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D3 한일 갈등 봉합 나선 정부 갈 곳 없어진정부, 보름간 세 차례나 “위안부 합의인정” 회귀 ( ) ( ) ( ) ( ) ( ) ( ) ( ) ( ) ( ) ( ) ( ) ( ) Ԃ 1 졂 ‘ 繟 , ⻌팣짣 · 샎솧킪먾옮 ’ 컪몒콛 ( ) ( - ) ( ) ( ) 정부가 “ 위 안부 합의를인정한다”는 입 장을 거듭 강조하며사법부발 ( 發 ) 한 일 갈 등 뒷 수 습 에나 섰 다.새로부임한강 창 일 ( 사진 ) 주일한국대사는 위 안부합의 에 따 라 설 치됐던‘화해치유재단 잔금 ’을 활 용 할수있다는 뜻 까지내비 쳤 다. 傈푆줂핳뫎샂펞푆묞쭎핓핳줆 일본은 23일 외무 장관 담화를 통해 “국가는국제법상주 권 을가진서로대 등한 존 재다.주 권 면제 원칙 에 따 라한국 재 판권 에 복종 할수없다.한국에적 절 한 를 포기했고, 이에 따 라 1 심판결 은 확 정된 상태다. 이에 외교 부는 ‘한 국 정부 입 장문’을 내 고“우리정부는 201 5 년 위 안부합의가한일정부간공 식 합 의임을인정한다”면서“동시에피해당사 자들의의사가반 영되 지않은정부간합 의만으로진정한문제해 결 이될수없다 는 입 장을 밝혀왔 다”고했다.이어“정부 차원 에선일본에 추 가적인 청 구도하지 않을방 침 이나피해당사자들의문제제 기를 막 을 권 리나 권 한을가지고있지않 다”고도했다. 위 안부합의를인정한다는정부공 식 입 장은 8일 외교 부 논 평과 18일문재인 대통령의신년회견등최 근 보 름 간 세번 반 복 됐다.양국정부간합의를인정한다 고 거듭 강조하며,사법부 차원 의피해자 판결 과정부는 무 관하다고재 빠 르게선 을 긋 고나선것이다. 맣 핊 “ 믾믖잚슪쁢줆헪퍦믾퍊 “ 그 돈 도합해서기 금 을만드는문제에관 해서 얘 기해야하지않겠나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안부합의에 따 라 설 치된화해치유 재단은 현 재해 산 된상태지만,일본정부 출연 금 10억 엔 ( 약 10 6 억 원 ) 가 운데약6 0 억 원 은남아있는상태다.강대사발언 은이 6 0억 원 을피해자들에게마 저 지급 할필요성을언급한것으로 결 국 위 안부 합의를‘이행’하겠다는것과다를바없는 의견이다. 이 원덕 국민대일본 학 과 교 수 는“사법부 판결 과일본사이에서정부도 더이상 갈곳 이없어진상태”라면서“ 결 국 201 5 년 위 안부합의로180도회 귀 한 것”이라고평가했다. 정부의적 극 적인유화제스 처 는한일 관계를정상화시 키 고파국을피해야한 다는 현 실인 식 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 다.하지만피해자와국민에대해 충 분히 설명 하는등의조치없이 갑 자기 위 안부 합의에대한 입 장을바 꾼데따 른 논 란은 불가피할전망이다.정부는그간피해자 의견이배제됐다는 판 단에 따 라“이합의 ( ) 위안부문제주워담나 日외무장관“한국재판권불복종” “2015 위안부합의는공식합의” 외교부는사법부판결에선그어 강창일도“화해치유재단잔금활용” “피해자^국민에충분한설명없이 180도로돌아가”논란이어질듯 미국역사상최초의흑인국방장관로이드오스틴(오른쪽) 장관이22일버지니아주국방부청사로첫출근하며 장관대행을맡았던데이비드노퀴스트부장관과팔꿈치인사를하고있다. 미상원은이날바이든행정부초대 국방장관에대한인준동의안을찬성93표,반대2표로가결했다. 알링턴=EPA연합뉴스 繟 첫흑인국방장관첫출근 30 ‘ , ’ 뫎샂펞푆묞쭎핓 조치를강구할것을강 력 히요구한다” 고 밝혔 다. 위 안부피해자12 명 에게일본 정부가1억 원씩 지급하라는한국사법부 판결 을인정하지않겠다는 뜻 을분 명 히 한것이다.일본정부는1 심판결 이 후 한 국의재 판권 을부정한다는 뜻 에서 항 소 퍦믾 강 창 일대사는한발더나아갔다.22일 부임 차 일본나리타국제공 항 에도 착 한 강대사는기자들과만나일본정부출 연 금 이 투입 된화해·치유재단해 산후 기 금 이남은것을 거 론하며“양국정부가 로 위 안부문제가해 결 될수없다 2017 년12월문대통령”는 입 장을 거듭확 인 해 왔 다. 앞 서정의기억연대도 20일수요 시 위 에서문재인대통령의“ 곤혹 스 럽 다” 는 발언에대해“당 혹 스 럽 고실망스 럽 다”고 밝혔 다. 조영빈기자 ( ) 장관 . , . 첫흑인국방장관첫출근 한미안보라인잇달아전화통화$‘동맹강화’한목소리 ( ) ( ) ) ( ) ( ) ( ) 서욱 ( 사진 ) 국방부 장관이24일로이 드 오스 틴 미국 신임국방장관과 취 임 후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 맹 의 굳 건함을 재 확 인했다. 조 바이든 미행정 부 초 대국방수장이된오스 틴 장관은 미국 역 사상 첫흑 인국방장관이다. 22 일 ( 현 지시간 ) 미상 원 에서인 준 안이가 결 된 뒤 ,공 식취 임 첫날 서장관과통화 한것이다.이 날 통화는미 측 의요 청 에 따 라이뤄 졌 다. 서장관은“수 많 은최 초 의 역 사를 쌓 아 온 오스 틴 장관이국방분야의다양한 경험 과전문성을바 탕 으로미국국방장 관의 막 중한임 무 를 훌륭 히수행할최적 임자”라며 취 임을 축 하 했다. 이에오스 틴 장 관은 “한미동 맹 은 동 북아평화와안정의린 치 핀 ( linchpin · 핵심 축 ) 이자가장 모범 적인 동 맹 ”이라며“동 맹 관계를더욱 굳 건히 발전시 키 는 데긴밀 히협 력 해나 갈 것”이 라고했다.이어가까 운 시일내직 접 만나 다양한 현 안에대해 깊 이있는대화를나 누 기로했다. 앞 서전 날 서훈 청 와대국가 안보실장과제이 크설 리 번 미 백악 관국 가안보보 좌 관도40분간의 첫 전화통화 를 갖 고“한반도비 핵 화와평화정 착 을 위 해함 께노력 하자”고 뜻 을 모 았다.조 바이든미국대통령 취 임 후 한·미안보수 장의 첫 통화다. 설 리 번 보 좌 관은 “한미동 맹 이인도· 태평양 지 역 내평화와 번영 의 핵심축 ( linchpin ) 이자미국과민주주의·법치 등의가치를공유하는동 맹 으로서, 향후 미국 측 은한국과다양한사안들에대해 긴밀 히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고강 민 석청 와대대 변 인이전했다. 청 와대 브 리 핑 에서대중견제전략인‘인도·태평양 체제’가언급된부분이 눈길 을 끌었 지만 청 와대의 뚜렷 한 입 장은담기지않았다. 양 측 은 또 한·미동 맹 의 굳 건함을재 확 인하고,코로나1 9 · 경 제회 복 ·기 후변 화·사 이버등 글 로 벌 이슈에서도“함 께 적 극 협 력 해나가는것이 긴 요하다”는 데 인 식 을 같이했다고강대 변 인은전했다.한 편 오 스 틴 신임미국방장관은 24일기시 노 부오 ( 岸信夫 ) 일본방 위 장관과의통화 에서북 핵 문제와관련해‘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불가 역 적인 비 핵 화 ( CVID ) ’ 방 침 을양 측 이 확 인했다고 교 도통신은 보도했다. 정지용·정승임기자 Ԃ 1 졂 ‘ 繟 , ⻌팣짣 · 샎솧킪먾옮 ’ 컪몒콛 이관계자는 “대북압 박 으로 북한을 굴복 시 키 겠다는과 거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를그대로이어가기어 렵 다 는 고민이 베 어있는 것같다”면서“ 결 국기 존 ( 트럼프 행정부의 ) 톱 다 운 ( Top - d own ) 식 대화방 식 을 끝 내고,실 무채널 을 복원 해보겠다는 취 지”라고했다.바 이든행정부의 첫메 시지를북한이어 떻 게받아들일지는 별 개의문제다.북한은 이달열린제8 차 당대회에서미국을 향 해 ‘선대선 ( 善 對 善 ) 강대강 ( 强 對 强 ) ’ 원칙 을제시했다.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완 화를대화재개의전제조건으로제시해 놓 았다.통상매해3월열리는한미연합 훈련중단등바이든임기 초 반부터 무 리 한요구를들고나 올경 우,실 무 급대화 채널 을 복원 할만한분 위 기자체가 형 성 되 기어 려울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오스틴신임국방, 취임하자마자 서욱과한반도평화등현안논의 설리번“인도^태평양핵심축”강조 美^北실무급채널복원에촉각 ( ) ( ) 傈푆줂핳뫎샂펞푆묞쭎핓핳줆 맣 핊 “ 믾믖잚슪쁢줆헪퍦믾퍊 “ ( ) ( ) 다” 미국역사상최초의흑인국방장관로이드오스틴(오른쪽) 장관이22일버지니아주국방부청사로첫출근하며 장관대행을맡았던데이비드노퀴스트부장관과팔꿈치인사를하고있다. 미상원은이날바이든행정부초대 국방장관에대한인준동의안을찬성93표,반대2표로가결했다. 알링턴=EPA연합뉴스 繟 첫흑인국방장관첫출근 퇴임해리스“北붕괴에기대선안돼 싱가포르선언계승은좋은출발점” 해리해리스 ( 사진 ) 전주한미국대사가 “북한은최소몇년간붕괴할가능성이 없고그렇기때문에북한붕괴에기대선 안된다”며“ ( 북미간싱가포르선언은 ) 대북문제를다루는좋은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전대사는지난 20일퇴임직전 가진코리아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조바 이든행정부에싱가포르합의를조언하고 싶은지여부를묻는질문’에이같이답했 다.그는다만“싱가포르선언을계승할지 말지여부는조바이든새행정부에달린 것”이라고했다.2018년7월부임한해리 스전대사는지난21일,2년7개월의임기 를마치고본국으로돌아갔다.해군제독 으로40년간군에몸담으면서미군태평 양사령관 ( 한반도를포함한태평양·인도 양관할 ) 까지지낸해리 스전대사는매년3월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의중요성도강조했다. 그는“전직군지휘관으 로서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대화도 중요하지만,국방을튼튼히한상태에서 협상하는것이더낫다”고말했다. 그는이어“한미훈련에대한문재인대 통령과나의견해에괴리가있다고생각하 진않는다”고덧붙였다.문대통령은지난 18일신년기자회견에서북한이대화재개 요건으로내건‘한미연합훈련’중단과관 련해“연례적으로이뤄지는방어목적의훈 련”이라면서도“필요하면북한과협의할 수있다”고했다.미국의대중 ( 對中 ) 전략 의하나인쿼드 ( Quad:미·일·호주·인도등 4개국간안보연합체 ) 에대해해리스전대 사는“쿼드라고해서4개국만있으란법이 없다.그이상이될수도있다”며“쿼드라 고콕집어말하진않겠지만,나는미국과 다른나라들이남중국해,홍콩이슈에서 중국의책임을물을때,한국이동참하기 를희망한다”며사실상동참을요구했다. 해리스전대사는한국에서의생활중 기억에남는에피소드도소개했다.그는 구체적으로“한국에서유래된김치와짜 파구리만드는법을배웠다”며“김치에 완전히중독됐다”고말했다. 해리스전 대사는아쉬웠던순간도언급했다. 그 는“ ( 제가 ) 일본인어머니를뒀다는이유 로부당하게대우받았던나쁜기억을곱 씹고싶진않다”고했다.일본인어머니 와미국인아버지사이에서태어난해리 스전대사는그의일본계혈통과콧수염 이일제시대일본총독을연상케한다는 이유로국내일부정치인과국민들의비 난대상이됐다.이에대해해리스전대사 는“그것은불공평하고전문적이지못하 다고생각하지만,제가한국국민과정부, 언론으로부터받은압도적인칭찬에비 하면작은부분에불과하기때문”이라고 했다. 정승임^강유빈기자 코리아타임스와인터뷰 “한미연합훈련은반드시열려야$ 日모친때문에부당대우기억도” ( ) ( ) ( ) ( ) ( ) ( ) Ԃ 1 졂 ‘ 繟 , ⻌팣짣 · 샎솧킪먾옮 ’ 컪몒콛 ( ) ( - ) ( ) ( ) ( 미국역사상최초의흑인국방장관로이드오스틴(오른쪽) 장관이22일버지니아주국방부청사로첫출근하며 장관대행을맡았던데이비드노퀴스트부장관과팔꿈치인사를하고있다. 미상원은이날바이든행정부초대 국방장관에대한인준동의안을찬성93표,반대2표로가결했다. 알링턴=EPA연합뉴스 繟 첫흑인국방장관첫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