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더좁은 집으로, 더외곽으로$내몰리는 ‘도미노 전세난’ # 서울영등포구의전세아파트에거 주하는김모 ( 57 ) 씨는요새잠을못이룬 다.임대차계약이내년 4월만료되는데 집주인이실거주를엄포했기때문이다. 서울에서 4인가구가 살 만한 6억원짜 리아파트전세를 찾는 건불가능하기 에, 김씨도집주인과같은선택을할 수 밖에없게됐다. 본인소유중소형주택 에사는세입자의계약갱신을거절하고 그곳에들어가는 것이다. 김씨는 “집을 팔수도있지만양도소득세를고려하면 더좁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내집에 사는세입자도난처하겠지만어쩔수없 는노릇”이라고한탄했다. #경기고양시의반전세주택에사는 이모 ( 46 ) 씨는비좁은자가조차부러운 상황이다.이씨는 3기신도시‘고양창릉 지구’청약을기다리며2019년9월보증 금 1억원에월세45만원으로임대차계 약을맺었다.당시집주인은 4년이상살 수있다고 말했으나이달 돌연월세를 120만원으로 올리지않으면실거주하 겠다고통보했다.이씨는“집없는처지 가너무서럽다”고말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 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 상한제 ) 이시행됐지만도시세입자들은 전세난이나아지지않았다고호소한다. 6개월이흐르는 동안전셋값은 무섭게 올랐고매물부족은계속되고있다. 게 다가집주인이실거주를주장하면방어 막도없다. 세입자들은더작은 면적으 로,점점더외곽으로밀려나고있다. 26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 전국아파트전셋값은개정주택임대차 법시행직후인작년 8월대비4.12%상 승했다. 한 해전같은 기간 ( 0.71% ) 대 비상승폭이6배가까이커졌다. 새해에 도전셋값은 상승곡선을 그려이달 18 일과지난달 28일을비교하면0.75%높 아졌다. 전세급등에도 여당은 태평하다. 과 거보다임차인주거가안정됐단이유다. 허영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지난 17일 “지난달 3주차서울전세2억~10억원중 저가단지100곳을분석한결과,주택임 대차법시행이전1년간평균 ( 57.2% ) 대 비통합갱신율이16.1%포인트 상승했 다”고밝혔다.법취지가좋고갱신율상 승 효과가 발생했어도갱신을 못한 나 머지26.7%가문제다. 2년전전셋값으 로는현재사는곳과비슷한 수준의집 을 구할 수 없기때문이다. KB부동산 에따르면지난달 서울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018년12월대비12.29%급 등했다. 계약 갱신 실패자는 외곽으로 밀려 날수밖에없다.지난해전국에서300만 5,000명이집문제로 주거지를 옮겼다 는통계청발표도이를방증한다. 임대차를둘러싼갈등은커지고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따르면지난해주 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 ‘계 약갱신·종료’ 분쟁은총 122건.전년 ( 43 건 ) 대비3배가까이 늘 었다.분쟁이법원 까지가는경 우 도 늘 어나고있다. 지난 해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 개시된분쟁 414건중에서26건 ( 6.3% ) 이조정 불 성립 됐다. 전년 ( 5.4% ) 대비 0.9%포인트 늘 어난 것으로, 세입자나 집주인이조정결과를 받 아들이지않은 비율이 늘 어 났 다는 뜻 이다. 이경 우 민 사소 송 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 질 수밖 에없다. 전문가들은세입자주거하 향 이불가 피 하다고 본다. 심 교 언 건국대부동산 학 과교수는“일단2년간의단기적인 혼 란 을 버티 더라도,중장기공급물 량 이부 족한상황인지라 또 다시전월세문제가 불거 질 수밖에없다”며“당장해결 책 이 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 강진구기자 Ԃ 1 졂 ‘ 푆퓒믾핂 펻컿핳 ’ 컪몒콛 코 로나19로인한 성 장률 감 소폭 ( 2019 년 성 장률 - 2020년 성 장률 ) 을 봐 도, 한 국은 3%포인트에불과해 5~7%포인트 수준인 미 국, 유럽국가들은물 론 중국 ( 3.7%포인트 ) 보다도 충격 이 덜 했다. 박 양수국장은 “한국이다 른 나라보 다 제조 업 비중이높고 온 라인 쇼핑 기 반이 잘갖춰져 있었 던덕 분이며,선 진 적 방 역체 계기반에서반도 체 등주 력 수 출 품목 글 로 벌 수요가회 복 된 덕 분”이라 고분석했다. 한은의 최근 전 망치 보다높게나 온 연 간 성 장률은,작년 4분기 코 로나19 3차 재 확 산에도불구하고반도 체 등의수 출 이 늘 어난 덕 분이다.한은은“11,12월 순 수 출 이 늘 어 났 고,정부 와 민간의건 설투 자가 늘 어나면서 4분기 성 장률이 예 상 보다좋았다”고 설 명했다. 지난해 성 장률하 락 폭을 줄 이는데는 연중정부의 역 할이 컸 다.기여도로따지 면,민간영 역 이2.0%포인트가 량성 장률 을 끌 어내 린 반면,정부가1.0%포인트를 밀어올 렸 다. 특히코 로나지원금등 ‘정 부소비’는2019년대비5.0%나 늘 어나면 서 성 장률을0.8%포인트나 끌 어올 렸 다. 비 록 지난해3분기 와 4분기연속 플 러 스성 장을기 록 하 긴 했지만, 한은은국 내경제가여전 히코 로나영 향 권에있다 고 진 단했다.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민간소비다.2019년4분기수준을 100으로 봤 을때,지난해1분기94로 떨 어 진 민간소비는 4분기에도 93 수준에 그 쳤 다. 특히 4분기의경 우 3차 확 산영 향 으로 식 당과 카페 , 오락 문 화 시 설 등 대면서비 스 소비가 크 게위 축 되면서 성 장률에영 향 을 미친 것으로보인다. 일 각 에서는올 겨 울 3차 확 산을막았 더라면 플 러 스성 장도가능했을것이라 는아 쉬움 도나 온 다. 박 양수국장은“4분기3차 확 산영 향 으로 주로영 향받 은 업 종이 식 당과 카 페 ,대중교통등영세 업 자 와 취약계 층 이 많 이종사하는 부분이었다”며“지난해 전 체성 장률이 - 1.0%수준으로전국민이 힘겨웠 지만, 그중에서도취약계 층 고통 은 훨씬 가중됐을것으로 보이는 만 큼 정 책 당국자들이이부분을 신경 쓸필 요가있다”고말했다. 법시행후전셋값상승폭 6배커져 與“재계약갱신율16%p상향”불구 10가구중 3곳갱신못하고밀려나 먼곳^평수줄이는주거하향가속 “45만원월세120만원으로안올리면” 집주인실거주압박에곳곳서갈등 임대차관련분쟁3배가까이늘어 전문가“공급부족당장해결책없어” 수출^투자^재정이버팀목에그나마선방 中제외한주요국대부분역성장 “민간소비줄었지만온라인쇼핑 기반잘갖춰$ 4분기수출호조” 지난19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의모습. 연합뉴스 홍남 기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장 관 이 26일발표된지난해경제 성 장률수 치 를 두 고 “ 우 리경제가 위기에 강 한 경제임 을다시입증한결과”라고평가했다. 홍 부총리는이날 페 이 스북 에“ 코 로 나 3차 확 산에도 빠 르고 강 한경제회 복 을위반기반을 강화 한것”이라며“경제 규 모 10위권내선 진 국들이 - 3%대에서 - 10%이상 역성 장이 예 상되는데비하면 우 리는그 역성 장폭이 훨씬 작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방 역팀 의 헌 신적사 투 는물 론우 리기 업 ,노동자,가계,정부 등 모 든 국민과 경제주 체 의하나된 힘 과 땀 , 희 생, 열 정이있었기에가능했다” 며 감 사를전했다. 다만 내수 부 진 에는 아 픔 을 드 러 냈 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실물지 표로 확 인할 수있었 던 수 출 의 뚜렷 한 개선흐 름 과 3차 확 산에따 른 내수 부 진 이 GDP 통계로도 고 스란히 나 타났 다”면서“하반기 코 로나가 진 정되고일 상의경제 활 동이가능했다면 역성 장 을막지않았을까하는아 쉬움 이 크 다” 고 썼 다. 그는 “장기 화 되는 내수 부 진 과 그 에따 른 민생어려 움 이가장 뼈 아 픈 부 분”이라며“ 철 저한방 역 을통해하 루빨 리 코 로나 확 산세를 진 정시 키 고 정상 적경제 활 동, 일상 생 활 이가능하도 록 만 드 는것이가장시급한과제”라고 강 조했다. 4분기 플 러 스 성 장의원동 력 이었 던 수 출 선방과 관련 해서는 “그동안 축 적 해 온 제조 업 경쟁 력 이 큰밑 거 름 이됐다” 며“수 출 회 복 은그자 체 로 성 장세회 복 을 견 인했을 뿐 아 니 라 기 업설 비 투 자 확 대로이어지며경기회 복 모 멘텀확 산 에대한 기대 감 을 더해주는 모 습 ”이라 고 언 급했다. 홍 부총리는위기상황에서 빛 을발한 재정의 역 할도 강 조했다.정부는지난해 코 로나19에대 응 해59년만에처 음 으로 네 차 례편성 한 추 가경정 예 산포 함 총310 조원 규 모의지원대 책 을 추진 했다.그는 “재정이작년 성 장에 큰 폭으로기여하면 서 역성 장을 완충 했다”며“경제위기로민 간이어려울때재정이제 역 할을수행해준 것”이라고 썼 다. 세종=박세인기자 “3차코로나대유행막았더라면 4분기내수부진가장뼈아파” 추경등 재정투입효과 강조도 홍남기“선진국보다역성장폭훨씬작아” 계약기간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현황 전국아파트전셋값상승률 ● 자료 : 한국부동산원,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2020년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296건 324건 1,375건 1,589건 0건 02 1 4 4 1 13 12 8 26 41건 0.45% 0.15% 0.81% 1.52% 계약갱신·종료관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접수현황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6일지 난해한국경제성장률을분석하며 ‘우리경제가위 기에강하다’고 SNS에올린글을문재인대통령이 자신의SNS에공유했다. 문대통령페이스북캡처 연간경제성장률추이 2020년주요국경제성장률예상치 (단위:%) 2013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유로존 영국·프랑스 3.2 2.3 –1.0 –4.3 –5.3 –6.0 –8.3 –9.8 3.2 2.8 2.9 3.2 2.9 2.0 -1.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위:%) ● 중국·한국은정부발표잠정치,나머지는지난해10월 IMF전망치 ● 자료 한국은행,중국국가통계국, IMF ● 자료 한국은행 2020 D4 임대차 2법 시행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