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D8 중앙지검장 상반된 결정 이성윤 ‘이진석기소’ 승인했지만$ ‘한동훈무혐의’ 처분은차일피일 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 건을수사해온검찰이이진석 ( 50 ) 청와 대국정상황실장을기소하기로잠정결 론을 내렸다. 반면채널A 기자의강요 미수사건에연루된한동훈 ( 48 ) 검사장 (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에대한 처분은 차일피일미뤄지고있다.수사팀은한동 훈검사장에대해일찌감치무혐의결론 을 내리고 상부에보고했지만, 이성윤 ( 사진 ) 서울중앙지검장이결재를미루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부장권상대 ) 는최근이진 석실장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 하는방안을윤석열검찰총장에게보고 했다. 수사팀이대검의최종 승인을 받 으면,이실장을재판에넘길방침이다. 검찰이이실장을기소할경우지난해1 월 ‘청와대하명수사’ 의혹으로 황운하 의원등13명을재판에넘긴지1년만에 추가기소를하는셈이다. 이실장은 청와대사회정책비서관이 었던 2017년 10월,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후보였던김기현전울산시장의선 거공약인산재모병원예비타당성조사 의결과 발표를 울산시장 선거직전인 2018년 5월로늦추는데개입했다는의 혹을받아왔다. 검찰은해당의혹과관 련한청와대인사 가운데장환석전청 와대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만 재판에넘겼다. 그러나당시수사팀은앞서기소된13 명의 공소장에 이 실 장의 혐의를 뚜렷하 게적시해그동안기소 가능성이점쳐져왔다. 공소장에는 “송철호 시장이청와대를방문 해보건복지분야를총괄하는이진석사 회정책비서관등을만나산재모병원예 타결과 발표를미뤄달라는 부탁을했 다”고적혀있다.이에따라김기현전시 장의핵심공약이었던산재모병원설립 방안이예타를통과하지못했다는결과 가 선거직전발표돼, 선거결과에도영 향을끼쳤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 수 사팀은지난해 8월검찰인사직전에도 이전비서관을기소하는내용의보고서 를이성윤지검장에게보고한것으로알 려졌다. 이성윤지검장이현정권에서민감해 하는 청와대선거개입사건의추가 기 소는 승인했지만, 채널A 사건으로 수 사선상에오른 한동훈 검사장의처분 은 아직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청 와대선거개입사건은 대검지휘를 받 아야 하는 반면, 채널A 사건은 추미 애법무부 장관이지난해 7월 윤 총장 의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사건이다. 대 검승인을 거칠 필요 없이이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는 셈이라, 사 건 처분 결과에 더큰 부담을 느낄수 밖에없다. 수사팀은지난주한동훈검사장을무 혐의처분하겠다는전자결재를올렸으 나,이지검장은이날까지결재를미루고 있다.수사팀은이지검장에게강요미수 혐의로기소한이동재전채널A 기자의 구속기한 ( 다음달 4일 ) 이만료되기전에 한동훈검사장을처분해야한다는입장 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 이현주기자 법원이전두환 ( 90 ) 전대통령의비자 금가운데일부가사돈이희상 ( 75 ) 한국 제분 대표를 통해연희동 별채 ( 사진 ) 로 흘러들어갔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한 것으로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원 행정6부 ( 부장 이성용 ) 는 지난 22 일전전 대통령의셋 째며 느리인이윤 혜 ( 50 ) 씨 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별채 압류 처분 무 효 확 인’ 소송에 서원고 패 소 판결을 내리면서이 같 이 밝혔 다. 이 대표의 맏딸 인 이 씨 가 소 유 중인전전대통령의연희동 자 택 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얻 은 불 법 재산이 므 로, 검찰의 압류 처분도정당 했다고 본 셈이다. 앞서이 씨 는 2018년“전전대통령추 징 금 징 수를위해제3자재산을처분해 서는안 된다” 며 행정소송을제기했다. 이 듬 해 엔 서울고법에 같 은 취 지로 ‘재판 집 행에관한이의 신 청’도 냈 다. 2013년 검찰이전전대통령추 징 금 ( 총 2,205 억 원 ) 징 수를위해연희동별채등을 압류 한데대한 불 복소송이었다. 이날공개된판결이 유 에서재판부는 “별채는 불 법재산이고,이 씨 는그정황을 알면서 취득 하였다고 봄 이상당하다”고 밝혔 다.이어“과거검찰수사과정에서전 전대통령의비자금이이 씨 부 친 의계 좌 로입금돼자금 세 탁을시도한정황이 확 인 됐 다.이 씨 가별채 매매 대금으로부 친 에게서 빌린 돈의원 천 도전전대통령의 비자금일가능성이 높 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별채 매매 당시 ( 2013년 4 월 ) 이 씨 가국내에거주하지 않 은점, 매 매 대금의 마 련 및매매 계약 체 결이비정 상적으로단기 간 에이뤄졌다는점도 함 께 지적했다.이에앞서서울고법도지난 해11월,이 씨 가 낸 ‘재판 집 행에관한이 의 신 청’을기 각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는 공무원 범 죄몰 수법에따라 압류 집 행시재 량 권 을 행사하는데, 이 또 한 다른 재 량 행 위와 마찬 가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며 이 씨 의행정소송제기자 체 는 정당하다고 봤 다. 검찰은 “ 압류 처분에대한 불 복은 형사 판결을 선고 한 법원에 ‘이의 신 청’을 내는 것만이 허 용 될 뿐 , 행정소송은 허 용되지 않 는 다” 며 소송이 각 하돼야한다는 취 지로 주장해왔다. 윤주영기자 법원“전두환비자금일부 사돈→며느리→별채로이동” 연희동별채압류정당판결 최근 출범 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설치의 근거가 된 법 률 에 대 해 헌 법재판소가 28일위 헌여 부를 결 정한다. 헌 재는야당 측 이“공수처설치 및 운 영에관한법 률 ( 공수처법 ) 은위 헌 ”이라 며 청구한 헌 법소원심판사건선고기일 을28일연다고25일 밝혔 다. 앞서 옛 미 래 통 합 당 ( 현 국민의 힘 ) 의원 100 여 명과 유 상 범 미 래 통 합 당 의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 에 대해 헌 법소원심판을 각각 청구 했다. 공수처가 헌 법상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 · 기소권과영장청구권을가져 삼 권 분립에위배된다는 취 지였다.검찰등다 른 수사기관에서고위공직자의혐의를 인지하면공수처에통보하거나사건을 이 첩 하도 록 한조 항 등도 헌 법에어 긋 난 다는게이들의입장이다. 헌 재는이후두사건을전원재판부에 회부해청구인, 법무부, 공수처 출범 을 관장한국무조정실등으로부 터 의 견 서 를제 출 받은 뒤 ,공수처법이 헌 법에어 긋 나는지심리해왔다. 공수처는지난21일김진 욱초 대공수 처장이공 식취 임한데이어,전날에는부 장검사4명과 평 검사19명등총23명을 공개모 집 하는 절 차도시 작 하는등 본격 적인조직구성에나선상 태 다. 헌 재에서 합헌 판단을내 릴 경우별다른차 질 없 이 활 동을계속이어 갈 수있지만, 만약 위 헌 결정이나오면공수처 존 립근거가 사라지 며출범 하자 마 자 존폐 위기에 놓 일가능성이크다. 최나실기자 “풍속해치지않아”법원, 리얼돌수입허용 공수처‘운명의날’$헌재, 28일공수처법위헌여부결론 수감 중인이재용 ( 53 ^ 사진 ) 삼 성전자 부회장에대해 징역 2년6월의실형이 확 정 됐 다. 대법원상고장 제 출 기한 마 지 막 날인25일이부회장 측 과 박 영수 특 별검사팀모두재상고 포 기의사를 밝히 면서, 2017년 2월기소된이후 3년11개 월만에재판이 마 무리 됐 다. 특 검은이날입장문을내고 “지난 18 일서울고법형사1부 ( 파 기환송심 ) 에서 선고한 승 마^ 영재 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 상고심인 ) 대법원전원 합 의 체 판결 취 지에따른것이라고판단해재상 고를하지 않 기로했다”고 밝혔 다. 특 검은 “ 징역 5 ~ 9년이구형된피고인 들에게 징역 2년 6월등이선고된것은 인정된 범죄 사실과 양 형기 준 에비 춰 가 볍 다”면서도“상고이 유 로 삼 을수있는 위법사 유 에는해당하지 않 으 며 , 그밖에 다른적법한 상고이 유 도없다고 판단 했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민 간 인에 의한 국정 농 단 의혹 사건의진상 규 명 이라는 특 검법의 목 적은사실상달성 됐 다”고의미를부 여 했다. 다만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이기 소된 ‘국민연금공단의 삼 성 물 산 합 병 찬 성관련사건’을두고는“2017년11월 대법원에 접 수된이 래 3년넘게선고되 지 않 고있다” 며 “ 신 속한진상 규 명이라 는 특 검법 취 지에따라 대법원이 빠 른 시일에 선고해 줄 것을 간곡 히 요청드 린 다”고 강 조했다. 이 부회장 측 도 이 날 “이 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며 재상고를 하지 않 겠다는 짧 은 입장을 발표했다.이로 써 이부회장은26일부 터 기결수 신 분으로전환돼사면이나가석 방등 특 별한사정이없으면내년7월까 지1년 6개월동안 수감 생활 을해야한 다.이부회장은 2017년2월수사과정에 서구속 됐 다가이 듬 해 2월 항 소심에서 집 행 유 예를받고 풀 려나 1년정도구치 소에 머물렀 다. 이부회장형 량 이이날 확 정되면서, 출 소이후정상적경영 활 동이가능할지도 관심사다.2019년11월개정된 특 정경제 범죄 가중처 벌 법시행령에따르면, 5 억 원 이상 횡 령 · 배임 범죄 로 유죄 가 확 정되면 일정기 간범죄 와 밀접 한연관이있는기 업 체 로의 취업 을제한하고있기 때 문이다. 이부회장의 횡 령금 액 은86 억 원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자문기구인 ‘ 특 정경제사 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 을 승 인하면경영 활 동을 재개할 수있다. 일 각 에선“ 취업 제한개 념 을‘금전적이 득 의 금지’로 본 다면,이부회장은등기임원이 아 니 고무보수로일하고있어서경영 활 동이가능하다”는관 측 이나온다. 윤주영기자 <靑,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 <채널A기자강요미수연루> 이진석사건은대검지휘받아 검찰의기소보고받고결재했지만 한동훈은추미애가지난해7월 윤석열수사지휘권배제시켜 이성윤이‘최종결재’부담큰듯 이재용실형확정$李^특검재상고포기밝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승인땐 李, 출소후경영활동가능할듯 세종대체육학과정시모집에지원한수험생들이25일서울광진구세종대체육관에서실기시험을치르고있다.코로나19로2021학년도대입실기시험일정이예년보다짧아지면서예체 능계수험생들에게부담이되고있다. 연합뉴스 대입정시실기시험 음주운전사고로숨진대만유학생쩡이린씨의친구들이25일 가해운전자의재판이열린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강력 한처벌을촉구하고있다.쩡씨는지난해11월귀가도중횡단보도위에서사고를당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강력처벌하라 “성적인내용을대 외 적으로표현하는 일반적인 음 란물 과 달리, 성기구는 사 용자의성적 욕 구 충족 에은 밀 하게이용 되는도구에 불 과하다.개인의사적이고 은 밀 한영 역 에대한국가의개입은최소 화 되어야한다” ( 서울행정법원행정5부 판결문중일부 ) 이른 바 사 람 의 신체 를 본뜬 성인용인 형인 ‘리 얼돌 ’ 수입을 막 은 세 관의처분 은위법하다는법원의판결이나왔다.리 얼돌 을 ‘ 풍 속을해치는 물품 ’으로 볼 것 이아 니 라  성인의내 밀 한사적영 역 안에 있는성기구’로정의한대법원판결을따 른판단이다. 25일법원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 정5부 ( 부장 박양준 ) 는 최근 성인용 품 수입 업체 A사가김 포 공 항세 관장을 상 대로 “리 얼돌 의수입통관 보 류 처분을 취 소해달라” 며낸 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지난해1월중국에서 리 얼돌 을 수입하 며 김 포 공 항세 관에수 입 신 고를했는데, 세 관은관 세 법에 규 정 된 ‘ 풍 속을 해치는 물품 ’에해당한다 며 수입통관을보 류 했다.A사는처분에 불 복해관 세 청에심사청구를 냈 으나받아 들 여 지지 않 자,이 번 소송을 냈 다. 재판부는“리 얼돌 의모 습 이 저 속하고 문 란 한느 낌 을주지만사 람 의 존엄 성 · 가 치를심 각 하게 훼손·왜곡 했다고 평 가할 수있을정도로 노골 적인방법으로적나 라하게표현 또 는 묘 사한것이라 볼 수 는없다  고 밝혔 다. 그러면서일반적인음 란물 과달리,사 용자의성적 욕 구 충족 에은 밀 하게이용 되는도구인성기구를음 란물 로 취급 해 수입자 체 를금지하는일은 매 우 신 중해 야 한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 생활 이나행복추구권 및 다 양 성과도 깊 이연관되는문제로서국가형 벌 권이 지나치게적 극 적으로개입하기에적 절 한 분야가아 니 다”라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물품 이실제사 람 과 구분하기 힘 들 정도로 흡 사하지도 않 고, 실제사 람 과 혼 동할 여 지도 거의 없어보인다”고판단했다.이어“ 여 성모 습 을한전 신 인형에 불 과할 뿐 , 노골 적 으로 특 정성적부위를적나라하게강조 하고있지 않 다”면서관 세 법상의‘ 풍 속 을해치는 물품 ’으로 볼 수없다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