론 이불의 색깔 과바 퀴 달 린 의 자 등 을분명하게언급해 허 위진 술 로 볼 여지가없다는것이재판부의결 론 이다. 심선 수의진 술 에대해조씨는재판과정 에서“피해자가범죄일시 등 을 특 정하는 과정에서 훈련 일지를 참 조했는데 훈련 기재 허 위가 많 아일지자체를신 뢰 할수 없다”고주장한바있다. 재판부는위 력 에의한간음 등성 범죄 사실과협 박혐 의대부분도유죄로인정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어 린 시 절 부 터 쇼 트트 랙강 습받는과정에서조씨로 부터폭행과욕설을경 험 해공포 심 과 절 대적복 종 으로 임 해왔다”며“이 런점 을 고 려 할때피해자에대한협 박 과폭행이 없었 더 라도자유의사를충분히억 압 ,위 력 에의한 추 행이인정 된 다”고 밝혔 다. 임명수기자 추미애법 무부장 관 이 퇴임 을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무부를 떠나기전마지 막으로 평 검 사인사를 단행했다. 민생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형사 · 공판 부 검 사를 우대하는 종 전인사 기조는 이번에도유지됐다. 법 무부는 다음달 1일 자로 고 검검 사급 검 사 11명,일반 검 사 5 3 1명 등총 5 4 2명에대한인사를단행한다고 21일 밝혔 다. 법 무부는 “ 변 화하는형사사 법 환경시 스템 아 래 인권 · 민생중 심 의 검찰 본 연의업무수행에차질이없도 록 만전 을기했다”고 강 조했다. 이번평 검 사인사는 지난해 1월 취임 한 추 장 관 이마지막으로 결재한 검찰 인사안이었을가 능성 이 크 다.일반적으 로는 간부급 검 사인사가 먼저 단행 된 후평 검 사인사가이 뤄 지는데, 법 무부장 관 교 체와 맞물 리는 바 람 에시기가 좀 더 앞당겨진것으로 알 려졌 다. 간부급 검 사인사는 박 범계신 임법 무부 장 관 후보자가오는25일국 회 인사 청문회 를 통과해공 식취임 하게 되 면, 그이후실 시될것으로보인다. 이번인사에 선△ 형사부우수 검 사발 탁△ 우수여 성검 사발 탁△ 공인전 문검 사우대 △ 대한 변 호사협 회선 정우수인 권 검 사 우대 △ 우수 검 사전국 균 형배 치 등 이고 려 됐다고 법 무부는설명했다. 김학 의전 법 무부 차 관 의‘불 법 출국 금지’ 의 혹 수사와 관련 해 핵심 인 물 로 떠오 른 이 규 원 ( 44· 사 법 연수원 3 6기 ) 검 사는 공정 거래 위원 회 파 견 직을 유지한 다.그는지난해8월단행 된 인사에서공 정위에파 견 돼인사대상이아니었다. 신 임검 사 선 발 제도도 일부 개선 됐 다. 그간신 임검 사 선 발 절 차는 매 년 7 월중 순 부터12월초 순 까지 학 기중 6 개 월가까이진행됐는데, 법학 전 문 대 학 원 ( 로 스쿨 ) 학 사행정과 겹쳐 지원자들에 게부담을 준 다는지적이컸다. 법 무부 는 4 단계로실시됐던 역 량평가를 2단계 로간소화하고,원서 접 수시 점 을 5월하 순 으로앞당겼다. 이현주기자 앞으로수족 관 에서 돌 고 래 에올라타 는체 험 행사를금지하는 방 안이 추 진 된 다. 새 로 지어지는 수족 관 은 고 래류 를 사 육 조차할수없게 된 다. 해 양 수산부는 21일이같은 내 용 을 담은 ‘제1차 수족 관 관 리 종합 계 획 ’을 발 표 했다. 해수부는 먼저 수족 관 서 식 동 물 의 종 특성 , 동 물 복지 등 을 고 려 해 올해안에체 험 가 능프 로그 램 가이 드 라 인을마 련 하고, 금지행위 및벌칙 을 규 정하기로했다. 현 재는동 물 을 굶 기 거 나상해를입히 는 등 의행위를 학 대로 규 정하고 처 벌 하고있는데,정부는 관람객 의 먹 이주기, 만지기,올라타기 등 도금지행위로지정 하는 방 안을 검토 하고있다. 해수부는 또 올해 법개 정을통해신 규 수족 관 의고 래류 사 육· 전시를전면금지 하고,수족 관 이 디 지 털 기반해 양 생 물 체 험 시설로전환 되 도 록 유도할계 획 이다. 해당 규 정은소급적 용되 지않아기 존 수 족 관 들은고 래류 를전시할수있지만,이 미 보유하고있는 개 체 외 에 새 로고 래 를 들여올수없다.해수부가이같은대 책 을 내 놓 은것은수족 관 내동 물 복지 문 제가 꾸준 히제기됐기때 문 이다.지난해국내 수족 관 이보유한고 래류 2 7 마리중 5마 리가 폐 사하는 등 최근5 년 간고 래 20마 리가수족 관 에서숨 졌 다. 해 양 포유 류 의서 식 환경이나체 험 기 준 이정 립되 지않았고,수족 관관 리를위 한인 력 이나체계적인지원이부족한결 과다.지난해6월 거 제시의한아 쿠 아리 움 에서 돌 고 래 를타는 프 로그 램 을운 영 해‘수족 관 에서고 래류 체 험프 로그 램 을 처 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 와대국민 청 원이올라오기도했다. 그 밖 에해수부는기 존 수족 관등록 제 를 허 가제로 변 경하기로했다.지금은수 조 용 량 3 00 ㎥또 는바 닥 면적200 ㎡ 이 상을갖 추 고 등록 신 청 을하면 누 구나 수족 관 을운 영 할수있지만,앞으로는수 족 관 을대형 · 중소형 등 으로나 누 어1만 ㎡ 이상대형수족 관 에는200 종 의해 양 생 물 1만 개 체를사 육 할수있도 록 할계 획 이다.1만 ㎡미 만중소형수족 관 에는200 종 의해 양 생 물 에대해1만 개 체 미 만으로 사 육 이 허 가 된 다. 해수부 관 계자는 “동 물 복지수 준 을정 성 적^정량적으로진단 하는평가체계를 개 발하고동 물 복지 관 리모범사례를발 굴 , 확산해나가 겠 다” 고말했다. 세종=손영하기자 진 혜 원 ( 사진 ) 검 사가 고 ( 故 ) 박 원 순 전서울시장 성추 행사 건 피해자를언급 하며‘ 꽃뱀 ’ 등 모욕적언사를한것과 관 련 ,여 성 단체들이 법 무부와 검찰 에진 검 사해 임 을요구했다. 한국여 성 정치 네 트 워크등 4개 여 성 시 민단체는 21일서울 송 파구서울동부지 검 앞에서기자 회견 을 열 고“ 성 폭 력 피해 자에게지속적으로 2차가해발언을일 삼 은 진 검 사는 검 사 징 계 법 에따 른징 계대 상”이라며“ 검찰총 장 과 법 무부 장 관 은 진 검 사를 징 계위원 회 에 회 부해 해 임 해야 한 다”고주장했다.진 검 사는서울동부지 검 에서부부장 검 사로일하고있다. 앞서서울중 앙 지 법 형사 3 1부 ( 부장조 성필 ) 는 1 4 일서울시장 비서실동료직 원을 성 폭행한정모 ( 4 1 ) 씨에게 징역3년 6월을 선 고하는과정에서“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 행으로인해상당한 정신 적고통을받은 건틀림 없는사실”이라 고 밝혔 다. 그러자진 검 사는자신의사 회관 계망서비 스 ( SNS ) 계정에사 법 부를 ‘ 극 우 테 러에재 미 를 본 나치 돌 격대’에 비유하고,“ 꽃뱀 은 왜 발생하고, 왜 수 틀 리면 표변 하는가”라며피해자에대한 2 차가해 성글 을게시했다.진 검 사는지 난해 7 월에도 박 전시장과 팔짱 을끼고 선 사진을 SNS 에게시하며“ 팔짱 을 껴 성 인남 성 을 추 행했다”는 글 을올 려 피 해자를조 롱 했다는비판을들었다. 여 성 단체들은“진 검 사는 ‘ 꽃뱀 ’‘ 순 수 하고 순 결한 척 하기’ 등 의 표현 으로피 해자를 폄훼 하며전형적인가해자의 논 리를 대 변 했다”며“피해자와 대한민국 여 성 에게 되돌 릴 수 없는 모욕 감 을 줬 다”고비판했다. 여 성 단체들은이 날 기자 회견 이끝난 뒤송 파구남인 순더 불어민주당의원사 무실을 항 의 방문 했다. 이승엽기자 여성단체“박원순성추행피해자에‘꽃뱀’모욕$진혜원검사해임해야” 2차가해지속$검사징계법대상 형사부우대유지$추미애, 평검사 542명마지막인사 돌고래올라타는체험행사 금지된다 해수부, 수족관허가제로변경 새수족관고래류사육^전시못해 “심석희성폭행피해진술신빙성높아” 재판부, 조재범에징역10년 6월중형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에소속된피해자가족들이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등가해기업임직원들에대한형 사처벌을촉구하고,이들에게무죄를선고한재판부를규탄하고있다. 이한호기자 가습기가해기업형사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