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D9 축구협 간부ㆍ사무장ㆍ경찰 ‘ 3각 커넥션 ’ ‘김학의불법출국금지 ( 출금 )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법무부 고위인사 사 무실을압수수색하면서제시한영장피 의자란에실명이적혀있지않고 ‘성명불 상자’로기재된것으로 확인됐다. 민감 한 사건인만큼 사실관계를정확히파 악한후사법처리여부를결정하겠다는 의중으로해석되지만,불법출국정보조 회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 할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22일법무부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와감찰담당관실및인천국 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등에대한압수 수색을이틀째실시했다. 전날 시작한 압수수색대상가운데시간이오래걸리 는일부 부서에대한 추가 압수수색인 셈이다. 검찰은이날김전차관긴급출 금 당시출입국 당국에근무했던실무 자들도불러조사했다.김전차관긴급 출금을요청했던이규원 ( 44 ) 검사사무 실과자택,이검사와출금관련논의를 했던대검정책기획과도압수수색대상 에포함됐다. 한국일보 취재결과 검찰이법무부에 제시한고위인사대상압수수색영장피 의자성명란에는 ‘성명불상자’라고적혀 있었다.하지만피의사실이기재된부분 에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와관련한구체적혐 의내용이기재돼있었다. 2019년3월인 천공항직원에게개인정보인민간인 ( 김 전차관 ) 의출국정보를 조회하고 보고 하도록 지시해의무없는일을 하도록 했고,이를통해김전차관이출국할권 리를침해했다는의혹을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반면법무부 과장급이하실무 진들을대상으로한검찰의압수수색영 장에는피의자성명이적시됐다. 검찰이압수수색을 하면서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적시하는 것은 흔치않 은 일이다. 지방검찰청의 고위간부는 “민감한사건을수사할때피의자를 ‘성 명불상’으로 기재해영장을 발부 받았 다면,어느선까지피의자로입건할지정 해지지않아 판단을 유보해둔 상태라 고보면된다”고말했다.언론과정치권 에서공익제보내용를바탕으로박상기 전장관 및김오수 전차관, 차규근 출 입국·국인정책본부장, 이용구 차관 ( 당 시법무실장 ) 등을 수사대상으로거론 하고있지만,검찰은진상규명에방점을 찍고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 일각에선압수수색영장의‘성명불상’ 기재가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을염두에둔것이란분석도나온 다. 특수수사 경험이풍부한전직검찰 간부는 “공익제보 내용에따르면법무 부인사들외에도청와대인사들까지거 론되고있지않느냐”며“상부지시로부 적절한출금조치가이뤄진사실이드러 날경우,검찰의칼끝이어디까지미칠지 가늠할수없다”고말했다. 안아람^정준기기자 정종선전고교축구연맹회장성폭행 혐의에대해 21일 1심법원이무죄를선 고하면서경찰수사의적법성논란이커 지고있다.정전회장에대한경찰의청 부수사의혹이불거진상황에서수사책 임자와서울시축구협회간부, 법무법인 사무장이‘성폭행피해자’의진술서대필 에가담한사실까지확인돼파장이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양 철한 ) 는 21일정전회장이서울언남고 축구부 감독 시절학부모를 유사강간 및강제추행했다는혐의에대해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 거인피해자진술이일관성이없어신빙 성이낮다고판단했다. 재판부판단에결정적영향을미친부 분은피해자의진술서대필과정이었다. 정전회장 수사를 담당했던서울경찰 청반부패공공 범 죄수사대 소속최 모수 사관은공판에서“피해자가 2019년 6 월 13일 ( 성폭 력 피해자 수사·법 률 지원을 담당하는 ) 서울해바라기 센터 에조사를 받으러가기전에상급자인민모 경감 지시로피해자를커피 숍 에서따로만 났 다.민경감지인 ( 법무법인사무장 ) 이피 해자와 동 행해진술서를 대신 썼 다”는 취지로증언했다.피해자는대필진술서 가작성된지20분후해바라기 센터 에서 조사를받았다. 22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진술서가 작성된커피 숍 에는 최 수사관일행이외 에민경감과서울시축구협회간부가있 었던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사무 장은 축구협회간부가 제기한정전회 장 비 리의혹을민경감에게제공해경찰 이수사에 착 수하도록만 든 인 물 이다. 진술서를대필한사무장은한국일보 와의통 화 에서“축구협회간부가 ‘피해 자가 당시를 생 각하면 손 발이 떨려못 쓰 겠다고하는데형 님 이대신 써주 면 안 되겠느냐’고부 탁 해서, 그 자리에서피해 자가이 야 기하는대로 쓴 것”이라고 설 명했다.민경감도“중요한사건이라직 접현 장에나 갔 지만피해자는보지 못 해 서어 떻 게진술서가작성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진술서가남자 글씨같 아서 ‘ 왜 대필한 것이냐’고 사무장에게 물 어 본 뒤 , 피해자 본인진술이 맞 다는 서명 날인을받게한 뒤접 수했다”고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그 러나통상의수사방 식 에 비춰볼 때이 같 은진술서대필을이 해하기어 렵 다는의 견 이나온다.자필진 술서는증명 력 자체가 훨씬높 기때 문 에 수사기관이 굉 장히중요시한다는것이 다.고검장출신의한 변 호사는“오래전 발 생 한 성폭행사건인데다, 피해자 진 술이외 엔 기 댈 데가없는 상황에서피 해자가직 접 진술서를작성하는것을확 인하고, 추가 조사를통해진술이흔들 리지않도록 다지는 게수사의정석”이 라고지적했다. 정종선전회장 측 은성폭행무죄판결 이후,대필진술서작성에관여한축구협 회간부등에대해법적대 응 을 예 고했다. 반면피해자 변 호인 측 은“당시피해상 황은 잊 고 싶 은수치 스 러운기 억 이기에 되 살 리는것조차고통 스 러울수 밖 에없 어,일반형사사건피해자와 같 은정도로 구체적진술을하는것은 힘 들수 밖 에없 다”고반박했다.피해자 측 이항 소 하겠 다는 뜻 을 밝힘 에따라,2심에서도정전 회장성폭행혐의를두고양 측 간치열한 공방이 예 상된다. 이유지기자 검찰이21일법무부를압수수색하면서 ‘김학의불법출국금지(출금)의혹’ 수사를본격화했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을둘러싼의혹은2년전과비교 하면아이러니로가득하다.2년전엔 ‘출금방해의혹’이논란이더니,이번엔 ‘불법출국조회의혹’이논란이다. 2년전엔출국장을빠져나가려던그의 분신술이,이번엔그를잡아두려고사용한검사의출금요청서가화제다. 과거사규명에“조직명운을걸라”던문재인대통령의말이폭탄으로돌아온걸까.수사는당사자뿐 아니라정치권에도민감한한방이다.쏘아올려진폭탄은과연어디로떨어질까. 정준기기자 검찰이쏜‘김학의불법출금의혹’폭탄 ‘정종선청부 수사 의혹’ 경찰관, 성폭행피해자 진술 대필도 관여 ‘정씨첩보’제공변호사사무장이 피해자와만나진술서대필때 경찰간부와서울축구협간부도 같은커피숍에있던게밝혀져 경찰간부“쓰는과정은못봤다” 1심“진술서에문제”무죄선고 <전고교축구연맹회장>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관계자들이2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앞에서집회를열고집합금지명령해제와보상을요구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더 불어민 주 당,정의당,열 린 민 주 당,기 본 소득 당 소속 의원들이‘사법 농 단’연 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이 동 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 추를추진한다. 현 재까지의 원10 7 명이 탄핵소 추제 안 에 동 의했다. 임성근부 산 고법부장판사와이 동 근 서울고법부장판사는 박근 혜 전 대통 령 의‘ 세 월호 7 시간의혹’을제기했다가 명 예훼손 혐의로기 소 된일본 ‘ 산케 이신 문 ’ 기자의재판에개입한 의혹을 받는 다. 두판사는 최 근사직서를제출해,이 판사 사직서는 2 8 일수리될것으로전 해 졌 다. 이 탄희 민 주 당· 류 호정정의당·강민정 열 린 우리당·용 혜 인기본 소득 당의원은 22일국회에서기자회 견 을열어“임성근, 이 동 근판사에대한 탄핵소 추를제 안 한 다”고 밝혔 다.이들은 “두 사 람 은법원 이1심판결을통해반 헌 법행위자로공인 한판사들”이라며“ 그 러나국회는 그동 안 이들에대한 탄핵소 추절차를이행하 지않았다”고했다. 그 러면서“ 그 사이법 원에사직서를제출했고,이대로다 음달 이되면명 예롭 게 퇴 직해 변 호사로 활동 하면서전관 예 우를 누릴 수있게된다”며 “이대로방치해서는 안 된다”고했다. 이의원등은여 야 의원들에게 탄핵소 추제 안 서에대한 서명을받고있다. 탄 핵소 추 안 을직 접 발의하지않고발의를 제 안 하는 데대해이 탄희 의원은 “국회 에서 탄핵소 추에대해어느정도공감대 가 있는지확인한 뒤 에정당 별 로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밟 아 추진하자는것” 이라고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 의로 법관의 탄핵소 추 안 이발의될수있으며, 의결을위해서는재적의원과반수 찬 성 이필요하다.제 안 에 동 의한 10 7 명의원 만으로 발의는 가능하나, 통과를 위해 서는 더많 은의원들의 표 가필요하다. 본회의통과 시해당 판사의 최 종 파면 은이후 헌 법재판 소 에서결정하게된다. 이서희기자 “사법농단판사, 명예로운퇴직안돼” 여당의원등탄핵소추안공식추진 임성근^이동근부장판사대상 민주^정의당등 107명참여 이탄희(오른쪽첫번째부터)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류호정정의당의원이 22일국회소통관에서 ‘사법농단법관탄핵’을제안하고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 사진 ) 노 무 현 재단이사장이과 거검찰이 노 무 현 재단 주 거래은행계 좌 를 조회했다고 주 장한것에대해사과했다. 유이사장은 22일 노 무 현 재단 홈페 이 지에게재한사과 문 을통해“유 튜브 방 송 ‘ 알릴레 오’에서검찰이재단계 좌 의금 융 거래정보를열 람 했을것이라는의혹 을제기한바있다”며“ 그 의혹은사실이 아 니 었다고판단한다”고 밝혔 다.이어검 찰의모 든 관계자와 노 무 현 재단후원회 원, 유 튜브 와언론보도를통해의혹을 접 한시민들에게사과한다고 밝혔 다. 유이사장은 “ 저 의 잘못 에대한 모 든 비 판을 감수하겠다”며“ 저 는지 난 해 4 월정치 비평 을 그 만두었고정치 현안 에 대한 비평 은 앞 으로도일절 하지않겠 다”고 밝혔 다. 유이사장은2019년12월24일유 튜브 채널 ‘ 알릴레 오’를통해검찰이2019년11 월말에서12월 초 사이 노 무 현 재단계 좌 를들여다 봤 다고 주 장한데이어2020년 7 월에는 ‘검언유 착 ’ 의혹에 휩싸 인한 동 훈 검사장을 주 체로지 목 한바있다. 수사기관에서개인의금 융 정보를조 회하면10일내에금 융 기관에서당사자 에게통지를해 야 하지만,증거인 멸 등의 우 려 가있을경우수사기관의요청으로 최 장 12개월까지통보 를유 예 할수있다. 유 이사장이계 좌 조회시 점으로추정한 2019년 12월에서 1년이지 났 으 므 로 그 의의혹제기 가사실이었다면 현 시점에서는계 좌 조 회내 역 이유이사장에게전 달 됐어 야 한 다.한검사장은 22일입장 문 을통해“유 이사장이 늦 게라도사과한것은다행”이 라며“부 득 이이미발 생 한피해에대해필 요한 조치를 검 토 할 것”이라는입장을 내 놨 다. 인현우^정준기기자 고개숙인유시민“검찰의노무현재단계좌추적은사실아냐” “비판감수$정치비평안할것” 한동훈검사장“필요조치검토” 압수수색영장에‘성명불상’$검찰수사‘윗선’으로가나 김학의불법출금의혹수사 법무부등이틀째압수수색 커지는유흥업계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