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김종인“안철수, 몸달아있는모습안타깝다” 고민정에‘후궁’빗댄조수진$與“역대급망언”사퇴요구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27일안철수 국민의당대표를향해“계속몸이달아 있는모습을보면안타깝다”고말했다. 단일화실무협상을곧바로진행하자는 안대표의제안에부정적입장을다시한 번밝힌것이다.김위원장은“보궐선거이 후에는더이상정치권에있지않을것”이 라며선거에임하는각오를밝혔다. 김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신년기자회 견을갖고 4·7 보궐선거에서야권이승리 할것이라고자신했다.그는이번선거를 “국민의힘이정치적기반을다지는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하며“국민의힘 은가장강력한경쟁력을갖춘후보를지 금만들어내는과정에있다”고말했다. 그는“문재인정부4년동안의업적을보 면여론조사에서‘아무것도한게없다’ 는응답이44%나됐다”며“실질적으로 제가보기에도지난4년동안에이정부가 성공한정책이라는게거의없다”고꼬집 었다.이번선거에‘현정부심판론’이크게 작용할것이라는주장이다. 민주당주자로나선박영선·우상호후 보에대해서도“두분다지난번에도시장 후보로나와서경쟁을했던사람들이기때 문에별로특별한의미가있는사람들이 아니다”라고박하게평가했다.어차피야 권이승리할것이기때문에안대표와의단 일화협상도서두를필요가없다는것이 김위원장의판단이다.김위원장은“단일 후보를만든다는것자체가그렇게시간 을많이가질필요가없다”며“1주일정도 면만들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 서안대표를향해“서울시장후보가되는 데집착하는사람이계속몸달아있는걸 보면안타깝다”라고비판했다. 김위원장은문재인정부를향해서는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라며비판을 쏟아냈다.그는“문재인정부들어땀의 가치가땅에떨어졌고,노력이아닌특혜, 반칙,편법이인생을결정짓는불공정이 세상을뒤덮고있다”고날을세웠다.그 러면서“정상적국가시스템이작동하지 않고모든분야를정치가뒤덮어비상식 적으로돌아가고있다”고말했다. 김위원장은최근정부·여당에서논의 하고있는자영업자·소상공인손실보상 제의취지에대해서는공감하면서도,‘4월 지급안’에대해서는‘선거용’이라고비판 했다.그는“국가재난으로생긴손실을 보상해줘야하는건헌법에도명시돼있 다”면서도“4월초까지지급해준다는이 야기를하는걸보니까선거에서혜택을 보려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지급시 기를빨리1~2월로정하든지아니면선거 가한참지나서하든지해서선거에이용 했다는얘기는안들었으면한다”고강조 했다. 박진만기자 신년기자회견서‘野승리’자신감 “단일후보 1주일이면만들수있어 4월선거끝나면정치권떠날것”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온·오프라인방식으로신년기자회견을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여의도서울시당사에서열린 ‘정책엑스포 in서울’에참석해서울시장보궐 선거에출마한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우상호의원등참석자들과함께파이팅을외치고있다. 왼쪽 부터홍익표민주연구원장,우의원,이대표,박전장관,기동민서울시당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조수진 ( 사진 ) 국민의힘의원이오세 훈전서울시장의서울시장보궐선거출 마를비판한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 을 조선시대‘후궁’에비유해논란이일 고있다. 조의원은 26일오후자신의페이스북 에“문재인정부가아끼고사랑한다는고 의원이4월총선에서경합했던오전서울 시장을향해‘서울광진을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못했다’고조롱했다”며“천박 하기 짝 이없다.고민정이란사람의바 닥 을다시금 확 인했다”고밝혔다.조의원 은이어“선거 직 전 ( 당시 ) 여당원내대표 ( 이인영 통 일부장 관 ) 는광진을에서‘고 민정을당선시 켜 주면전국민에게1 00 만 원 씩 준다’고했다”며 “이 런 게‘금권선거’라 는 것”이라고 지적했 다. 조 의원은 그러면 서“조선시대후궁이 왕 자를 낳았 어도이 런 대우는받지못했을것”이라며“ 산 권력 의힘을업고당선됐다면더더 욱겸 손해 야할것이아닌가”라고꼬집었다. 여권에선조의원의 발언 을 망언 으로 규정하고강하게비판했다.정춘생민주 당공보국장은 27일자신의페이스북에 “ 역 대급 망언 , 희 대의 망언 ,여성비하”라 며“여성국회의원을후궁에비유하다니 국회의원으로자 격 이없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조의원에게의원 직 사 퇴 를요 구 했다. 고의원은 앞 서22일오전시장에대해 “무상급식을원하던국민들로부터,종로 구 민들로부터,광진을주민들로부터선 택받지못했 음 에도여전 히 조건부정치 를하시는걸보며아 쉽 고 또 아 쉽 다”고 비판했다. 한편조의원은 4월총선당시재 산 을 축 소신고한 혐 의와 관련 해1심에서 벌 금 형 을선고받으면서당선무 효형 을면 했다.서울서부지법 형 사11부 ( 부장문 병 찬 ) 는 27일‘재 산 신고고의 누락 ’ 혐 의를 받아 온 조의원에대해 벌 금 80 만원을선 고했다.재판부는“ ( 조의원이 ) 공 직 자재 산등록 신고지식이나경 험 이없는사람 으로보기는어 렵 다”며“재 산 현 황 표를 작성하면서 누락 이있더라도어 쩔 수없 이그 랬 다는 점 을종합해보면,재 산 보 유현 황 과다를수있 음 을인지했다고판 단 된 다”고밝혔다. 류호최은서기자 趙, 재산축소 1심서의원직유지 ‘성 폭 력사건의공동체적해결’. 원내정당대표가가해자,현 역 의원이 피해자라는 점 에서전대미문인김종철전 정의당대표성 추 행사건에서이 런낯 선 용어가 등 장했다.성 폭 력사건이 발 생하 면‘ 엄 정한사법 처 리’를부 르짖 던정치권 에는특 히 나생경한말이다.정의당은기 성정당이성 폭 력사건대응에서‘가보지 않은 길 ’을 통 해피해자보호라는대원칙 을지 켜 내 겠 다는입장이다. 헒헪혾멂픎핞픦 ‘ 솧픦퐎킮왾 ’ 성 폭 력사건의해결을수사기 관 과사 법부에 맡 기지않고공동체가자체적으 로마 련 한규정에 따 라스스로 풀 어가자 는게‘공동체적해결’의기 본개념 이다.성 폭 력을당한피해자가다시공동체로 복 귀 할수있게하자는취지다.법적대응을 중심으로한성 폭 력사건대응이오 히 려 공동체가 범죄 를조 직 적으로은 폐 하고 피해자를배 척 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 다는판단도 깔 려있다. 전제조건은피해자의적 극 적동의다. 만 약 공동체가피해자의의사를 꺾 고 형 사고 발 을 막 는다면이는‘공동체적해결’ 이아니라‘공동체적무마’다.이번사건에 선피해사실을 접 수받은배 복 주정의당 부대표가 △ 고소 △ 공동체적해결 등 해 결 방 안을피해자인장혜영의원에게 설 명했고,장의원이공동체적해결 방 식을 요 구 했다.장의원이26일페이스북에서 보수단체의사건고 발 을두고 “의사와 무 관 하게 저 를 끝 없이피해사건으로 옭 아 넣 는것”이라고비판한건이 런맥락 에 서다. 또 다 른 전제조건은 문제해결 능 력이 다.피해자가공동체의신속한조사를 통 해가해자가 엄 정하게 징 계받고,사건이 다시 발 생하지않을거라고신 뢰 할수있 어야한다.정의당은1 8 일피해사실을 접 수한후피해자인장의원을 7차 례 ,가해 자인김전대표를 2차 례 조사하고사실 관 계를 확 인했다.배 복 주부대표는조사 결과를 토 대로작성한보고서를2 5 일대 표단회의에서공유했다.대표단은만장 일치로김전대표 직 위해제와 징 계회부 를결정했다.가해자는같은날입장문을 내고사실을인정했다. 샇풞킮왾묺 핂뫊헪 전문가들은정의당이보인‘공동체적 해결’ 방 식이성 폭 력사건해결의모 델 이 될 수있다고평가한다.신경아한 림 대사 회 학 과 교 수는27일한국일보와 통 화에 서“성 폭 력문제의적 절 한 처 리는피해자 의경 험 과의사를중심에두는것”이라며 “정당에서성 폭 력사건이후이에대응하 는시스템이작동했다는 점 에서정의당이 좋 은선 례 가 될 수있다”고밝혔다.장 윤 미여성 변 호사회공보이사도이날 통 화 에서“이미 발 생한성 폭 력에 추 가피해를 최소화하려는모습은다 른 정당도참고 할만한부분”이라고평가했다. 남 은과제는당원들의지지를 확 보하 는것이다.일부정의당당원들은성 추 행 사건에대한책임을 물 으며당지도부의 ‘일 괄 사 퇴 ’까지요 구 하고있다.지도부는 ‘공동체적해결’ 방침 을고수한다는입장 이다. 홍인택기자 성폭력사건공동체적해결이란 “법적대응이피해자배척부를수도” ‘피해자보호의대원칙’지켜져 전문가들“좋은선례될수있어 다른정당들도참고할만한부분” 이낙연, 서울시장후보들과함께 김종인온·오프신년기자회견 “사법처리아닌공동체적해결” ‘성폭력새해법’ 정의당의실험 30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