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D3 손실보상제 공방 5대금융수장 불러모은 與, 이익공유제 ‘무언의압력’ 더불어민주당이 5대금융그룹 수장 들을만나정부가추진하는한국판 뉴 딜 사업에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 다. 부동산시장에대한과도한투자를 자제하고한국판 ( K ) 뉴딜에동참할것 을 강조하는 등 금융권에여당의정책 메시지도분명히전달했다. 이날모임에서는 ‘이익공유제’등은행 권이민감해할수있는얘기가오가지는 않았다. 다만여당이금융권수장들을 한자리에불러놓고현안을논의하는것 자체가불필요한오해의소지를불러일 으킬수있어, 모임자체가 부적절했다 는지적도나오고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의장인김 진표의원과국회정무위원장인윤관석 의원등여권인사들은 22일서울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금융권주요인사들 과 ‘한국판뉴딜금융권참여방안관련 간담회’를개최했다. 이날간담회는여권의요청으로이뤄 졌다.이에△조용병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KB금융지주회장△손태승우 리금융그룹회장△손병환NH농협금융 지주회장등 5대주요금융그룹수장들 이모두참석했다.은행·금융투자·보험등 업권별협회장들도함께했다. 민주당은 금융권수장들을 향해한 국판 뉴딜에대한 적극적동참을 당부 했다.김의장은“정부의남은임기에한 국경제가선도경제로갈수있는기초 를다지려면금융시장에서민간투자자 금이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빨리옮아 가야한다”고강조했다.금융권은지난 해9월 5대금융지주를중심으로약 70 조원규모의한국판 뉴딜금융지원계 획을밝힌바있다. 부동산 투자 쏠림현상에대한 경고 도이어졌다.김의장은“한국은행통계 를보면지난해3분기말현재국내전체 여신가운데55%가부동산에잠겨있는 데이는 바람직하지않은 현상”이라며 “금융권이이를대비해자율적인조정에 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 이날회의에선이익공유제등민감한 이슈는거론되지않았다.여당내부에서 이익공유제 1순위대상으로 은행등을 거론하면서, 은행권은정치권의움직임 에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홍익표민 주당정책위의장은최근 “코로나19 상 황에서가장이익을 크게보고있는업 종은이자를꼬박꼬박 받아가는금융 업”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 이런민감한시기에여권고위인사가 5대금융그룹수장등을한자리에모은 것자체가부적절했다는지적도나오고 있다.한금융권관계자는“불편한얘기 가오간것은아니지만,정부도아닌정 당이금융권수장들을한자리에모아놓 고협조를요청하는것은굉장히이례적 인경우”라고말했다. 김정현기자 이익공유제직접거론안했다지만 “은행권 1순위로꼽히는상황서 與고위인사가소집$오해소지” K뉴딜사업에은행권동참강조 부동산투자쏠림현상엔경고도 모임성격두고도“이례적”뒷말 김진표(왼쪽)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관에서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 딜지원방안회의’에서참석자와주먹인사를하고있다. 연합뉴스 ☞ 1면‘총리^부총리또이견’서계속 홍부총리가여당도아닌정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뜻을 굽히지않은 것은 그 동안축적된불만의표현일가능성이있 다. 홍 부총리는 ‘홍두사미 ( 홍남기+용 두사미 ) ’란 별명이생길정도로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부터매번정치 권에끌려다니고있다. 홍부총리가소 득하위70%를주장했던재난지원금은 정총리중재를거쳐전국민에게지급됐 고, 기재부가 추진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변경은홍부총리사표논 란속에‘없던일’이됐다. 예산 실출 신으로서홍부총리의소신 도 발 현된것으로보인다. 홍부총리는 19 86년입 직한 뒤 기획예산 처 시절예산 총 괄 과서기관,예산기준과장등을지 낸 대표적인‘예산 맨 ’이다.여기에이재명경 기지사등대권주자가기재부에 맹폭 을 날리고있는가운데정총리 마저 기재부 를 ‘ 콕 ’ 찍 어비판하자 조직의장으로서 목 소리를 낼 필요도있 었 다. 다만정총리는이날 홍 부총리의 발 언 에도 곧 바로 질 책하지않았다. 홍 부 총리가 기재부 수장으로서할 수있는 말을했다고보고일 단눈 감아주기로 했다는것이다.추가 설 전을이어 갔 다가 는내각내분란으로비 칠 수있다는 점 도우려한것으로보인다. 문제는 앞 으로 남아 있는 손 실 보상 법 제 화 과정이다. 자 영 업자·소상공인이 원하는수준의손 실 보상과재정당국이 용인하는예산지 출 간간극이 클 가능 성이 높 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 실 보상 제를 추진하 겠 다는 방 침 은 그대로”라 며“이제 막 관련내용을 알 아보고있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있는것은없다” 고말했다. 홍부총리“가보지않은길$”우회적속도조절요구 정세균총리-홍남기부총리 '말말말' 정총리 홍부총리 "당정간이견을오래끌어선안된다" (민주당-기재부간중재)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소득하위70%지급이적절" "(당정협의에서)합의가이뤄지면 승복하는것이올바른태도"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변경 "사의표명과함께사직서제출" "개혁과정엔항상반대세력,저항 세력이있다" 영업제한손실보상 제도화 "재정화수분아니다.재정여건도 고려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로 나19 ) 사태로 피폐 해진민생을 다 독 이는대책 마 련은여권의유력대선 후 보들에게자기 브랜드 를각인시킬중 요한기회다.최근이익공유제를 화 두 로던진이 낙 연더불어민주당대표나 손 실 보상제를강조한정세 균 국무총 리,보편적재난기 본 소득지급을두고 아 군 과 설 전도 마 다하지않는이재명 경기지사도이런 차 원이다. 결 국이런 주장을어 느 수준 까 지현 실화 시 키느 냐 가대선주자로서 평 가의 잣 대가 될 것으로보인다. 최근정총리는방 역 을위한 집 합금 지·제한조치로 피 해를 본 자 영 업자의 손 실 을보상하는손 실 보상제도 입 이 슈를 선 점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보 상 방식에 따 라 적게는 월 1조2,000 억 원 ( 최 저 임금과고정비용지원 ) 에서 월 25조원 ( 손 실 매 출액 의 6 0 ~ 70%보 상 ) 까 지투 입될 수있다는관 측 이나 오자 기획재정부가 난 색 을 표한다. 국가보상책임을 굳 이 법 에명시하면 손 실 규모 추산을 위한 행정비용과 형평 성시비만 늘 것이란우려도있다. 하지만정총리는 “여기가기재부 나 라 냐 ”고 소극적관 료 들을 질 책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다졌다. 이대표는이익공유제를 꺼 내들 었 다. 비대면 플랫폼 등코로나19 수 혜 업종이 피 해업종을 ‘자 발 적’으로 도 울 수있는 방안을 찾 아보자는 내용 이다.이미 몇몇 공공기관에서시 범 사 업중인‘협력이익공유제’부터‘사회연 대기금’ 조성방안 까 지여러방식을 당내태 스 크 포스 ( TF ) 가논의중이다. TF 에 몸 담고있는정태 호 의원은최 근 한국일보 와 통 화 에서“ 피 해업종 을 폭넓 게지원하기위해국내· 외 연대 기금 사례도 함께 살펴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지사는 ‘재난기 본 소득’을 꾸 준 히 밀 고있다. 민주당 요청에속도조 절은했지만,전도민에게10만원 씩 2 차 재난기 본 소득을지급하 겠 다는방 침 은 굽히지않았다. 코로나19 방 역 에대한당지도부의우려에이지사는 “보편지원을하면그 돈 을 쓰 러 철 부 지 처럼몰 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 가 국민의식수준을 너 무 무시하는 것”이라고정면 반 박했다. 여권대선주자들은상대정책을놓 고 견 제 와 협력을 동시에하고있다. 이대표는손 실 보상 법 을적극끌어안 았다. 민주당 지도부는이날 손 실 보 상 법 과 협력이익공유 법 , 사회연대기 금 법 등을 묶 어‘상생연대3 법 ’으로명 명, 입법 을 추진 키 로했다. 그러나재 난기 본 소득에대해서는“ 좌 회전 깜빡 이 켜 고 오 른쪽 으로 가는것”이라고 거리를 뒀 다. 정총리는이익공유제, 재난기 본 소 득에모두부정적이다.정총리 측 근인 이원 욱 민주당의원은이날이지사를 향해“ 포퓰 리 즘 논 쟁 은중지하자”고 공개비판했다. 이지사는이익공유제에대해서는 “ 효 율성여부보다는선의로한거아 니 겠냐 ”며비 효 율성을 넌 지시꼬 집었 지만, 손 실 보상제를 두고는 “총리 님 말 씀 대로대한민국은기재부의나라 가아니다”라고 옹호 했다. 당내부에 서는“ 4 월보 궐 선거이 후 부터 본격화 할대선 레 이 스 에서 얼마 나구체성있 고 피 부에 와닿 는정책을제시하 느냐 가이들의경 쟁 력을가 르 는지 점 이 될 것”이라는얘기가나 온 다. 이성택기자 정세균,기재부질타하며돌파의지 이재명,경기도기본소득지급속도 이낙연,사회연대기금등방안재촉 정세균국무총리(왼쪽부터),이재명경기도지사,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 손실보상^기본소득^이익공유 ‘여권 3룡’승부수뭐가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