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B3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과의 전쟁 외에도 바이든 대 통령 앞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최악인 경제를 일으켜야하 는 난제가 놓여있다. 펄펄 끓는 자산 시장과 달리 얼어붙은 실물지표야말 로 최우선 과제다. 새 행정부는 과감 한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 드라이브를건다는구상이다. 그러나 부채 수준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 서막대한돈풀기가또다른부작용 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처한현실과쟁점을짚어본다. ①악화일로메인스트리트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미국 경제는말그대로‘만신창이’가됐다.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선 서를 하던 순간 뉴욕 3대 증시가 사 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월스트리 트가‘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것과 달리,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는악화 일로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새해 첫 주미국에서실업수당을새로신청한 실직자는 100만명에 육박(96만5,000 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작 년미국에서일자리를잃은사람(940 만명)이 금융위기(500만명)를 넘어섰 다”고 전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여 성, 흑인 등 취약계층의 실직이 크게 늘면서 경제불평등도 고착화하고 있 다. 12월 소매판매 역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 쇼핑대목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실물경 제버팀목인소비가부진해진까닭이 다. 고용ㆍ소비시장이 식으면서 기업 역시위태롭게버티고있다. 변이바이러스까지창궐하며미경 제가 더블딥(경기 일시 회복 후 재침 체)에빠질것이란암울한전망마저나 온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CNBC에“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5%가량줄어들것”이라고전망했다. ②바이드노믹스첫단락은‘돈풀기’ 급한불을끄기위해바이든대통 령은 돈 풀기를 선택했다.“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것(Big Act)”이란재닛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발언에는 새 행정 부경제기조가함축돼있다. 이미 취임 직전 1조9,000억달러 규 모경기부양안을발표하며△재정지출 확대 △증세 △규제 강화 △복지확대 라는‘바이드노믹스’첫단락을열었다. 특히 1인당 1,400달러 지급, 실업수당 확대등서민층을직접겨냥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실수를 반 복하지 않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정 부가 재정적자 우려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그나마 과실마저 노동자 보다 금융사로 흘러가면서 불평등 이 확대됐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당시 미 정부는 8,000억달러 부양 안을 내놨다.‘오바마 경제교사’이 자 부양안을 설계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CNN에 “당시‘부양안이 너무 크다’고 생각 한 게 후회된다”며“이번 대책은 실 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라고 강조했다. 구상이 현실화하면 미 경제는 한숨 돌리게 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6.7%(12 월)인실업률이올해말4.5%로하락 할것으로분석했다. ③부채ㆍ인플레이션우려 그러나 과도한 돈풀기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지난해미국부채가 9조달 러(국제금융협회 추정)나 늘어난 상 황에서 또 빚을 늘릴 경우‘부채 쓰 나미’가 몰려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의회예산처역시 2021회계연도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만성 부채에 시달 리는 그리스,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 준으로, 코로나19 이후 후유증이 남 을 거란 의미다. 공화당도 채무 증가 를이유로의회통과에부정적이다. 새 행정부는 위험을 떠안고서라도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역설 한다. 옐런 지명자는“지금 나라 빚 을걱정할때가아니다”라고했다. 부양책 혜택이 비용보다 더 크다 는주장이다. 제로(0) 금리역시부담 을줄여줄것으로봤다. 그러나돈풀 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하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은 하락(채권금 리상승)한다. 이미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1%선을 넘었다. 시중에 돈이 잔뜩 풀린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세로 돌 아설 경우 물가상승 압력도 커진다. 월가에선“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미국 기대인플레 이션율역시최근 2.1%까지올라연 방준비제도(연준ㆍFed) 목표치(2%) 를 넘어섰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 지면연준이금리인상방아쇠를예 상보다 빠르게 당길 수도 있다.‘인 플레이션→금리인상→과열된 자산 시장 치명타’의 연쇄고리도 배제할 수없다는의미다. <허경주기자> Monday, January 25, 2021 B4 나랏빛걱정은나중에,돈풀기에성패건바이드노믹스 1조9,000억달러부양책경제드라이브 옐런재무“부양책득이실보다커커” 앞으로 10년내에 지구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중전염병이부정적인충격이가장큰요 인으로꼽혔다. 24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간한 ‘2021글로벌리스크보고서’에따르면위험요 인 35개 중 전염병의 영향 정도가 5점 만점에 4.13점으로가장높은것으로평가됐다. 보고서는‘향후 10년내에 발생할 경우 여러 국가나산업에심각한여파를미칠수있는불 확실한 사건 또는 상황’을 글로벌 리스크로 정 의하면서 경제적·환경적·지정학적·사회적·기 술적리스크35개를선별했다. 이어 WEF 참여 단체,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상대로위험의충격(impact)과발생가능성(likeli- hood)을1∼5점의척도로측정하게했다. 여기서 충격 1은 부정적인 영향이‘아주 작은’ 수준이 고5는‘재앙적인(catastrophic)’수준을의미한다. 2020년 보고서에서 전염병은 충격 수준이 10위로 평가됐지만 올해는 1위에 올랐다. 이 와 관련해 올해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망자가 속출하 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진 상 황이 올해 조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충격 이 큰 위험 요인으로 전염병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실패(4.11점), 대량살상무기(3.99점), 생물다 양성감소(3.78점), 천연자원위기(3.74점)가5위 권에들었다. 2020년보고서에서는기후변화대응실패, 대 량살상무기, 생물다양성 감소, 극단적인 기상현 상발생, 물부족위기등이1∼5위를차지했다.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 요인으로는 올해 보 고서에서 극단적인 기상현상(4.01점)이 1위를 기록했다. <구정모기자> “10년내가장재앙적인글로벌위험요인 1위전염병” 세계경제포럼‘2021 글로벌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