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6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바이든, 20년간 5% 소셜연금인상 추진 조바이든대통령이후보자시절개혁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던 사회보장연금 제도에대한개혁추진이이르면연내에 있을것이라는전망이다.문제는정치적 합의를도출하기까지넘어야할산이많 다는것이다. 재원 소진에 따른 사회보장연금 지급 액축소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까지더해진상황에서바이든대통 령의사회보장연금개혁안이은퇴후의 삶에대한미국인들의불안감을얼마나 해소할수있을지관심의대상이다. 경제매체 CNBC는 조 바이든 대통령 이선거공약으로내세웠던사회보장연 금 제도에 대한 개혁 작업이 이르면 올 해안에착수할수있을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바이든대통령이 78세라는고령인점 을 감안하면 재선보다는 단임 임기를 채울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사회보장 연금제도를손보는작업을서두를것이 라고매체는덧붙였다. 게다가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이 고갈 되어 가고 있는 상황도 개혁의 조기 추 진에또다른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사회보장국이 내놓은 최근 자료에 따 르면 오는 2035년이 되면 사회보장연 금은 현재에 비해 79%나 줄어들 것이 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연금 지급 에 필요한 재원이 소진된 것이 원인이 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보장연금 개혁 의방향은대선공약을통해유추해볼 수있다. 대선 공약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의 최저금액을연방빈곤선(Federal Pov- erty Level)의 125%로 조정하며 최소 20년동안수혜자들에게5%수준의연 금 인상을 추진하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0% 인상된 연금을 제공한다는것이다.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기준이 되는 연 생활비 산출시‘고령자 물가 지수제’ (CPI-E)를 도입해 은퇴자의 현실을 고 려해 연금 인상 산출에 현실성을 반영 한다는계획도포함되어있다. 사회보장연금 개혁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재원 마련 대책이다. 바이든 대통령 은40만달러이상고소득자에게12.4% 의사회보장세를부과하는방안을유력 하게검토하고있다고매체는전했다. 또한 급여가 14만2,800달러의 근로 자까지급여에서6.2%의사회보장세를 부과한다는계획이다. 현행법은급여가 최고13만7,700달러까지인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로 6.2%를, 고용 주가6.2%를내도록규정하고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개 혁의 첫 단계로 내년에 62세에 해당되 는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연금 수령 액의 삭감을 금지하는 조치가 연방의 회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 다. 하지만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사회보장연금제도의개혁을 위한입법현실화의목적을달성하기에 는해결해야할난제들이있다고매체는 지적했다.공화민주양당에서사회보장 연금제도개선을위한법안들이제안되 어 있는 상황이라 단일한 마련을 위한 교통정리에신경전을펼쳐질것이라는 전망이우세하다. 지난1983년로널드레이건행정부시 절사회보장연금제도의전면개편이이 뤄진이후 38년동안손보지못했던개 편 작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반영될지미국인들의시선이모 아지고있다. <남상욱기자> 사망근로자 배우자에 매월 20% 늘어난 연금 40만달러이상 소득자 12.4% 사회보장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