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D10 외식업중앙회 의혹 잇따라 “국장 되려면 1500만원” 외식업중앙회 ‘뒷돈 승진’ 의혹 외식업자 수십만 명이가입한 초대형 직능 단체인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내 부 승진대가로 수뇌부에금품을 건네 는관행이계속돼왔다는의혹이제기돼 경찰이사실확인에나섰다.외식업중앙 회는중국인을국내식당에취업시켜주 는대가로알선료 ( 리베이트 ) 를받는과 정에조직적으로개입한의혹 ( 본보1월 13일자10면 ) , 소속회원 ( 식당 ) 들에게 허위계산서를발급하는일에관여한의 혹 ( 1월20일자12면 ) 을함께받고있 는사단법인이다. 24일경찰등에따르면서울경찰청금 융범죄수사대는중앙회임원A씨가직 원승진의대가로각각 100만~1,500만 원의뒷돈을챙겼다는의혹 ( 배임수재 ) 이 담긴고발장을접수해조사에나섰다. 고발인들은 “중앙회소속 간부 B씨는 2015년12월승진면접시험을사흘앞 두고A씨에게1,000만원을전달했고,B 씨는실제승진을했다”고주장했다.한 국일보취재결과 B씨가 A씨에게돈을 건넨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A씨 는“B씨가감사인사를한다고돈을가 져왔기에바로돌려줬다”고해명했다. 본보가접촉한복수의중앙회전현직 관계자에따르면,최근수년간외식업중앙 회에서는승진과관련한금품의혹이끊이 지않았다고한다.2015년이후중앙회간 부들이승진대가로A씨에게뒷돈을줬다 는말이나온것이10여건에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내부사정을잘아는한관계자 는“승진은1,000만원,인사이동은300만 원이최소금액”이라며“부장에서국장으 로승진하는데1,500만원을줬다는얘 기까지있었다”고말했다. 괸계자들에따르면외식업중앙회에서 승진비리의혹이나온것은대략 2013 년부터다.원래중앙회는식품의약품안 전처가 승인한 정관에따라인사를 진 행해야 하지만, 최근 수년간 소수임원 들이승진심사과정을독점하며인사권 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원래는 8,9명의인사위원이면접점수 를 따로 매기는것이원칙이나, 최근 수 년동안에는근거조항도없이인사위원 들이A씨에게심사권한을전면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한 현직직원 은 본보와의통화에서“서너달에인사 가 10여회났을정도로 수뇌부 마음대 로인사위원회가돌아가고있다”며“승 진대상직무도임의로지정되는등체계 를잃은지오래”라고증언했다. 내부직원들에따르면중앙회안에서 는 “실력이필요한것이아니라, A씨와 친하느냐가가장 중요한 승진요건”이 라는얘기가 돌고있는것으로 나타났 다.중앙회의또다른현직직원은“오랜 경력을보유하고실력도출중한선배들 이‘나는 돈없으니안되겠다’면서승진 을 자포자기하는경우를 많이봤다”며 “A씨가주도하는‘라인’을못타면월급 한푼못오른채정년을맞는경우도더 러있다”고말했다. 승진뿐아니라전보인사에서도돈이 오갔다는의혹이나왔다.경찰에접수된 고발장에는 “각 시도의지회에서중앙 회로근무지를옮기는인사이동을위해 300만원을인사비명목으로건넸다”는 내용이적혀있다. 승진비리의혹에대해당사자인A씨 는“고발장에적힌내용은사실과완전 히다르다”고해명했다.또한중앙회측 에서는 “만약 그런일이있었더라도개 인의일탈일뿐이지,중앙회안에서승진 비리가만연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 다”라고 밝 혔 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대해서는수사를전 방 위로진행 하고있다”면서도“자 세 한수사내용이 나진행상 황 은 공 개 할 수없다”고말했 다. 최은서기자 실형선고 때피 고인을법정 구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 던 대법원 예규 가 24 년만에개정됐다.이전에는 ‘ 특별 한 사 정’이있는경우에만법정 구 속을면해주 는게원칙이었지만, 올 해부 턴 ‘ 구 속 사 유와필요 성 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 한해법정 구 속을 하도 록 요건을 강 화 한것이다. 대법원법원행정처는 올 해1월 1일자 로 ‘인 신구 속사무처리에관한 예규 ’ ( 인 신구 속사무 예규 ) 5 7 조를 개정했다고 24일밝 혔 다. 199 7 년만들 어 진기 존 조 항 엔 “ 피 고인에대해실형을 선고 할 때 는 특별 한 사정이없는 한 법정에서 피 고인을 구 속한다”고 규 정돼있었지만, 개정조항에선 ‘ 특별 한 사정이없는한’ 이 란 문구 를 ‘ 구 속 사유와필요 성 이있 다고인정하는경우’로바 꿨 다. 법정 구 속은 불구 속상 태 에서재 판 을 받 던피 고인이1심또는 2심에서 집 행유 예 없는실형선고를받았을 때 ,재 판 장 이선고직후현장에서 구 속 영 장을발부 해 피 고인을 구 속하는것을 말한다. 법 정 구 속은 형사소 송 법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행정사무기 준 을밝히는대법원 예규 에따라통용돼왔다. 다만 판 결이확정되지않아무죄 추 정 을받는단계에서인 신구 속하는것은위 헌 적이라는지적도제기돼왔다. 반 대로 특별 한 사정이 란애 매한 문구 탓 에 판 사 재 량 에따라 유명 피 고인이실형을 받고도법정 구 속되지않아 논란 이이는 경우도있었다.행정처는지 난 해3~4월 전국법관을상대로인 신구 속사무 예규 에대한 개정의 견 을 수 렴 했고, 답변 자 450여명중 80 % 이상이개정이필요하 다고 답 한것으로전해 졌 다. 올 해부터 예규 에서정한법정 구 속사 유가 명료해지면서, 정 치 인이나 유명인 사의법정 구 속여부에대한형 평성논란 이 줄어 들것으로기대된다.지 난 해만해 도 염 동 열 전의원,원유 철 전의원,전 병 헌 전청와대정무수 석 , 김 관진전국 방 장관, 손혜 원전의원, 김 경수경 남 도지 사 등이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 속을 면 해 논란 이일었다. 반 대로최근 엔 이재용 삼성 전자부회 장이 징역 2년 6 월실형선고와함께법정 구 속된것을두고 ‘과하다’는여 론 이일 기도했다.이부회장 구 속은인 신구 속사 무 예규 가개정된직후사회유명인사가 운 데 첫 법정 구 속사 례 로 꼽 힌다.이부회 장재 판 부인서울고법형사1부 ( 부장정 준영 ) 는지 난 18일“ 파 기 환송 심이 란 점을 감안 할때구 속사유와필요 성 이있다고 인정된다”고밝 혔 다. 최나실기자 소수임원이인사권좌지우지 서너달에인사 10여회나기도 “승진 1000만원, 전보 300만원” 고발장접수돼경찰조사나서 의혹당사자“사실과완전달라” 339톤급대형선망어선127대양호가 23일경남거제시갈곶도인근해상에서침몰한가운데통영해양경찰이실종선원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이날신고 를받고출동한해경이선박침몰후50여분만에선원7명을구조했지만선장등나머지3명은실종됐다. 통영해경제공 거제어선침몰…7명구조·3명실종 주식 투 자 열풍 이10대청소년에게까 지확대되고있다. 미성 년주식계좌 폭 증에이 어 초 ^ 중 ^ 고 생 에게직접주식에 투 자하는 방 법을 가르 치 는 교육 프 로그 램 도 등장했다.‘2주 66 만원 ( 비대면기 준 ) ’이 란 다소부담 스 러 운 비용에도수 강생 이 몰렸 다.실무지식을전달하는최 근 교육흐름 의일 환 으로 볼 지, 물신 주 의를조장하는우려 스 러 운 현상인지 교 육 계에서도 평 가가 엇갈린 다. 논란 이된수업은‘ 파 인 스 타트아 카 데 미 ’의2021년 겨 울 방학강 의다.500만원 으로 수 백억 원을 만 든 ‘ 슈퍼 개 미 ’ 배진 한씨가 15 세 자 녀 에게주식실전 투 자를 가르 쳐 ‘ 6억 원대자산가’로만들었다는 사실이알려진 뒤 주 변학 부 모 들의요청 으로지 난 해11월초 ^ 중 ^ 고 생특강반 을 개 설 했다. 반응 이 좋 자 배씨는이달 초 아 예 12 강짜 리 강 의를개 설 해 공 개 모집 에나섰다. 배씨의형이자해당 강 의 운영 업체‘데 카몬 ’의배주한 공 동대 표 는 24일한국 일보와의통화에서“ 저축 만으로는 자 산유지조 차어 려 운 시대에 어릴때 부터 자산 관리 방 법을아는 것이중요하며 이과정에서조력자가 되겠다는 취지” 라고말했다.2주12시간 강 의에고액을 받는만 큼 금융관련기초지식부터 △ 경 제 ^ 산업기사 읽 는법 △투 자기업선 택 하 는법 △ 자 신 의 투 자 성향 분석 과 포트 폴 리오 구성 까지가르친다.최연소 신 청 자는초등 학교6학 년 생 이다. 교육 계의시선은 엇갈린 다.서울 강남 의한 교 사는 “12시간 강 의로 ‘가 치투 자’를가르 치 긴 어 려울것”이라며“금융 투 자가아 닌투 기를 배울 우려가 크 고 소수정 예 대상고액 강 의 란 점에서 교육 보다 시장 성 으로 접근했다고 봐 야 한 다”고지적했다. 반 면청소년경제 교육 유 튜브 채 널 을 운영 하는 옥효 진 부산 송 수초 교 사는“금융 교육 은 책 보다체 험이 효 과적이 란 점에서주식계좌개 설 과실전경험은 좋 은 교육 법”이라고말 했다. 이윤주기자 10대청소년마저주식광풍$초중고‘소수정예교실’까지등장 ‘2주 66만원’에도수강생북적 “투기배울우려”“경제실전체험” 대법‘실형땐법정구속’요건강화 이재용구속찬반논란줄어들까 ‘인신구속’예규 24년만에개정 정치인등형평성논란감소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