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수십조원 재원에여론 눈치에$ 상생 3법 ‘갈팡질팡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어려움을겪 는소상공인·자영업자를지원하기위한 ‘상생3법 ( 손실보상법+상생협력촉진법 +사회연대기금법 ) ’ 추진을 공식화하고 처리에속도를내고있다.그러나현실적 어려움이많아적잖은진통이예상된다. 사회적거리두기에따른영업제한조치 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의손실을 재 정으로보상해주는손실보상법은수십 조원대의막대한재원을어떻게마련할 지난제다. 코로나19로이익을얻은기 업의이익을떼어내피해계층을돕는‘이 익공유제’또한 ‘기업팔비틀기’논란속 에좀처럼법안 추진동력을얻지못하 고있다. 핞폏펓핞쫂캏펞 24 혾 +α“ 빷슫멮뺞 ” 민주당이지난 22일 최고위에서 추 진하기로 한 ‘상생연대 3법’ 중 손실보 상법은 최근 민병덕의원이발의한 ‘코 로나극복을위한손실보상및상생특 별법’을 골격으로 한다. 민의원안 ( 案 ) 에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로문을닫 은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업종은 전년 보다 줄어든 매출의 70%를 월 3,000 만원 한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손실 매출의60%를월 2,000만원한도내에 서보상받게된다. 영업은 하지만 코로 나19로 매출이줄어든 편의점등일반 업종또한손실의50%를월1,000만원 한도에서지원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 계자는 24일 “법안 취지에는 지도부가 대체로공감하고있다”고했다. 문제는 돈이다.이방안에따르면, 손 실보상에월 24조7,000억원이필요하 고지원기간을 4개월로가정하면 98조 9,000억원이소요될것으로 추산됐다. 올해국방예산 ( 52조8,000억원 ) 의두배 가까운 규모이자, 보건·복지·고용예산 ( 199조7,000억원 ) 의절반 수준이다. 물 론이는 단순 추계에불과하지만어떤 식이든민주당의‘실손보상’ 원칙을충 족하려면보상에월최소 수조원대돈 이들어갈공산이크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월손실보상 24조원은일반국민조차납득하지못할 것”이라며“기재부와현실적인방안을마 련해야한다”고했다.정세균총리도이 날“‘100조짜리손실보상법을꺼내들었 다’는보도는악의적인보도”라며“실제 보상범위등은정부의재정부담능력등 을고려해현실적인방안이무엇인지이제 부터충분히논의해결정할일이지마구 퍼주자는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일반업종은아예 손실보상에서제외하거나 보상해주더 라도 ‘연매출 4억원이하’로대상을 한 정하는 등의방안도 거론되고있는 것 으로전해졌다.정부관계자는 “집합금 지·제한업종은 손실보상을 해주되, 영 업을계속해온일반업종은재난지원금 으로지원하는게맞다”고했다.다만이 경우이들자영업자의반발이만만치않 을것으로보인다. 좉짩쁢핂핃뫃퓮헪 상생3법의또다른한축인이익공유 제 ( 상생협력촉진법+사회연대기금법 ) 또 한논란거리다.이낙연민주당대표는지 난11일“코로나19로많은이득을본업 종이이익을기여해한쪽을돕는다 양 한 방식을논의해야한다”며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배 달 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에입점한소상 공인과이익을나 눌 경우법인세감면등 세제 혜택 을주는방안을 검토 하고있다. 조정식·정 태호 의원등이발의한‘대·중소 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기본골격이다. 문제는사회적공감대가전 혀형성 되 지않고있다는 점이다. 이는이익공유 방식의 맹 점 때 문이다. 가 령노 무현정 부가 도입해현재 시행 중인 ‘ 성 과공유 제’나문재인대통 령 이대 선 공 약 으로내 건‘협력이익공유제’는모두대기업과협 력중소기업이기 술혁 신,원가절감등공 동의 프 로 젝트 로 달성 한 몫 을 나 눠갖 는 성 과배분 형 식이다.하지만이익공유 제는 사회공 헌성 격이강하다. 코로나 “자영업자에月1000만원지원하려면 매달최소수조원$국민납득하겠나” 이익공유제는‘기업팔비틀기’비판 공유자^수혜자‘미스매치’맹점도 내부서도“메시지정리안돼”불만 코로나19 대 응 을위한재정집 행 을두 고정치 권 과기 획 재정부의공방이거세 다.이재 명 경기도지사등여당인사들은 ‘더 쓸 여지’가충분하다는입 장 인반면, 홍남 기부총리를비 롯 한재정당국은“ 채 무증가속도가 너 무 빠 르다”고경계한 다.전대 미 문의강제생업중단사 태 를맞 아마 땅 한재정의 역 할을거부할 명 분은 없 다.다만집 행 의적절한수위는 각 자 시 각 에따라 달 라진다.국내사정만따지면 빚 부담이 빠 르게 늘 고있는게맞지만, 세계적으로는당 장 우리보다더 큰 부담 을감수하는나라도많다. 24일정부등에따르면,“나 랏빚 증가 속도를경계해야한다”는재정집 행 신중 론을공격하는주요근거는 “한국보다 더 쓰 는나라가많다”는것이다.이는사 실이다.코로나19 사 태 이 후 한국의국가 채 무증가속도는 선 진국보다 느린 편이 다. 작 년10월발표된국제통화기금 ( IMF ) 의‘재정점 검 보고서’를보면,지난해한국 의국내총생산 ( GDP ) 대비재정수지적자 는3.2%수준으로35개 선 진국중 노 르 웨 이 (- 1.8% ) 에이어두 번째 로 낮 다. IMF 는 한국의 GDP 대비국가 채 무비 율 도지난 해6.5% 포 인 트 ( 41.9 → 48.4% ) 높 아 질 것 으로전 망 했는 데 , 선 진국 평 균 ( 20.2% 포 인 트 ·105.3 → 125.5% ) 의3분의1수준이다. 이재 명 경기지사가 “지나치게건전한 국가 채 무비 율 이조금올라가는것을감 수하고과감한 확장 재정정 책 을 펼쳐 야 한다”고주 장 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다만기재부등재정집 행 신중론진영 에서는인구구조 급변 , 저성장 추세등 미래 의사정까지감안해야한다는입 장 이다.실제2020년예산편 성 당 시 40% 에못 미 치 던 국가 채 무비 율 은내년이면 50%대에 육박 한다. 기재부는 지금 추세가 지속되면 국 가 채 무비 율 은 2024년 58.3%, 2060년 81.1%까지 높 아 질 것으로전 망 한다.국 회예산정 책 처는이보다더 높 은2060년 158.7%를점 쳤 다. 홍 부총리가“과도한 국가 채 무는모두우리아이들세대의부 담”이라고주 장 하는이유다. 재정당국은 급 증하는나 랏빚 못지않 게,이에따른이자부담도경계한다. 홍 부총리는 페 이스 북 에“적자국 채 발 행 이 지난해 약 104조원 늘 었고, 올해 93조 5,000억원,내년에는100조원을다 시넘 어 설 것”이라고 썼 다. 다만 초저 금리 탓 에 빚 의규모가 늘 었 음 에도, 당 장 져 야 할이자부담은예전보다 크지않은 게 사실이다.나라 살림 연구소에따르면올 해정부가 재정집 행확 대론자들은 자영업·소상 공인 손실보상이 시급 하다고 주 장 한 다.이에방 역 조치1개월당 24조7,000억 원이 투 입될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방 안까지나 오 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에따르면, 2019년기준한국의 자영업자비 율 은 24.6%로 G 7국가 평 균 ( 12.0% ) 의두배이상이고, OECD 국가 평 균 ( 16.4% ) 보다도 훨씬높 다.이를두 고한쪽에 선 “그만 큼 지원이 시급 하다” 는, 다른편에 선 “지원하기 엔너 무부담 이크다”는근거로 드 는 셈 이다. 코로나19로피해를입은자영업자에 대한손실보상은아 직 해외에서도도입 되지않은제도다.다만법적근거가 없 다 고, 선 진국이보상을하지않는것은아 니다. 독 일은월매출이70%이상감소한 자영업자에최대90%까지고정비를지원 하고있다.일본도일부지 역 에서지자체 가 휴 업보상금을지원하기로했다. 그동안자영업자지원방안이제도화 돼 있지않 았던 만 큼 , 법적근거를 마련 할필요 성 도제기된다.이상이복지국가 소사이어 티 공동대표는“재난이반복될 것 같 으면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될수있다”고 말 했다. 세종=박세인기자 국가채무증가속도,선진국보다는느린편 국가채무비율도 3분의1 수준 기재부선저성장추세등들어 “지금이대로가면40년內81%” 한국 독일 G7평균 선진국 평균 미국 일본 ●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2019년 2020년 2021년 41.9 59.5 84.0 105.3 108.7 238.0 48.4 73.3 101.1 125.5 131.2 266.2 52.2 133.6 264.0 72.2 100.0 125.6 주요국국가채무비율전망 (단위:%) 19 특수를 누린 배 달 의민족, 쿠팡 등 플 랫폼 기업과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자 영업자는공동사업을하지않는별개의 사업자이기 때 문이다. 민주당은 공유자와 수 혜 자 간 ‘ 미 스 매치’를해소하기위해기업의자발적기 부금과정부출연금으로‘사회연대기금’ 을조 성 해소상공인·자영업자를지원하 는방안도 검토 하고있다. 그러나이경 우 ‘정부가사실상반 ( 反 ) 강제적인모금 에나 섰 다’는비 판 에서자유로 울 수 없 다. 민주당의한 중진의원은 “당내의원들 사이에서도이익공유제를두고 ‘도대체 뭘 한다는건지이해할수가 없 다’는불 만이많다”며“기업규제를 확풀 어주자 고하다가 갑 자기이익공유제 목 소리를 높 이는등당의 메시 지가전 혀 정리되지 않고있다”고했다. 박준석^조소진기자 이낙연(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 23일오전같은당서울시장보궐선거후보경선에나설박영 선(왼쪽)전장관,우상호의원과함께서울중구남대문시장을방문해어묵을먹고있다. 뉴시스 남대문시장방문 ‘서울시장후보’ 띄우기 팩트파인더 코로나재정 D4 與, 상생 3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