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3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홍남기( 오른쪽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정세균( 왼쪽 ) 국무총리가지시한 ‘자영업 손실보상제법제화’를 논의하 겠으나,과도한재정지출에는반대한다 는뜻을분명히밝혔다.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두고 정총리가“이나라가기재부의나라냐” 라고질타하자‘재정상황을살펴야한 다’는 평소 소신을 꺼내 들며 우회적으 로반기를든것이다. ★관련기사3면 홍부총리의이날발언을놓고코로나 19대응과정에서지난해부터이어진당 정간갈등이내각서열1,2위싸움으로 번졌다는해석도나온다. 다만홍부총리가정총리의지시를이 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총리실과 기재부 간 추가 확전은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홍부총리는 22일페이스북에손실보 상제 법제화와 관련해“‘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 토가필요했다”고적었다. 이어“깊이있 게고민하고검토할것”이라며“영업제 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 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 화방안이무엇인지부처간, 당정간적 극적으로협의하고지혜를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는 정 총리 지시에 따르는 듯했지만, 홍 부총리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있었다. 그는 같은 글에서“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 라는점을늘기억해야한다”면서“국가 재정이가장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쓰 이도록하는것등나라곳간지기역할 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 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 라고강조했다. 채무비율을설명하는데도글의상당 부분을할애하며‘속도조절’을요구했 다. 홍 부총리는“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 당초예산 편 성 시 39.8%로‘40% 논쟁’이 제기되 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 은 50%를 넘을 전망”이라며“2024년 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 다”고강조했다. 특히“국가채무의증가속도를지켜보 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시각도결코소홀히할수 없다”고적었다. 홍부총리의이번글은손실보상법제 화에 우회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가능한한’도움을드리는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홍 부총리말은, 거꾸로 “(재정여건상)불가능하면도움을못주 겠다”라는뜻으로해석될수있기때문 이다. 손영하·신은별기자☞3면에계속 2021년1월23일토요일 제22646호 ( ) ( ) “재정은 화수분 아냐” 총리^부총리또 이견 ’브라질드림’은열려있다 축구와삼바로유명한브라질은한때 지배국이었던포르투갈보다부강한나라였다. 남미대륙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풍부한 자원과제조업기반을갖춘브라질은우리에게도 언제나열린 ‘기회의땅’일수밖에없다. 대만학교괴담드라마 ‘반교:디텐션’ 게임을원작으로대만계엄령시기의폭력을 고발한공포영화 ‘반교:디텐션’의뒤를잇는 동명의넷플릭스드라마는개인을억압하는 제도와윤리를이야기한다. 자영업손실보상어렵다니… 이나라가기재부의나라냐 제도화방안깊이있게고민 가보지않은길,짚어볼것많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차세대중형위성1호’를 3월 20일카자흐스탄바이코누르우주센터에서발사할예정이라고 22 일밝혔다.차세대중형위성1호는이날출발해오는24일발사장인바이코누르우주센터에도착할예정이다. ★관련기사10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 ‘차세대중형위성1호’ 카자흐발사장 遤 ★주말날씨21면 ( ) ★ 뫎엶믾칺 45 졂 ( ) ( ) ( ) ( ) ( ) ( ) ( ) ★ 뫎엶믾칺 3 졂 으로 협 의하고지 혜 를모으겠다”고 덧 붙였다. 표면적으로는정 총 리지시에따르는 듯 했지만, 홍 부 총 리가하고 싶 은 말 은따로있었다.그는 같 은 글 에서“재정은화수분이아니기 때 문에재정상 황 ,재원여건도고려해 야할 중요한정책변수중 하나라는점을 늘 기 억 해 야 한다”면서“국가재정이 ( ) ( ) 홍남기, 정세균지시에우회적반기 손실보상난색표했지만수용시사 내각 1, 2위분란시각$확전은자제 30 홍남기, 정세균 지시에 우회적 반기 손실보상 난색 표했지만 수용 시사 내각 1, 2위 분란 시각 … 확전은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