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D8 ‘ 김학의 출금 ’ 향방은 2021년1월28일목요일 ‘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 ( 출금 ) 의혹’ 사건의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 ( 공수처 ) 이첩여부를둘러싼 논란 이확산하고있다. 외형상 수사대상은 물론,적용혐의측면에서도공수처가맡 는게적합해보이지만, 문제는 그리간 단치않다.의혹제기단계부터이번파문 의전개과정에이르기까지,정치적성격 이너무짙어져버린탓이다.법조계에선 △현행법상공수처수사사건해당여부 △검찰수사진행정도△수사의공정성 담보여부등을기준으로공수처이첩여 부를결정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 이번논란에불을지핀건27일공식임 명된박범계신임법무부장관이다.앞서 박장관은지난25일인사청문회에서“공 수처가맡는게옳다”고말했다.여권에 서이사건공익신고자A씨의‘수사기밀 유출’ 혐의수사를촉구하는등검찰에 견제구를던지던차에나온발언이었다. 게다가국민권익위원회도전날“공수 처수사의뢰등을 검토하겠다”면서거 들고나섰다. 공수처이첩여부결정의최우선요소 는물론,현행공수처법이다.일단수사선 상에이미올랐거나향후오를가능성이 있는△이규원검사 ( 위법적인긴급출금 요청서작성자 ) △이성윤서울중앙지검 장 ( 불법출금수사무마의혹 ) △박상기 전법무부장관 ( 출금과정최종책임자 ) 등은공수처수사대상에해당한다.이사 건핵심혐의로거론되는직권남용죄도 대표적인고위공직자범죄혐의유형이다. 공수처사건의조건에는딱맞는셈이다. 하지만이것만으로공수처가무조건 수사하는건아니다.검찰이수사에착수 한상황일땐,공수처법제24조1항에따 라△타수사기관의수사진행정도△수 사공정성등을따져,‘공수처가수사하 는게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공수 처가이첩을요구하는것이기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바로이조건을 충족 하지못한다는해석이많다.재경지검의 한차장검사는“해당조항에나오는‘수 사진행정도’의의미는 ‘수사 초기라면 빨리넘기라’는것으로해석된다”며“법 무부·대검압수수색까지진행됐고,관련 자조사도이뤄지는데공수처에넘기면 수사효율성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 수사 공정성도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한검찰출신변호사는“공정성이 란곧 ‘봐주기’ 의도가있느냐인데,현재 검찰의수사 속도와강도 등을감안하 면, 누군가를봐주려는수사라고볼여 지가별로없다”고평가했다. 이런상황에서공수처가이첩을요구 하면,오히려‘축소수사’ 논란에휘말 릴 게 뻔 하다는지적도나온다.당장수사가 불가능한공수처가무작정이첩을요구, 검찰수사를중단 시키 면결국수사자 체 가표 류할 가능성이 높 다는것이다. 공수처도당장이첩여부를결정하진 않을것으로보인다.김진 욱 공수처장은 이날오전“2 8 일 헌 법재판소의공수처법 위 헌 판단이나오면, 몇시 간후이첩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했다가,오후들 어선“당장 2 8 일입장표명은어려울것 같 다”고번 복 했다.김처장은“ ( 이첩등 ) 조항에대한 헌 재해석을검토해야한다” 고 덧붙였 다. 이상무기자 이용구법무부차관의 택시운 전기사 폭 행사건을 둘러싼 각 종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이전차관 사건을 내 사종 결한서울서초경찰서를압수수색했다. 검찰은이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 행했는 지를 밝 히는 한 편 , 경찰이이차관을입 건하지않고 사건을 끝낸 부 실 수사 의 혹도 함께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 ( 부장이 동 언 ) 는27일서초서형사과사무 실 등을대상 으로압수수색 영 장을 집 행했다.오전1 0 시 부터 시 작된압수수색은7 시 간 뒤 인오 후 5 시 15 분쯤끝났 다.검찰은지난해11 월 서초서형사과가이차관 폭 행사건을 조사했을당 시 만 든내 부문서와 증 거자 료 등을압수수색을 통 해확보했다. 이차관은변호사신 분 이던지난해11 월6 일 밤 서초구자 택 앞에서만 취 상 태 로 택시 기사에게 욕설 을하고 멱살 을 잡 는등행 패 를부린것으로 알 려 졌 다. 그 러나경찰은이사건에서 특 정범죄가중 처 벌 법상 운 행중 운 전자 폭 행혐의가 아 닌 ,형법상 폭 행혐의만을적용했다. 지난 달 이차관 취 임후이사건이 뒤 늦 게공개되면서논란이일자,한 시 민단 체 는대검찰청에이차관을 특 가법위 반 혐의로고발했다. 최 근 경찰의부 실 수사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정황이 새롭 게나오면서,이차관 폭 행관련의혹은가라 앉 지않고있다. 피 해 택시 기사가 복 구된차 량블랙 박 스영 상을 휴 대 폰 으로 촬영 해담당경찰관에 게직 접 보여 줬 지만,경찰관은 영 상을보 고서도“못 본 것으로하겠다”며 폭 행 증 거를무마한의혹을 받 고있다. 검찰은△담당경찰관이단 순 히 실 수 를한것인지△혹은보고를누 락 한것 인지△아니면 영 상 증 거를 묵살 하는과 정에경찰지휘라인에개입했는지등여 러가능성을 열 어 두 고 수사를진행중 이다.이미문제의 블랙 박 스폭 행 영 상을 확보하고 블랙 박 스 복 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 여온검찰은 조 만간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당 시영 상 을 묵살 한 경위등정확한 사 실 관계를 확인 할방침 이다. 정준기기자 최강 욱 ( 5 3^ 사진 ) 열 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종합 편 성 채널 기자의명 예 를 훼손 한혐의로 2 6 일재판에넘 겨졌 다. 서울중앙지검형사 1부 ( 부장 변 필 건 ) 는이날 최대표를정 보 통 신 망 법상 명 예훼손 혐의로 불구 속기소했다.앞서조국전법무부장관 사건과 관련해 두 차 례 기소된것을 포 함 하면, 세 번 째 로 형사재판에회부된 셈이다. 최대표는 지난해 4 월 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이 동 재 ( 36 ·구속기소 ) 전 채널 A기자가이 철 ( 5 6 ·수감중 ) 전 밸류 인 베스트코 리아 ( VIK ) 대표에게 ‘유 시 민 노 무현재단이사장관련비위를제보 해 달 라’고요구하는과정에서,‘유이사 장과 그의가족은 물 론, 노 무현재단에 대 해서도 검찰이 압수 수색 할 수있다’고 말 했다는 취 지의 글 을 올 렸 다. 이 밖 에도이전기자가이전대표에게 “ 눈 딱감고유 시 민에게 돈 을 줬 다고한 마 디 만 해라. 다 음 은 우리가 준비한 시 나리오대로하면된다”“우리는지 체 없 이유 시 민 집 과 가족을 털 고 노 무현재 단도압수수색한다”“문대 통령 지지율 은 끝 없이 추락 하고 다 음 정권은 미 래 통 합당이 잡 게된다”고했다는 내 용도 적었다. 시 민단 체 법치주의바로 세 우기행 동연 대는해당 글 로이전기자의명 예 가 훼 손 됐다며최대표를 검찰에고발했다. 이전기자는 최대표의주장을 부인했 고, 최대표는검찰조사에서 본 인주장 을입 증할 수있는 근 거를제대로제 시 하지못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검찰은 다만, SNS 에최대표와 함께 찍 은 사진을게 시 하고 “이제둘이서작 전에들어 갑 니다”라는 글 을 올린황 희 석전법무부인권국장,이를 공유하며 “부 숴봅시 다 ! ”라고 쓴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에대한 고발 건은 ‘혐의 없 음 ’ 판단과 함께 불기소처 분 으로종 결했다. 이와별개로,최대표는법무법인청 맥 소속 변호사로재직중이던 2 0 17 년 1 0 월 조국전법무부 장관아들에게인 턴 활동 확인서를 허 위로발급해 줌 으로 써 조전장관아들이지원한 대학원학사 업 무를 방 해한 혐의 ( 업 무 방 해 ) 로도 작 년 1 월 기소됐으며2 8 일 1심선고를앞 두 고있다. 또 , 지난해 4 월총 선선거기 간 중에는해당의혹과 관련,“조전장 관아들이 실 제로인 턴활동 을했다”는 취 지로언론등에 허 위의발언을한혐의 ( 공직선거법상 허 위사 실 유 포 ) 로도 추 가기소 돼 재판을 받 고있는상 태 다. 안아람기자 ‘김학의출금’ 공수처수사 대상이지만$ ‘절차적정당성’이문제 檢, 최강욱 3차기소$이번엔‘채널A 기자명예훼손’혐의 ‘유시민압수수색압박’허위글게재 검언유착의혹관련근거제시못해 ‘조국사건’관련재판2건도진행중 취임391일만에퇴임하는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27일오후정부과천청사에서이임식을마친뒤환송 나온직원들을향해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추전장관은이날이임사에서임기중검찰개혁의기틀을 마련했다고자평했다. 과천=왕태석선임기자 ‘이용구봐주기’논란정조준$檢, 서초서압수수색 폭행사건조사당시증거자료 확보 警부실수사^윗선개입의혹등수사 27일이용구법무부차관의택시기사폭행사건과관 련해서울서초경찰서를압수수색한검찰관계자들 이압수물품을차량으로옮기고있다. 고영권기자 ‘공수처이첩’여부좌우할기준은 이규원^이성윤^박상기등수사대상 ‘직권남용’공수처사건조건엔부합 檢수사진행중$이첩땐효율저하 수사공정성도도마에오를공산커 이첩요구땐‘축소수사’논란우려 김진욱“오늘입장표명은힘들듯” 391일만에…법무부떠나는추미애 30 繟 대중압박공세 2021년1월28일목요일 5 ( ) ( ) ( ) ( ) ( ) ( ) 미국 중 앙 정보국 ( CIA ) 출신 한국계 북 한전문가인정박 ( 사진 ) 브 루 킹 스 연 구소한국석 좌 가국무부동아시아 태 평 양 담 당 부 차 관보에발 탁됐 다. 문재인 정부의대 북 정책과 북 한정 권 의비 핵 화 의지는 물론 ,한국민주주의에부정적인 식을가진인사여서한국정부와불협화 음 도예상된다. 정박한국석 좌 는 26일 ( 현지시간 ) 트 위 터 에 글 을 올 려“동아 태 부 차 관보로 국무부에합 류 하게 됐 다는 걸 발 표 하 게 돼 기 쁘 다”라고 밝 혔다. 그가부 차 관보에정 식임명되면주한미국 대사와 북핵 6자회 담 미국수석대 표 를지 낸 성 김 동아 태차 관보 대행과 호 흡 을 맞 추 게된다.동아 태 국은한국과 북 한,중 국,일 본 관 련 외교를 담 당한다.두사 람 모두한국계다. 다만그는평소 북 한 김 정은국무위원 장의비 핵 화의지에회의를보 였 고,한국 의민주주의상황을두고일방적시각을 공개적으로밝 힌 바있다.정박한국석 좌 는 22일미 싱크탱크브 루 킹 스 연 구소 가발간한‘아시아의민주주의’보고서에 ‘한국민주주의에 길 게드리운 북 한 그 림 자’라는 글 을 실었 다. 그는 글 에서“문재인대통령이보수 진 영등 반대 파 를 억 압하고보 복 의 패턴 을지 속 하는것,이를통해한국정치의 양 극 화를심화시 킨 것에대해비판받아 왔다”라며“문재인정부가 북 한과의이 루지 못 할약 속 을위해국내민주주의를 훼손 하고있다”라고비판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文정부, 국내민주주의훼손”비판한정박, 美국무부부차관보발탁 ( ) ( ) ( ) ( ) ( ) 北비핵화에회의$불협화음우려 ( ) ( ) ( ) 중국춘제연휴를2주앞둔27일장쑤성난징시내기차역에인구대이동에투입될고속열차가줄지어대기하고있다. 중국정부는최근코로나19 확산을막기위해연휴기간 이동을최대한자제할것을주민들에게권고했다. 난징=AFP연합뉴스 지나러만도미국상무장관지명자. AP연합뉴스 중국인구대이동준비중 <동아태담당> 30 14 수도권 2021년1월28일목요일 ( ) ( ) ( ) ( ) ( ) ( ) 설연휴를 2주앞두고성수품원산지표시특별점검에나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수원사무소직원들이27일경기수원시화서시장에서정육상품을살펴보고있다. 품질 관리원은다음달1일까지특별사법경찰관 21명을투입해주요전통시장의원산지표시실태를집중점검한다. 수원=연합뉴스 설앞두고원산지특별점검 ( ) ( ) ( ) ( ) ( ) 지난해전국에서가장많은금 액 의재 난기 본 소 득 을지원한경기포 천 시가 올 해도전시민에게20만원지 급 을결정했 다.경기도의‘전도민10만원지 급 ’정 책 에처음으로동 참 을선 언 한것이다. 27일포 천 시에따르면신 종코 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확산에따른 경제위기 극 복을 타개 책 으로시민 1인 당 20만원의2차재난기 본 소 득 지 급 을 결정했다.시의이같은방 침 에시의회도 전 날 임시회에서 2차 재난기 본 소 득 지 급 안건을의결했다. 신 청 은 온 · 오프 라인으로 받 는다. 신 청 기 간 은 온 라인내 달 1 ∼ 28일, 오프 라 인3월1 ∼ 31일이다. 취약 계 층 2만4,298 명에대해선설이전지 급 이추진된다. 지 급 대상은 지 급 일 기준 포 천 에거 주하는시민14만7,000 여 명과외국인1 만2,000 여 명등 15만9,000 여 명이다. 소 요예산은 약 319억원이다.시관계자는 “자체예산인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 다”며“경기지역화 폐카드 ( 선충전 ) 나신 용·체 크카드 ( 포인트 ) 로지 급 한다”고말 했다. 사용기한은지 급 일로부터3개월 이다. 앞 서경기도는도민 ( 1,399만명 ) 에 게1인당 10만원 씩 ‘2차재난지원금’ 지 급 방 침 을 밝혔 다.이에경기도의회는전 날 재난기 본 소 득 과관련한추가경정예 산안 ( 1조4,035억원 ) 을통과시 켰 다. 이에따라 포 천 시민은 1인당 경기도 기 본 소 득 10만원을 더 해모두 30만원 을 받 게된다.포 천 시는지난해4월전국 최다인1인당 40만원의1차재난기 본 소 득 을지 급 한바있다. 이종구기자 포천시, 1인당20만원2차재난소득지급 도지원금합하면 30만원 내달 1일부터신청받아 ( ) ( ) 성남시공동주택조례개정안추진현황 일자 발의주체 개정안내용 성남시입장 지원조건 2019년 2월15일 성남 시의회 노후승강기교체및 보수외벽도색, 지하주차장LED교체 등6개항목 "예산이넉넉하지않다" - 2020년 3월8일 성남 시의회 노후승강기보수및 교체 "아파트자체장기 수선충당금을사용해야" - 2021년 1월21일 성남시 공동주택포괄적지원 (승강기교체,외벽도색 등포함)및시장이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업 "공동주택관리법상 조례제정되면지원가능" -단지당최대2억5,000만원 -5년마다1회신청가능 *기존에는매년신청가능하고 한도없었음 반대 반대 조건부찬성 14 수도권 2021년1월28일목요일 ( ) ( ) ( ) ( ) ( ) ( ) , 설연휴를 2주앞두고성수품원산지표시특별점검에나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수원사무소직원들이27일경기수원시화서시장에서정육상품을살펴보고있다. 품질 관리원은다음달1일까지특별사법경찰관 21명을투입해주요전통시장의원산지표시실태를집중점검한다. 수원=연합뉴스 설앞두고원산지특별점검 ( ) ( ) ( ) ( ) ( ) ( ) ( ) ( ) ( ) ( ) 정부차원에서신 종코 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 코 로나19 ) 로인한자 영 업 자들의 손 실 보상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운 데 , 서울강남구가정부 3 차재난지원금지원대상에서제외된 업소에‘ 버팀 목자금’을지원한다. 강남구는 사회적거리두기 격 상 으로 장기 간 운 영 이중단 됐 지만정 부지원을 받 지못한유 흥 ·실내체 육 시설과 학 원에300만원을지원하기 로했다고27일 밝혔 다. 지 급 대상은 집합 금지업 종 을 운 영 하는사업자중 2019년또는지난 해 매출액 이10억원이상인유 흥 시설 300 곳 과 학 원 200 곳 , 매출액 30억 원이 넘 는실내체 육 시설 50 곳 등 총 550개소다.방역당국의 집합 금지위 반업소는제외된다. 정부 3차재난 지원금은연 매출 소는 4억원이하의 업소를대상으로했다. 강남구관계자는 “ 집합 금지시설 자 영 업자들이장기 간 운 영 을 못해 생업에 큰 타 격 을 받 은것을고려한 조 치 ”라며“설연 휴 전에신속 히 지 급 ,실 질 적인도움이 될 수있도록할 방 침 ”이라고말했다. 유 흥 시설사업자는지원신 청 서와 사업자등록 증 등 각종 서 류 를 지 참 해 오 는 29일 까 지구 청 위생과에방 문 접 수하거나전자우 편 · 팩 스로제 출 하면된다. 구 청 내교 육 지원과와 문화체 육 과가 담당하는 학 원과실 내체 육 시설의 버팀 목자금신 청 기한 은다음 달 2일 까 지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시설소독과 같은 방역비로 사용이제한돼경제 적어려움 완 화 효 과가제한적일수 도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용내 역을대조해 마 스 크 구입등방역비 이외의용도로 썼 을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있다”고말했다. 앞 서지난 달 강남구는신 종코 로 나직 격탄 을 맞은 소상공인에게공 공요금 50만원을긴 급 지원한 데 이 어,이 달초 에도 200억원의중소기업 육 성기금을 활 용해소상공인·중소 기업에게 낮 은이 율 ( 연0.8 % ) 로대 출 해주기로했다. 변태섭기자 정부지원금못받는유흥업소^학원등에 서울강남구‘버팀목자금’300만원지원 총 550곳혜택받을듯 성남시공동주택조례개정안추진현황 일자 발의주체 개정안내용 성남시입장 지원조건 2019년 2월15일 성남 시의회 노후승강기교체및 보수외벽도색, 지하주차장LED교체 등6개항목 "예산이넉넉하지않다" - 2020년 3월8일 성남 시의회 노후승강기보수및 교체 "아파트자체장기 수선충당금을사용해야" - 2021년 1월21일 성남시 공동주택포괄적지원 (승강기교체,외벽도색 등포함)및시장이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업 "공동주택관리법상 조례제 되면지원가능" -단지당최대2억5,000만원 -5년마다1회신청가능 *기존에는매년신청가능하고 한도없었음 반대 반대 조건부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