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D8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논란 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을완수하고, 법무부 - 검찰의협력관계를 복원해야 할 과제를 짊어진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회가 25일열린 다.야당은△측근들의금품수수사건 △재산신고누락등박후보자의도덕 성에대해송곳검증을하겠다며벼르고 있다. 검찰개혁관련이슈와 관련,여야 의원들간치열한공방도예상된다. 우선야당은 박 후보자의최측근 문 제에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앞두고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던 최측근 2명이정치신인들을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받아 챙긴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다. 박 후보자 측은“이미법적판단이끝난사안으로, 구체적인사실 관계를 다시다투는 건 부적절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하지만 “정치적·도의적책임도 모두 면제된건아니다”라는 문제제기는여 전하다. 특히국민의힘은 24일 ‘모의고 사’격인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열고해 당 의혹을최초 폭로했던김소연전대 전시의원의증언을듣는시간을갖기도 했다. 25일실제청문회에서이사건으 로박후보자를거세게몰아붙이겠다는 방침을예고한셈이다. 재산신고누락에대한질타도이어질 것으로보인다. 박후보자는 2012년제 19대총선을 통해국회에입성한 뒤, 대 전유성구의105㎡짜리아파트와 4,000 만원대예금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않 았다. 또 충북영동군의선산임야 ( 2만 1,238㎡ ) 의지분절반을1970년상속받 아 소유 중이지만, 지난해까지재산신 고에서누락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야 당의원들은신고 누락경위등을 따져 물으며박 후보자를압박하겠다는 전 략이다. 박후보자가 2012년1,000만원을출 자해공동설립한법무법인명경도논란 거리중하나다.설립초기1,000만원대 였던명경의매출이2019년 32억8,000 여만원대로치솟은탓이다.박후보자의 국회의원이력이영향을준게아니냐는 의심이제기되는대목이다.게다가박후 보자친동생이명경사무장으로일하는 등박후보자의‘입김’이행사됐다고볼 만한정황도있어,이해충돌을지적하는 질의가빗발칠가능성이크다. 가족 위장전입논란도있다. 2007년 초등학생이었던박후보자아들이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세대주로 등록됐던사실과관련,야당은박후보 자의대전보궐선거를위해부인이주소 지를대전으로옮기는위장전입을한게 아니냐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 ‘검찰개혁’ 주제와 관련,‘윤 석 열 호 검 찰’과의관계설정을 묻 는질문도 쏟 아 질전망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 면질의에도 윤 총장을 언 급 하는 질문 이다수 포함돼 있었다.다만박후보자 는대부분모 호 한 답변 으로일관, 뚜렷 한입장을 밝 히진않았다.‘윤총장자진 사 퇴 ’ 요구에대해“대통 령 이임명한,임 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거취를 언 급 하 는건부적절하다”고 답 한게대 표 적이 다.윤총장일가관련의혹수사가지지 부진하다는 지적에대해서도 “ 현 재수 사와재판이계속진행중”이라며 말 을 아 꼈 다. 월 성원전 수사에대해박 후보자는 “수사단서가있다면‘실체적진실 규 명’ 이원 칙 이라고 생 각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 면서도“일 각 에선검찰이정치적목 적으로과 잉 수사를한다는 비 판도있는 만 큼 ,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 칙 에 따라수사가이 뤄 지도록적절히지 휘감 독 하겠다”고 밝혔 다. 검사인사에대해선 비교 적명 확 한 답 변 을 내놨 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의 견 을들어검사의보 직 을대통 령 에 게제청하도록 돼 있는 데 , 의 견 을 듣는 다는 무 슨 의미인지’라는질의에박 후 보자는 “검사인사시검찰총장의인사 의 견 청취를 공 식 화해실질적인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 했다. 이상무기자 “이성윤 지시로 불법출금 수사중단” vs “추가수사 요청없었다” 2019년 3 월 김학의 ( 65 ^ 사진 ) 전법무 부 차 관에대해 ‘ 불 법출국금지 ( 출금 ) ’ 의혹이당시대검반부 패 ·강력부의 ‘ 외 압’으로 제대로 된검찰 수사가진행되 지 못 한 채 중단됐다는또다른의혹으 로 번 지고있다.이사건을공 익 제보한 신고자가 이 같 은 내 용 의 추 가 폭로를 하 고 나선것이다. 그러 나 당시대검반부 패 · 강력부 관계자는 “수 사 팀 과대검사이에이 견 이전 혀 없었다”며선을 긋 고있어,정 확 한 사실 관계는 현 재진행되고있는 검찰수사를통해가 려 질전망이다. 24일김전 차 관 불 법출금의혹관련 2 차 공 익 신고서에따르면, 공 익 제보자 는“2019년 4 ~ 7 월 김전 차 관출금정보 유출의혹을수사하는과정에서법무부 고위공 직 자와이 규 원검사의 직권 남 용 등 혐 의를 발 견 했으나, 대검반부 패 ·강 력부가 수사를 중단시 켰 다”고 주장했 다. 피 신고인으로는 당시대검반부 패 · 강력부장이었던이성윤 현 서울중 앙 지 검장이적시됐다. 추 가로 제기된의혹은 크게두 가지 다. 당시수원지검안 양 지청은 법무부 공무원들이김전 차 관 출금여부를 사 전 확 인, 그 의해 외 도 피 를도우 려 했다 는의혹에대해수사를진행했다. 그결 과,법무부가수사를의 뢰 했던공 익 법무 관 2명에대해무 혐 의 처 분을 내렸 는 데 , 이과정에서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소 속이 규 원검사의 불 법긴 급 출금 요청 및 법무부출입국심사과 직 원들의무단 출금정보조회정황이 새롭 게 드러났 다 고했다. 때 문에수사 팀 은이부분을 추 가 수사하 려 했으나,△대검반부 패 ·강 력부가 ‘수사의 뢰 범위를 벗 어난다’면서 중단시 켰 고△이검사의 비 위사실을상 급 기관인수원고검에보고하지도 못 했 다는게제보자의주장이다. 그러 나당시대검반부 패 ·강력부 핵 심 관계자의설명은180도다르다.이관계 자는“당시안 양 지청수사 팀 은 ‘ 추 가수 사를 승 인해 달 라’는요청자체를안했 다”고정면반박했다. 검찰은 2017년 8 월직접 수사총 량 을 줄 이겠다면서‘지청단위특별수사전 담 부서’를 폐 지했고,지청이 필 요에의해반 부 패 범 죄 등특별수사를할경우 엔 대검 승 인을 받도록했는 데 ,아예 승 인을 구 한 사실조 차 없었다는 뜻 이다. 해당 관 계자는 “당시수사 팀 의요청이있었다 면, 승 인을해주지않을이유가없었다” 며“법무부 감 찰 담 당관실이이미한 차 례감 찰을한 사건인 데 다, 지청단위에 서수사가이 뤄 진 점 에서보 듯 대검 - 수 사 팀 간 특별히이 견 을 빚 을 만 큼비 중 있는사건도아니었다”고설명했다. 실제로안 양 지청에대검의‘ 외 압’이가 해 졌 다는시 점 이2018년‘강원 랜드채용 비 리’ 사건관련수사 외 압의혹으로검 찰 전체가 홍 역을 치른 직 후라는 사실 은주목할 만하다. 반부 패 ·강력부관계 자는 “당시는 내 부의사 결 정과정에이 견 이있을 때 , 그 과정을기록하게하는 제도를 시행중이었다”면서“2년간 아 무 얘 기가없다가, 왜 지금 갑 자기문제 를제기하는지이해할 수없다”고지적 했다. 수원고검에이검사 관련 비 위를 보고하지도 못 한 데 대해선“관할검찰 청에서이 뤄 지는 감 찰관련보고라,대검 반부 패 ·강력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 을아 꼈 다. 문제는제보자가정 확 히‘누구한 테 서’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함 구했다는 점 이다. 그 는 “대검 내 단 계별 구체적인 보고 내용 을 알 지 못 해 책임자인 이성윤만 피 신고인으로 기 재했다”고 신고서에 적었다. 따라서 현 재이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 외 압’ 의혹도 들여다볼 경우, 공 익 제 보자 본 인 뿐 아니라 당시대검고위관 계자들에대한조사도 불 가 피 해질것으 로보인다. 이현주기자 박범계‘측근금품수수’정조준예고$野‘장외청문회’총공세 검찰,청탁^3자개입등규명방침 Ԃ 1 졂 ‘ 몋 , 핂푷묺쫞훊믾픦 ’ 펞컪몒콛 디 지 털포렌식 ( PC · 휴 대 폰 등에남아 있는범 죄 증거를 찾 는 수사기법 ) 을 통 해이 차 관의폭행영상을 확 보한검찰 은 해당 경찰관의 직 무유기 혐 의를 규 명하는수사에도속도를 내 고있다. 서 울중 앙 지검 형 사5부 ( 부장 이동언 ) 는 최근 택 시기사 A씨 의 블랙 박 스 를수리 했던 블랙 박 스 복구 업 체관계자와 경 찰관 사이의통화 및 문자 메 시지 내 역 도 확 보, 경찰관이언제부 터블랙 박 스 영상의 존 재를 알 고있었는지조사하 고있다. 검찰은아울 러 △경찰관이자 체판단에의해증거를 누락한 것인지 △이 차 관의청 탁 이있었는지△경찰 상부등제3자개입이있었는지도 규 명 할방침이다. 이 차 관측 변호 인은이 날 논란이 확 대되자, 별도의입장문을 냈 다. 변호 인 은“ 블랙 박 스 영상은이사건의실체를 객 관적으로판단할 수있는근거가 될 것”이라면서“수사기관에제출된것은 다행”이라고 밝혔 다.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 고계시는 택 시기사 분 께 다시한 번죄 송하다”면서사 죄 의 뜻 도 함께 전했다. 경찰의‘이 용 구 봐 주기의혹’이사실 로 드러날 경우이 차 관수사에도영향 을 줄 것으로전망된다.검찰은이 번 수 사의 본류 인이 차 관에대한 특정범 죄 가중 처벌 법적 용 여부를판단할 때 ,영 상 내용 도 판단 근거로 활 용 할 방침 이다. 국민의힘이24일국회에서개최한박범계법무부장관후보자검증을위한국민참여인사청문회에서이종배(가운데)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대표,김소연 (오른쪽)변호사가국민의힘의원들이박후보자에대해제기한질의에답변하고있다. 연합뉴스 오늘인사청문회‘3대쟁점’ 최측근 2명의혹에화력집중할듯 아파트등재산신고누락압박전망 ‘검찰개혁’사전질의엔모호한답변 <당시대검반부패부장> 공익제보자‘수사외압의혹’2차신고 “불법출금위법성추가수사중단돼 이규원검사비위보고도못해”주장 제보자,압력지시당사자는안밝혀 대검반부패부“안양지청요청안해 대검-수사팀간이견없었던사건” 30 12 2021년1월25일월요일 진척없는전담요양병원 요양시설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집단감염이계속되자 정부가전담병원운영^간병인파견을공 언했지만 한 달 넘게진척이없다. 요양 병원발 ( 發 ) 사망자가속출했던수도권 에선단두곳만운영을시작했고,하루 최대29만원지급조건을내걸었지만간 병인지원자는17명에그쳤다.요양병원 을감염병치료병원으로바꾸려면대대 적인시설개선이필요한 데다감염위험 을 무릅쓰고 고령의와상 ( 침대에누워 있는 ) 환자를선뜻 돌보겠다는인력을 찾기쉽지않아서다.전형적인탁상행정 이란비판이거세다. 24일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수본 ) 에따르면코로나19 전담요양 병원으로지정된11곳중 5곳이준비를 마쳤다. 수도권에선서울 강남구 느루 요양병원과 경기평택시더나은요양병 원두곳만지난 18일부터환자를받기 시작했다. 정부가지난달 22일전담요 양병원지정계획을 밝힌뒤가동을 시 작하는데한달이걸린것이다. 지정된다른전담요양병원들중에는 여전히진통을 겪고있는 곳이적지않 다.서울시가지정한강남구행복요양병 원에선기존환자 260여명이내쫓길상 황에처했다. 한 보호자는청와대국민 청원게시판에“기존 환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정서적으로적응하기가쉽지않 고,이송과정에서건강에심각한문제가 생길수도있다”며대책마련을촉구했 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은 코 호트 ( 동일집단 ) 격리중에전담요양병 원지정통보를 받자 의료진이강력반 발하고있다. 인력난도해소될기미가없다.요양병 원엔고령^와상^치매환자가 많아 코로 나19에걸릴경우치료에돌봄서비스까 지병행해야 한다. 이때문에확진자가 나온요양병원에선의료인과간병인이 탈이잇따랐고, 정부는 지난달 뒤늦게 간병인 ( 요양보호사 ) 을 모집해지원하 겠다고밝혔다. 하지만중수본이조명희국민의힘의 원실에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모집한 파견 간병인에는 단 17명이지원했다.위험수당을비롯한보 상금과숙식비를합쳐매일최대29만원 을 받을 수있지만 지원자가 턱없이적 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요 양보호사는 60대이상이많고사설업체 소속 간병인 대부분은 중국 동포인데 감염위험이높고레벨D 보호복을입어 야 하는업무에누가지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처음부터잘못된대책이 었다는비판이크다. 당장 감염병환자 치료시설로바꾸려면병실개편과음압 시설설치등 상당한 비 용 과 시간이소 요될수 밖 에없기때문이다. 중환자 병 상 부 족 때문에정부가지난달 상급종 합병원에병상확보행정명령을내릴때 도병원들의준비기간을감 안 하지않 았 다는비판이 컸 는데이 번 에도달 라 진게 없다는지적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 연 합 정책위원 장은 “요양병원은 만 성질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곳인데급 성 기 질 환인감염병 치료를전담하는병원으로지정하는건 어 불성 설”이 라 며“요양병원에서사망자 가 속출하자 비판 여 론 을 잠재 우려고 빨 리내 놓 을대책이필요했던게아 닌 가 싶 다”고 말 했다. 김 우 주 고려대구로병 원감염내과 교 수도 “전형적인탁상행 정의 결 과 물 ”이 라 며“기존운영중인감 염병전담병원을 추 가로확 충 하는편이 더나 았 다”고했다. 유환구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24일(일)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75,084 명 +392 전일대비 사망 완치 1,349 명 +12 62,530 명 +486 검사중 135,765 명 -864 일당최대29만원조건에도 간병인지원자겨우 17명뿐 의료진^환자곳곳격렬반대도 전문가“환자치료시설로개조 적지않은비용^시간감안않고 비판여론잠재우려급조”비판 미세먼지없이맑고 온화한 봄날씨를 보인 24일경기 양평군두물머리를찾은어린이들이가벼운옷차림으로 비눗방울을만들며휴일을즐기고있다.이날서울의낮최고기온은13.9도로,1월하순기준으론역대1위 서울1월하순낮기온 ‘가장포근’ 12 2021년1월25일월요일 ( ) ( ) ( ) ( ) ( ) ( ) 가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24일(일)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명 전일대비 사망 완치 명 +12 명 +486 검사중 명 미세먼지없이맑고 온화한 봄날씨를 보인 24일경기 양평군두물머리를찾은어린이들이가벼운옷차림으로 비눗방울을만들며휴일을즐기고있다.이날서울의낮최고기온은13.9도로,1월하순기준으론역대1위 를기록했다. 양평=서재훈기자 서울1월하순낮기온 ‘가장포근’ 12 2021년1월25일월요일 진척없는전담요양병원 전담요양병원한 달 지나도달랑 2곳$ “전형적탁상행정결과” ( ) ( ) ( ) ( ) ( ) ‘ 19’ 24 ( )0 , 11 총 +12 +486 검사중 명 미세먼지없이맑고 온화한 봄날씨를 보인 24일경기 양평군두물머리를찾은어린이들이가벼운옷차림으로 비눗방울을만들며휴일을즐기고있다.이날서울의낮최고기온은13.9도로,1월하순기준으론역대1위 를기록했다. 양평=서재훈기자 서울1월하순낮기온 ‘가장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