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D6 당정 원팀 흔들 최근 문재인정부의‘원팀기조’가 균 열조짐을보이고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인사들이날 선신경전을 벌 인다. 4월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내년 대선을앞두고여론을의식한정책을밀 어붙이는민주당과이에반발하는정부 사이에냉기류가흐른다.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관은 24일저녁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 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 ( 고당 ) 에불참 했다.‘감기몸살’을이유로댔다.고위당 정협의회는정세균국무총리,이낙연민 주당 대표,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 김 상조청와대정책실장등이참석하는최 고위급회의다. 홍부총리의불참은자영업자손실보 장법제정을압박하는민주당에불만을 드러낸것으로읽힌다. 고당 참석자 중 엔정총리와이대표가 손실보상 제대 화에찬성하고,홍부총리는“재정은화 수분이아니다”며반대하는입장이다. 홍부총리는25일엔정상출근했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주 식양도세대주주요건완화를두고거 칠게충돌했다. 홍 부총리는양도소득 세부과기준인‘대주주요건’을현행10 억원에서 3억원까지낮추자고 주장했 지만,동학개미의반발을의식한민주당 은10억원유지를밀어붙여관철시 켰 다. 이에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반려하기도했다. 국 토 교통부도 당정 갈 등에 휘말렸 다. 김현미전국 토 교통부장관은지난 해 말 민주당의‘가 덕 도신공 항검증용 역예 산 20억원 증액 에동의해달라’는 요 구 를 거 절 했다가 끝 내수 용 했다. 민 주당은 부산시장 보선 승 리를 위해가 덕 도 신공 항 건 설 에 속 도를 내 겠단 입 징 이다. 정책을 논 의하는 과정에서이 견 이생 기는 건당연한일이다. 그 러 나 이 견 을 둘 러 싼갈 등이여과없이자주노출 되 는 것은정권임기 말 권력의원심력이세지 고있다는 징 후로 볼 수있다.“당정관 계 가 환 상 적 ” ( 지난해 9월민주당 지도 부 초 청청와대 간담 회 ) 이라는 문대통 령의평가가무 색 해 진 것이다. 여권대선주자 간 주도권 싸움 도 당 정 갈 등을 부 채질 하고있다. 정세균 총 리는 코 로 나 19 손실보상제도화에우려 를표한기재부를 향 해“이 나 라가기재 부의 나 라 냐 ”고비 판 했다.이재명경기 지사도 “ 집단 자살 사회에서대책없는 재정건전성”이라며기재부공격에가세 했다.이에이낙연대표는 “기획재정부, 이른 바곳간 지기를 구 박한다고 뭐 가 되 는게아니다”라며정총리와이지사를 견 제했다. 갈 등이달아 오 르자문대통령이‘교통 정리’에 나섰 다. 문대통령은 25일청와 대에서보건 복 지부·식약 처 · 질병 관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정부의방 역 조 치에따라영업이제한 되 거 나 금지된소 상공인·자영업자에손실보상을제도화 할 방안도당정이 함께검토 하라”고지 시했다. 동시에“재정이감당 할 수있는 일정 범 위”를 단 서로 달아 홍 부총리의 체면을살려 줬 다. 정지용기자 정책압박·3룡 싸움에당정파열음$대통령이나서교통정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 비후보인우상호의원과 박영선전중 소 벤처 기업부 장관이본격 적 으로 뛰 기 시작했다. 우의원은부동산공약을두 차례 발표한 데 이어25일주 택 공급대책 설 명회를열어‘ 오 래준비한 후보’임을 강 조했다.박전장관은 27일출 마 선 언 ( ) ‘ 콚캏뫃핆헒줆컿 ’ 뺂켆풂짣폏컮 ( ) ( ) “ 쭎솧칾헣 훎찒 ” 뫃슲핂쁢푾캏 표한 데 이어 강변 북로·올 림픽 대로와 철길 위에인공대지를 씌워 공공주 택 을공급하는방안을제시했다. 우의원 은 “ 역 세권 주 변 고밀도 개발, 공공재 개발 등의방법을 추가해공공주 택 1 6 만호 공급 공약을 지 키겠 다”며“ 프랑 스, 독 일 사 례 를 보면 실현가 능 하다” 고했다. 규 제 완화가 핵심인 야 권 후보들의 부동산정책도 견 제했다.우의원은“아 무리부동산 민심이 악 화 됐 다고 해도, 전문가들이 오랫 동안 검증 한제도조 차 완전 히풀 어서서울을 공사 판 으로 만 들 겠 다는것”이라고 꼬집 었다. 조소진기자 ‘손실보상법반대’홍남기부총리 감기몸살이유로고위당정협불참 선거앞與압박따른불만표출설 당정균열노출,임기말레임덕징후 與대선주자간견제도갈등부채질 文대통령“당정이함께검토”지시 소상공인공략나선박영선, 부동산공약더한우상호 與서울시장후보들본격경쟁 朴, 출마전날나경원옛지역구行 스마트슈퍼찾아전문성어필해 禹, 주택대책설명회“준비된후보” 강변북로공공주택공급방안제시 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5일서울동작구 ‘스마트슈퍼1호점-형제슈퍼’를방문해점주와대화를나누고있다(왼쪽).같은날우상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의원회관에서부동산정책관련기자간담회를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오대근기자 Ԃ 1 졂 ’ 俑샎 옇콞킲쫂캏뫃킫 ’ 펞컪몒콛 ( ) ( ) <정세균·이낙연·이재명> 30 당정원팀흔들 2021년1월26일화요일 5 ( ) ( ) ( ) ‘ 콚캏뫃핆헒줆컿 ’ 뺂켆풂짣폏컮 ( ) 표한 데 이어 강변 북로·올 림픽 대로와 철길 위에인공대지를 씌워 공공주 택 을공급하는방안을제시했다. 우의원 은 “ 역 세권 주 변 고밀도 개발, 공공재 개발 등의방법을 추가해공공주 택 1 6 ” 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5일서울동작구 ‘스마트슈퍼1호점-형제슈퍼’를방문해점주와대화를나누고있다(왼쪽).같은날우상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의원회관에서부동산정책관련기자간담회를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오대근기자 <정세균·이낙연·이재명> 전직쿠웨이트 주재북한 대사대 리가재작년망명해1년넘게국내에 서생활중인것으로전해졌다.이인 물은 북한 김씨일가의통치자금을 관리하는‘노동당 39호실’을총괄한 전일춘의사위인것으로알려졌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쿠 웨이트 주재북한대사관의참사관 이었던류현우전대사대리가 2019 년 9월쯤 한국에 입국했다. 류 전 대사는 2017년유엔안전보장이사 회의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라 추방된서창식대사의후임격으로 대사대리직을 수행했다. 다만 류 현우라는 이름은 한국에 정착한 뒤 개명한 이름으로, 본명은 알려 지지않았다. 류전대사대리가입국한 2019년9 월은조성길전주이탈리아북한대 사대리가국내로망명하고약두달 이지난 시점이다. 류전대사대리는 자녀의미래를 생각해탈북을 결심 한것으로전해졌다. 류전대사대리가 노동당 39호실 의수장을지냈던전일춘의사위라 는 점도 눈길을 끈다. 고려은행등 주요금융기관을소유하고 ‘슈퍼노 트’라불리는100달러위조지폐도제 작하는 등 외화벌이에도 관여해북 한 권력의핵심 실세로 평가를 받 는다. 다만 전일춘은 2010년12월북한 의핵개발에동조했다는이유로 유 럽연합의개인제재리스트에 이름 을 올리면서 2017년쯤 교체된것으 로알려졌다. 정보당국과 통일부는 류전대사 대리의망명에대해“사실을 확인해 줄수없다”는입장이다. 정 승임기자 ( ) ( ) 김정은금고지기사위, 한국거주 “자녀미래생각” 2년전에탈북 류현우前쿠웨이트대사대리 장인은前노동당 39호실총괄 을 경원 즉 ‘ 콚캏뫃 마 는 운 절 신 19 ) 을 응 데 대 야 선 서 은 박 “ 쭎솧칾 공 었 택 연 박영선전 하고있다. Ԃ 1 졂 ’ 俑샎 옇콞킲쫂캏뫃킫 ’ 펞컪몒콛 ( ) ( ) <정세균·이낙연·이재명> ( ) ( ) 을하 루 앞두고국민의 힘예 비후보인 나 경원전의원의 옛 역구 ( 서울동작 구 ) , 즉 ‘ 적진 ’부 터찾 았다. ‘ 콚캏뫃핆헒줆컿 ’ 뺂켆풂짣폏컮 박전장관은 25일서울동작 구 의스 마 트슈퍼1호점을 찾 았다.‘스 마 트슈퍼’ 는 낮에는 유인으로, 밤 에는 무인으로 운 영 되 는 곳 으로박전장관이장관시 절 도입을추 진 했다. 박장관은스스로 신 종 코 로 나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 나 19 ) 피 해를 복구할 ‘소상공인전문가’임 을 강 조했다. 박 전 장관은 “정부 방 역 시책에 호 응 하 느 라 매 출이 떨 어졌는지여부는 데 이 터 를 보면 다 나온 다”며“이를 토 대로 소상공인에게손실 보상을 해 줘 야 한다”고했다. 박장관은 2 6 일출 마 선 언 식도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 서연다. 지난해21대총선에서 나 전의원을 꺾 은이수 진 ( 서울동작을 ) 민주당의원이 박전장관과동행했다. “ 쭎솧칾헣 훎찒 ” 뫃슲핂쁢푾캏 우 의원은 부동산 공약의‘ 디테 일’을 공개하는 주 택 공급대책 설 명회를 열 었다. 이달 13, 14일연달아 △ 공공주 택 1 6 만호 공급 △ 35 층 층 고제한 유 연 적용 등 6 대분 야 부동산정책을 발 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5일서울동작구 ‘스마트슈퍼1호점-형제슈퍼’를방문해점주와대화를나누고있다(왼쪽).같은날우상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의원회 하고있다. Ԃ 1 졂 ’ 俑샎 옇콞킲쫂캏뫃킫 ’ 펞컪몒콛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