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D5 법무 후보자 인사 청문회 법무부 권한 아닌데$박범계 “김학의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檢, 김학의출금정보유출의혹아닌긴급출금경위만캐물었다” “이용구폭행영상본 경찰관보고안했다” 윗선은정말몰랐나 이용구 ( 사진 ) 법무 부차관의택시기사폭 행장면이담긴블랙박 스 영상을 담당 경찰 관이확인하고도묵살 한것으로드러나면서 ‘봐주기수사’의혹이불붙고있다.경찰 은 “담당경찰관이원래보고하지않은 내용”이라며조직적묵살의혹에선을그 었지만,일선경찰관이지휘라인에보고 도하지않고자기선에서증거를덮었을 가능성은낮다는지적도잇따른다. 25일경찰은“서울경찰청이이차관사 건과관련한13명규모의진상조사단을 꾸려본격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 최승렬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는이 날기자간담회를통해“지난달언론에증 거가될만한영상이없었다고설명했는 데일부사실이아닌게확인돼국민께송 구한 마음”이라며“엄정한진상조사를 통해합당한조치를하겠다”고말했다. 당시서울서초경찰서담당경찰관인 A경사가영상의존재를알았음에도어 떤경위로“안본것으로하겠다”고말했 는지가진상조사의핵심이다.지금까지 경찰은△범행을입증할블랙박스영상 이없어증거가불분명하고△피해자 ( 택 시기사 ) 가이차관과합의해폭행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설명해왔다.그런데담 당경찰관이블랙박스영상을무시하고 넘어간것으로드러나면서“증거가없어 사건을끝냈다”는경찰의기존판단은 근거를잃은셈이다. 경찰은현재로선A경사가해당영상 의존재를서초서수사라인에보고하지 않은것으로파악하고있다.최직무대리 는“사건내사결과보고서에도수사관 이블랙박스영상을확인했다는내용은 없었다”며“이후서울경찰청과본청차원 에서사안을파악할때도A경사등의보 고와서류등조사과정을거쳐증거가없 다고 판단했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 ( A경사가 ) 허위보고를했는지,단순히 보고가누락된것인지등을진상조사를 통해확인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 신지후^이현주기자 경찰관여드러나면신뢰성치명타 2019년김학의 ( 65 ) 전법무부차관긴 급출국금지 ( 출금 ) 직후,법적쟁점등을 정리한보고서를썼던법무부직원이“2 년전검찰은‘출금정보유출’의혹이아니 라,오히려긴급출금경위만캐물었다”고 밝혔다.법무부의수사의뢰부분보다는, 출입국담당공무원의위법행위여부를 타깃으로삼아 사실상의‘별건수사’를 했다는주장이다. 해당직원은또당시자신이작성한문 건에대해선“개인적으로 ( 쟁점등을 ) 정 리해본비공식문서일뿐”이라고해명했 다.문제의보고서와관련,이사건공익제 보자와야당은 ‘법무부스스로도김전 차관긴급출금의위법성을파악하고,그 에대비했던정황’이라는의혹을제기하 고있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서기관A씨는 25일본보와의서면 인터뷰에서“과거검찰수사에서김전차 관은어느새‘선량한피해자’가돼있었 다”며이같이주장했다. A씨는김전차 관의출국시도나흘전인2019년3월18 일, 출입국본부출입국심사과에전입해 출입국규제총괄·출금이의신청제도운 영업무를맡았던인물로,현재는해외 연 수 중 이다. A씨가언급한검찰수사는 2019년 4 월부터수원지검안 양 지청이맡았던사 건이다.당시제기된의혹은지금과는달 리“김전차관의출국시도전에,그에게 출금상 태 가아니라는정보를흘려 준 ‘법 무부또는검찰내부의조 력 자’가있는게 아니 냐 ”는것이었다.법무부는 감 찰을거 쳐김전차관출입국정보를무단조회한 공익법무관2명등에대해수사를의뢰했 다.A씨는수사의뢰대상이아니었으나, 당시작성한문건과관련해수사검사와 통 화 한사실이있다고했다. 이때검사의 질 문은김전차관긴급출 금 절 차에 집중됐 다고A씨는전했다.다 른법무부직원 들 에대한 참 고인조사때 도마 찬 가지였다고했다. A씨는“김전 차관에대한출금관련정보유출은안 묻 고,출입국본부실무자 들 을불러자정 까지출국조회,출금경위에대해마치피 의자를대하는것 처럼 조사했다”고말했 다.이어“최근 논란 이 되 는 ( 긴급출금사 후 수 습 과정에서의 잡 음 등 ) 검찰 내부 문제는언급도않고,출입국공무원 들 의 잘못 만캐려고하는것같았다”고했다. 특 히A씨의보고서내용을 묻 기도했다 고한다.해당문건은2019년3월23일A 씨가출입국심사과직원 들 과의 카카 오 톡 단 체 대 화방 에‘190323 khe 작성 중 . hwp ’ 이라는파일명으로 올린 문서다.여기 엔 3 월22일 밤 김전차관의출국시도와23일 새 벽 긴급출금조치경과는물론,이를 둘 러 싼 쟁점별사실관 계 ·검 토 의 견 ( ‘적법’또 는‘ 논 리보 완필요 ’등 ) 이기재돼있다.A씨 는이에대해“긴급출금당일 늦잠 을자서 뒤늦 게사무실에 갔 고, 미 안한마음에 뭔 가는해야할것같아스스로만 든 것뿐” 이라고해명했다.그러면서“ ( 보고서작성 ) 지시를전 혀받 지도않았고,보고용도아 니었다”고 강 조했다. 정준기기자 2년전보고서작성법무부직원 “법무부스스로도위법성인지” 사실상의별건수사주장 박범 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25일 열 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검찰이수사 중 인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불법출국금 지 ( 출금 ) ’사건을고위공직자범 죄 수사 처 ( 공수 처 ) 로 옮겨 수사해야한다고말했 다.공수 처 사건이 첩권 한도없는법무부 장관후보자가 ‘검찰이수사하면안된 다’는 뜻 을내비 친 셈이라 논란 이 예 상된 다.박후보자는 2018년 발생 한 측 근금 품 수수사건과관련해선“불찰인 측 면이 있다”며 측 근관리를제대로하지 못 한 점을인정했다. “ 밎픦칺멂뫃쿦 옪핂 퍊 ” 이날청문회에선박후보자에게검찰 개 혁 관련 질 의가 쏟 아 졌 다.최근공수 처 출범을 계 기로여당의원 들 은△김전차 관불법출금사건△검·언유착사건△ 윤 석열 검찰총장부인사건등을언급하며, 수사주 체 에대한박후보자의입장을 요 구했다. 박후보자는검·언유착사건과 윤 총장부인사건에대해선“ 견 해를밝 히기어 렵 다”며 즉답 을피했지만,김전차 관출금사건에대해선적 극 적으로입장 을 표 명했다.그는“검사가수사대상이 기때문에공수 처 로이 첩 해야하지않느 냐 ”는김용민 더 불어민주당의원의 질 의 에“공수 처 법에의하면공수 처 로이 첩 하 는게 옳 겠다”고 답 했다.박후보자는“이 사건을검찰이말하는 절 차적정의의 표 본으로삼는것을국민이 납득 할수있겠 느 냐 ”고말하기도했다. “ 핂 짪펆 , 뫃쿦 컲잋 힎펞솒짦 ” 박후보자의 발 언내용이알려지자,현 정 권 수사에박후보자가적 극 적으로개 입하려는것아니 냐 는지적이나왔다.지 방 검찰청의고위간부는“수사 중 인사건 을공수 처 에이 첩 해야한다고공개적으 로말하면수사를 멈추 라는 메 시지로 읽 힌 다”며“공수 처 조직이꾸려지려면 앞 으 로 두 달정도 필요 한데,그때까지수사 하지말라는게 온 당한의 견 인지의문이 든 다”고말했다.검찰에서공수 처 로사건 이넘어간적도없는데,사건이 첩권 한도 없는법무부장관후보자가 특 정사건을 이 첩 대상으로거론한것자 체 가문제라 는지적도나 온 다.검찰출신의한 변호 사 는“사건이 첩 은 요 건에해당하는지 두 기 관이따 져 보고 협 의하는게 옳 은 방향 ”이 라며“박후보자의 발 언은 독립 성을 생 명 으로하는공수 처 설 립취 지에도 반 하는 것”이라고비판했다. 훊쪎뫎읺쭎킲힎헏펞 “ 퓮맞 ” 야당의원 들 은청문회에서박후보자 의도 덕 성을 집중 공격했다.야당은2018 년6·13 지 방 선거당시 측 근 들 의금 품 수 수사건을거론하며박후보자의관리책 임 을따 져 물었다.김소 연변호 사는전날 국민의 힘 자 체 청문회에출 석 해,박후보 자가 측 근 들 이공 천 을대가로금 품 을 요 구하고다닌다는사실을알면서도이를 모른 척 했다는의혹을제기한 바 있다. 장제원국민의 힘 의원은“최소한박후 보자는주 변 관리만 큼 은 낙 제점이다.주 변 관리를이 렇 게한분이법무행정을어 떻 게하겠느 냐 ”고따지자,박후보자는 “지적에상당부분공 감 하고유 감 ”이라 고 답 했다. 박후보자는야당의원 들 의 공 세 가거 세 지자“제불찰인 측 면이없지 않아있다”며“ 우 리지 방 의원 들 의자치 활 동 과지 방활동 에전 혀 관여한 바 가없다. 자유를 굉 장히존 중 한다”고덧붙였다. 박후보자가국회의원신분으로법무법 인명경에출자하고경영에관여했다는의 혹에대해선“한점부 끄럼 없다”며부인했 다.사법시 험준 비 생 을폭행했다는의혹에 는“사실이아니다”라고일 축 하며,사법시 험 존치를 바 라는 애 타는 목 소리를 잘 안 다. 임 시구제가가능한지검 토 해보겠다” 고말했다. 이상무^김현빈^박재연기자 장채원인턴기자^김단비인턴기자 박범계(왼쪽)법무부장관후보자가2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도중휴대전화를통해자료를살펴보고있다. 오대근기자 검찰개혁질의공방 “절차적정의의표본납득하겠나” 검언유착^윤총장부인사건엔 “견해밝히기어려워”즉답피해 측근관리부실지적엔“제불찰” 폭행의혹엔 “사실아냐”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