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종합 A4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실직과 소득 감소로미전역에서수백만명의사람 들이제때임대료를지급하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 제위기가계속됨에따라조바이든대 통령이취임직후행정명령으로연방 정부차원의강제퇴거잠정금지조치 를 3월말까지연장하면서그영향이 주목되고있다. 또지난해말연방의회를통과한추 가경기부양안에따라총250억달러 의임대료지원금이배정돼극심한경 제적타격을입고렌트비를내지못하 고있는저소득층에대한일부임대료 지원방안이마련되면서이같은정책 이언제, 어떻게시행될지관심을모 으고있다. -추가 부양안 따른 렌트 지원 수혜 자 격은 ▲거주하고있는지역에서중간소득 의80%이하를벌고실직했거나팬데 믹으로재정문제를겪는가족구성원 이 1명이상포함된가구로노숙자나 주거불안정위험을증명해야한다. 소득심사 기준은 2020년 전체 가 구소득또는월소득에따라결정된 다. 또한 주정부 및 지역정부는 중간소 득 50%이하가구와최소 90일동안 실직한한명이상가구에우선순위 를두어야한다. -신청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연방과 주정 부가세부사항을논의중이고아직구 체안을발표하지않았다. 연방재무부는각주정부및지방정 부에서설정한프로그램을통해신청 할수있고일부지방정부는빠르면1 월말혹은 2월초에신청방법을발표 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 -렌트지원금을직접받을수있나 ▲추가 경기부양안에 따른 지원금 은집주인이나유틸리티회사로직접 전달되어야한다. 하지만이두곳에서받기를거부하 면세입자에게지급된다. -정확한지원금사용처는 ▲밀린 렌트비는 물론 향후 렌트비 및 공과금, 팬데믹으로 인한 기타 주 택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가구 당지원금한도액은없지만주정부와 지방정부가결정한다. 수혜기간은최 대15개월로가구가처한상황마다다 르다. -향후렌트지원금이추가로나올까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총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 양안에250억달러의렌트및유틸리 티 구제안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 법 안이연방의회논의과정에서어느정 도규모가유지될지가관건이다. 이은영기자 거주지중간소득80%이하보조금신청가능 바이든,연방퇴거금지 3월말까지연장행정명령 부양자녀세금공제규모확대추진 17세미만1인당3,000달러로 연방의회가 부양 자녀에게 주어지는 세금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 진한다. 정치전문메체인‘더 힐’은 23 일 수잔 델베네(민주)·로사 델라우로 (민주) 연방하원의원이 부양자녀 세 액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미국가정을 위한 법안’ (American Family Act·AFA)을 발의 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 이법안에따르면17세미만의자녀에 게 1년에 3,000달러를 지급하고, 6세 미만은 3,6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회기에 상정돼연방상원에서민주당소속의원 47명중 38명에게지지를얻었으며, 하 원에서도민주당의원들 232명중 187 명이지지한바있다. 하지만 1년에 1,200억달러의 막대한 예산이들어가면서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부담을느 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 능성이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다. 델베네의원대변인실은“이법안이조 만간재상정될것이다”라며“우리는현 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족들에게효율적이고신속하게지원 될수있도록조바이든행정부와논의 중”이라고밝혔다. 금홍기기자 LA 다운타운법원앞에서세입자권익단체관계자들이렌트유예및강제퇴거금지를요구하 는시위를벌이고있는모습. <로이터> ■ 강제퇴거금지연장·렌트지원문답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