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D8 유례없던 수사지휘 초라한 결과 추미애수사지휘사건지지부진$ 이성윤은 성과없이 ‘버티기’ 추미애법무부장관이조만간퇴임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추 장관이수사지 휘권을행사했던사건들의수사상황에 도관심이쏠리고있다.대체적인평가는 ‘별다른 성과없이지지부진을 면치못 하고있다’는쪽에가깝다. 특히대부분 의사건을맡고있는서울중앙지검의수 장인이성윤 ( 사진 ) 지검장이적극적인수 사를이어가지도,무혐의결론을내리지 도 못하면서‘버티기’로일관하는 모습 이두드러진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연 속 수사지휘’ 사태의파장에비하면초 라한마무리로귀결되 는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 르면, 추 장관이지난 해수사지휘권을발동 한 사건 6건가운데 4 건은이렇다 할진척이없는상태다.앞 서추장관은△지난해7월 2일‘검언유 착’ 의혹△10월19일‘라임자산운용관 련의혹’등 5건에대해각각수사지휘권 을행사했다.윤석열검찰총장의지휘권 을박탈하고,일선검찰청이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한것이다. 그러나수사결과가나온사건은2건뿐 이다.서울남부지검의라임의혹수사팀은 지난해12월‘검사술접대’의혹에연루된 현직검사등3명을부정청탁및금품수수 금지법 ( 김영란법 ) 위반혐의로,야당정치 인인윤갑근전고검장을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각각기소했 다.이에앞서서울중앙지검형사6부는작 년11월불법요양병원운영혐의로윤총 장장모인최모씨를재판에넘겼다.나머지 4건은답보상태인데,모두서울중앙지검 이쥐고있는사건들이다. 가장 오랫동안 공전중인사건은 서 울중앙지검형사1부의‘검언유착’ 의혹 수사다.이동재전채널A기자를강요미 수 혐의로기소하긴했으나, 수사의핵 심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공모 의혹’ 입증은실패로 끝났다. 현수사팀은결 국한검사장에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한다.하지만이성윤지검장은 ‘최종승인’을미루기만하는것으로알 려졌다.최근에도수사팀이결재를요청 했으나,최성필2차장검사가‘한검사장 휴대폰을열어보지못했다’는이유를들 어반려한것으로전해졌다. 윤총장 부인연루의혹을수사중인 반부패수사2부는아예사건에제대로 손도대지못했다.‘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주식 매매특혜의혹’ 사건인데, 애초부터위 법성근거가부족하다는논란이있었다. 지난해11월수사팀은코바나컨텐츠 압 수수 색 영장을청 구 했지만,법원에서기 각 됐 다. 이 후 국 세 청에대한 압 수수 색 영장을 집 행,과 세 자 료 를제 출받았 으나 기초자 료 에불과해‘보 여 주기식아 니냐 ’ 는 평가도 많 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 우 , 강제수사에도 착수하지못한 데 다, 사건전제인 ‘주가조작’도 밝혀 지지 않았 다. 때문 에검찰 안 팎 에서는 ‘윤석 열 찍 어내기목적으로지휘권을남발한 결과’라는 비판이나온다. 일선검찰청 의한간부는 “여 태 껏 중앙지검이정치적 사건에무리한 결론을 냈 다는 점 을 감 안하면, 아직도 해당 사건들을 마무리 하지못한건결국수사결과가이지검 장마 음 에안들었다는 뜻” 이라고 꼬집 었다. 정준기기자 전현 희 ( 57 ) 국 민 권 익 위원장이 “ 김 학 의전법무부차관 불법 출 국금지나라 임자산운용 수사 관련검사 향응 제공 같 은 중요 사건 신 고가 권 익 위로 들어 오지만, 권 익 위는 신 고자 조사만 가 능 해사건 규 명에한계가있다 ”며 조사권 확 대를강조했다. 전위원장은 21일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일보 와 인터 뷰 를 통 해 “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출 범으로권 익 위 신 고가 늘 어 날 것으로예상된다 ” 고 밝 혔 다. 권 익 위가 익 명 신 고를 받 고있어, 신 분보 호 차원에서권 익 위에고위공직 자관련 신 고가 쏟 아 질 것이라는전 망 이 다. 그러나전위원장은권 익 위가 200 8 년 출 범이 후 국내반 ( 反 ) 부패컨 트롤타 워 로 역 할하고있 음 에도기 본 적인조사 권이없는 탓 에 구 체적사실 까 지조사해 수사기관에사건을넘기기가 쉽 지 않 다 고 설 명했다. 실제권 익 위근거법 률 인부패 방 지및 권 익 위 설 치 · 운영에관한법 률 ( 부패 방 지 법 ) 에따르면, 권 익 위는 신 고 당사자에 게 만 자 료 제 출 을 요 구 하거나 추가 조 사를할수있다.제보에등장하는비위 사건의주체 ( 피신 고자 ) 를 상대로 사실 관계 확 인을 할 수없기 때문 에, 권 익 위 자체적으로내용을 더구 체적으로파 악 하거나경중을가리기어 렵 다는 뜻 이다. 이 와 관련전위원장은 “ 조사권을쥐고 있지 않 으 니신 고 와 관련해무고나명예 훼 손등으로인권이 침 해되고진실이 훼 손되는경 우 도 생 긴다 ”며“ 특히수사기 관에이 첩·송 부하는경 우 일 방 적내용만 적 시돼균 형이 맞 지 않 은일도있다 ” 고 아 쉬워 했다. 정치권에서권 익 위에유권해석을요청 하는사건에서 잡음 이지속되는이유 역 시 조사권의부재 때문 이라고전위원장 은 설 명했다.최근권 익 위에는△추미애 법무부장관아들의 군 특혜의혹△박 덕흠 의원의 피감 기관수주의혹△박범 계법무부 장관 후 보자의패스 트트랙 재판관련이해 충돌 등사안에서유권해 석을해 달 라는요청이 잇 따 랐 는데,권 익 위가 결론을 낼때 마다 항 의가 빗 발 쳤 다.전위원장은 “ 조사권이없으 니 각대 상자의소속기관에 여 러사실관계를 물 어판 단 할수 밖 에없다 ”며“여 기서나온 결과를 편 파적으로 받 아들이는경 우 가 많 아아 쉽 다 ” 고 설 명했다. 전위원장은공수처 출 범에발 맞춰 공 직자이해 충돌방 지법 ( 공직자가공적지 위를 활 용해사적이 익 을추 구 하는행위 를 막 는법 ) 이서 둘 러마련 돼 야한다고 도했다.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적용대 상에서국 회 의원이 빠 지는등현행제도 에공 백 이 큰 만 큼 ,이해 충돌방 지법으로 대 응 해야한다는것이다. 전위원장은 부패 방 지관련 업 부 뿐 아 니 라, 각계각 층 에서발 생 하는 온 갖 갈 등 사안을 중재하는일에도 공을 들 이고있다고 밝혔 다. 중앙정부 와 관련한사안뿐아 니 라지 역 에서발 생 하는고 충 해소도권 익 위의 몫 인만 큼 ,전위원장은지난해6월 취 임 이 후 7 개 월간전국 곳곳 을 돌며 다양한 목소리를들었다.그는 40년전정부강 제이주정 책 으로조성된경 북 경주 시 한 센 인 촌 을가장기 억 에남는현장으로 꼽 았 다.전위원장은 “ 주거 복 지나 환 경 개 선 이이 뤄 지지못해마을한가운데위치한 오 래 된양계장을두고 여 러 갈 등이 빚 어 지고있었다 ”며“환 경부 와농림축 산식품 부뿐만아 니 라경 북 도,경주 시 등다양한 기관들이 얽힌문 제 여 서권 익 위가중재했 고,긴 급 지원등조치를지속적으로하고 있다 ” 고 말 했다. 신지후기자 법무부가 ‘김 학 의불법 출 국금지 ( 출 금 ) 의혹’을 폭 로한제보자를공무상비 밀누설 죄로고발하는 방 안을검 토 하 겠 다고 밝혀 논란이 커 지고있다. 공무원 이직무상비 밀 을유 출 하면원 칙 적으론 공무상비 밀누설 죄가성립되지만,제보 행위가공 익신 고로인정 받 으면비 밀준 수의무가면제되기 때문 이다.제보자는 법무부가 고발검 토 입장을 밝 히자, 국 민 권 익 위원 회 에보 호 조치를 요청하는 등반발했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 김 학 의전 법 무부 차관 불법 출 금 의혹을 권 익 위에 신 고한 제보자는 전 날 권 익 위 홈페 이 지를 통 해보 호 조치를 신 청했다. 공 익 신 고자보 호 법은공 익신 고자가 신 고를 이유로 불이 익 을 받게 되면, 권 익 위에 원상 회복 을 신 청할 수 있도록 규 정하 고있다. 제보자는차 규 근법무부 출 입 국 ·외 국인정 책본 부장이전 날 언론인터 뷰 를 통 해 “ 수사 관련자 ( 제보자 ) 가 민 감 한 수사기록을 통째 로 특정정당 ( 국 민 의 힘 ) 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 밀누 설 혐의에해당 돼 고발을 검 토 한다 ” 고 언 급 하자, 즉 각이 같 은 대 응 에나 섰 다. 박범계 신 임법무부 장관 후 보자가 국 회 인사청 문회 에서 “ 공 익 제보 여 부 및 수사자 료 유 출 문 제를 살펴 보 겠 다 ” 고 밝힌 것도 보 호 조치 신 청을 하 게 된 배 경으로보인다. 제보자는 “신 고경위조사, 공무상비 밀누설 혐의조사, 제보자에대한 감 찰 도불이 익 행위에해당된다 ” 고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공 익신 고자의공무 상비 밀누설 혐의가인정되 더 라도, 형사 처벌은어려울것이라는 게 대체적인분 석이다. 지난 달 초 권 익 위에제 출 된 공 익신 고서에는 법무부 출 입국심사과직 원들의휴대폰을 디 지 털포렌 식 ( PC와 휴대폰 등에남아있는 범죄증거를 찾 는 수사기법 ) 한 자 료와 참 고인진술조 서등이 담겨 있다.이자 료 들은수사기 관소속공무원이공무중 취득 했을가 능 성이 크 다는데에는이 견 이없다.다만 제보자를 공무상비 밀누설 혐의로 ‘고 발 → 기소 → 처벌’하기는 쉽 지 않 을것이 란전 망 이 높 다.법무법인이공의양 홍 석 변호 사는 “ 고발은할수있 겠 지만, 감 경 및면제조 항 때문 에처벌 받 을 가 능 성 이 낮 다.기소자체가 쉽 지 않 을것 ” 이라 고 말 했다. 다만모 든 제보행위가공 익신 고에해 당되는것은아 니 다. 신 고내용이사실이 어야하고, 사 익 추 구 등부정한 목적이 없어야 한다. 공 익신 고 절 차를 준 수했 는지도 쟁점 이 될 수있다. 공 익신 고자를 지원하는 시민단 체인 호 루라기재 단 이사장이영기 변호 사는 “ 공무상비 밀누설 행위를면 책받 으려면 비 밀 을 유 출 한 상황과 목적, 자 료 의성 격 이 구 체적으로 규 명 돼 야 한다 ” 고 설 명했다. 이현주기자 대한 변호 사협 회 ( 협 회 장이찬 희 ) 가 5 월 8 일퇴임예정인박상 옥 대법관 후 임 으로대검차장 출신 의 봉욱 ( 55 · 사법연 수원19기^ 왼쪽사진 ) 변호 사 와 판사 출 신 의 여 운국 ( 53 · 23기^ 오른쪽사진 ) 변호 사를추 천 했다고26일 밝혔 다. 여 의도고 와 서울대법대를 졸업 한 봉 변호 사는 1993년부터 2019년 까 지 27 년 여 동안 검사 생활 을 했다. 서울지검 검사로임관한 뒤 서울동부지검장,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 냈 다. 법무부인권국 장,기 획 조정실장등으로일했고대기 업· 금 융· 증권 · 경제 · 국제범죄수사 와 형사 정 책업 무 까 지 폭넓게 수행한이 력 을 갖 고있다. 검찰 출신 인사가 대법관 후 보로 추 천 된 배 경을두고 변 협 측 은 “ 대법원 구 성의다양성이고려 됐 다 ” 고 설 명했다. 퇴임예정인박대법관은현재대법원장 을 포함 한 14명의대법관중유일한검 찰 출신 이다. 봉 변호 사는 윤석열검찰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 보자로 추 천 된바있고,현재는 삼 성 준 법 감시 위원 회 위원으로 활 동중이다. 서울용 문 고 와 서울대법대를 졸업 한 여변호 사는 1997년대전지법판사로 임관해수원지법 · 서울중앙지법 · 서울고 법등에서일했다. 헌법재판소 파 견· 사 법연수원 교 수근무이 력 도있다. 2016 년 변호 사 개업 이 후 에는서울지 방변호 사 회 법제이사 와변 협부협 회 장도지 냈 다. 우 수법관 출신 의 여변호 사는 2019 년에도조 희 대대법관 후 임자로추 천 된 바있다. 대법관 후 보는 변 협등 관련기관뿐 아 니 라국 민누구 나 천 거할수있다. 대 법원은 천 거 받 은 명 단 을검 토 한 뒤 각 대상자들에 게 심사동의 여 부를 물 을예 정이다. 최나실기자 변협, 새대법관후보로봉욱전대검차장^여운국변호사추천 수사지휘발동 6건중 4건표류 ‘검언유착’한동훈공모못밝혀 무혐의결론에도李답변회피 ‘위법성빈약’윤석열부인사건 강제수사조차착수못해 검찰“尹찍어내려남발”비판 추미애법무장관의수사지휘권발동사례및수사현황 수사부서 발동시기 진행상황 검언유착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2020년7월2일 -2020년8월5일이동재전채널A기자구속기소 (강요미수혐의) -한동훈검사장 ‘무혐의’ 처분처리지연 윤석열총장장모의불법요양병원운영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2020년10월19일 2020년11월24일윤총장장모최모씨불구속기소 (의료법위반등혐의) 코바나컨텐츠관련협찬금명목 금품수수의혹 (윤총장부인연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2020년10월19일 2020년11월코바나컨텐츠사무실등압수수색영장청구,법원서기각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특혜의혹 (윤총장부인연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2020년10월19일 특이사항없음 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뇌물수수사건 무마의혹 (윤총장본인·측근연루)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2020년10월19일 2020년10·11월,중부국세청,영종도골프장등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관련검사·정치인비위 의혹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 2020년10월19일 -2020년12월8일현직검사,전관변호사 (주선자) 등불구속 기소 (김영란법위반혐의) -2020년12월24일윤갑근전고검장구속기소 (특경가법상알선수재혐의) 공익신고? 기밀유출? ‘김학의불법출금’제보자 고발검토논란 “김학의^라임등사건쏟아져도 신고자조사만 가능해한계” 법무부입장밝히자 제보자, 권익위에보호요청 법조계“형사처벌은힘들어”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이21일서울 종로구정부 서울청사에서본보와인터뷰하며권익위현안을설 명하고있다. 배우한기자 노동운동단체권리찾기유니온회원들이2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중대재해처벌법헌법소원청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회원들은이날중대재해처벌법적 용대상에서5인미만사업장을제외한것이산업재해의현실을무시했다는취지로헌법소원을제기했다. 배우한기자 중대재해처벌법헌법소원청구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인터뷰 추미애아들군특혜의혹등 조사권없어여러곳물어답변 김영란법적용대상공백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