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A8 오피니언 *모든 칼럼은애틀랜타 한국일보의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전망대 오피니언 Thursday, January 28, 2021 A21 시사만평 백신이필요해 빌 데이 작 케이글 USA 본사 특약 바이든이민개혁안, 통과될까? 바이든 대통령 출범 첫 날, 1,100만 이민서류 미비자를 구 제하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활성화하는‘2021년 미국 시민 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 의윤곽이공개되었다. 새법안 의 내용은 기대치보다 훨씬 높 은친이민정책을담고있다. 그럼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먼저 수혜 대상은 이민서류 미비자 이다. 2021년 1월1일까지 미국 에입국하여불법체류가된사 람에게5년동안임시합법신 분을 부여해 준다. 이 기간 동 안 취업증을 받을 수 있고 해 외여행도가능하다. 5년이 지나면 신원조사 통 과와 납세 의무 준수 등을 증 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 다.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 다. DACA 청소년추방유예수 혜자들은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도 속히 신청 할수있게된다. 놀랍게도 이번 이민개혁안 에는가족상봉을중시하고있 다. 이민 청원서 승인 후 문호 순위대기기간중에가족과미 리상봉할수있도록임시체류 허가를해주어영주권을최종적 으로받을때까지가족과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매우파격적이며인도적 인조치라할수있는데그이유 는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에는 미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 기가 힘들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산가족이 된 경우가 허 다하기때문이다. 영주권 신청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방문 비자를 거절한 미 대사관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나는 인권운동 차원에서 2002년 콜린 파월 전 국무장 관을 상대로 소송(Jong-Joon Chun v. Colin Powell)을 제기 한 적이 있다. 소송 이후 영주 권신청이되었다는사유로비 자가 거절되었던 사람이 결국 비자를 받게는 되었으나, 그 관행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 다고할수있다. 내가미국무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9년 만에 법으로 만들어 진다니감회가새롭다. 또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 대한미사용영주권쿼타를재 사용해심각한이민적체를신속 하게 해소하여 이민 수속이 빨 라질 전망이다. 더우기 영주권 신청중21세가넘는자녀도포 함하여 구제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또한 미국 내에서 6개 월에서1년사이에불법체류기 록이있는자는3년, 1년이상인 자는 10년동안미국재입국을 금지하는조항도폐지된다. 미국 대학에서 STEM 전공 으로 상위학위를 받은 자는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는 유학생들에게 반가운 소 식이며, 미국 유학의 새로운 붐을조성할수도있을것으로 본다. 또한전문직단기취업비 자(H-1B) 소유자의 배우자에 게도취업증을발급해준다. 그러나,언제바이든의이민개 혁안이통과될지는아직미지 수이다. 공화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시민권자의탄생은민주당표의 확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 다.연방상원에서민주당과공화 당이 50-50이기에 공화당에선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자) 를 통해 이민개혁안에 대한 무 제한 토론이나 합법적 의사 진 행의 방해나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인정하게 되면 의사 진행 방해 자를 막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10표가필요하다. 공화당 9명과해리스부통령 한표로가능하다는계산도있 다. 그러면다른방법은없는가? 있다.연방정부예산안의경우는 단순 과반수 표로 결정되기에 민주당은 이민개혁안을 나누어 서 예산안에 포함하여 통과시 킬수도있다.사례를들면,클린 턴대통령은 2000년불체자구 제안245(i) 조항을예산안에포 함시켜서통과시킨적이있다. 바이든은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전에 이민개혁안에 대한 성적표를 보여주어야 하 기에 공화당과의 재협상을 통 해서라도 이민개혁안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안고있다. 불체자 구제안을 시행했던 레이건과 클린턴 시절이 미국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누렸듯 이, 이번에는 바이든 시대에 경제활성화를기대해본다. 여전히‘트럼프당’ 선거가 끝난 후 몇 달은 패배한 정당 에게 뼈아픈 자성의 시기다. 다각적 패 인분석에집중하는이시기는책임공방 으로 가차 없이 노출된 내분을 봉합하 며 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 시하는 중에 좌절을 딛고 긍정적 결론 을이끌어내는기회가되기도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의 주도권을 모두 내주고 완패한 공화당에겐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자기 성찰의여유조차허용되지않고있다. 선거 후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거부 와 수십건의 법정소송, 새해 초 친트럼프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과 이를 선동한 혐 의에의한대통령탄핵에이르기까지트럼 프발(發) 회오리가계속몰아치면서자성 은커녕대선의승패여부도소신대로인정 할수없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 트럼프는 혼돈에 빠진 공화당을 남기 고 퇴임했다. 재도약을 위한 메시지도, 새로운 리더십도 부재한 상황에서 사분 오열의 내홍을 드러낸 공화당은 제각기 이해가 상충하는 조직과 조직, 계층과 계층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내전 상 태로치달았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친트럼프 대 ‘나머지’의대립이다. 당 리더들과 전략가들은 트럼프 이후 의 미래를 준비하기 원한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10명 공화당 하원의원 중 한명인 애덤 킨징어는“공화당은 정 체성을찾는전쟁을치르는중이다. 우리 는 영감을 주는가, 공포와 분열을 조장 하는가, 공화당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 가를자문하기위해필요한싸움”이라면 서 트럼프를 넘어 당의 전통적 가치 회 복을강조했다. 그러나풀뿌리조직을중심으로한친 트럼프 핵심진영의 생각은 다르다. 주· 로컬 당 위원회를 통해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거듭 다짐하고 트럼프와 거리두 기를 원하는 워싱턴 의원들을 향해 유 권자 무시를 멈추라며“당의 성장을 위 해트럼프와함께일하든지, 아니면트럼 프와 전쟁을 치르며 당이 눈앞에서 자 폭하는걸지켜보든지, 당신들에달렸다” 고경고한다. ‘나머지’ 중 상당수는 트럼프가 퇴임 후에도공화당에서, 특히2022년중간선 거 당 경선에서 휘두를 수 있는 파워를 두려워한다. 공화당 표밭에서의 트럼프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지긴 했어 도 사상 2위 최다득표로 기록된 7,400 만 표를 받았다. 공화당 유권자의 80% 이상이 트럼프를 아직도 지지한다. 74% 가‘선거사기’라는그의허위주장을계 속믿고있을정도다. 내전의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탄핵 찬성 의원들과 자신의 선거 뒤집 기시도를돕지않은공화당정치인들에 대한 보복 위협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진영을 등에 업은 저돌적인 친트럼프파 에비해트럼프대항세력은“너무약하 고, 소심하고분산되어별힘을못쓰고 있다”고악시오스도진단한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 공화당 내 움직임이이런기류를반영한다. 상원의 탄핵 재판 준비 과정과 일부 주 공화당 의공격적행보를통해공화의원들은트 럼프의 당 장악력이 아직도 얼마나 강 력한지, 그를거스르는위험이얼마나큰 지를체감하고있다.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경악하고 분노 한의원들의초당적트럼프비난으로일 견 가능해도 보였던 상원의 탄핵 유죄 평결가능성은거의사라졌다. 2월9일로 예정된 탄핵 재판에 앞서 26일 실시한 절차 투표에서 50명 공화 상원의원 중 45명이트럼프지지를표했다. 랜드 폴 의원의‘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위헌’이라는이의제기는 55대45 로 부결되었으나 트럼프 탄핵을 무산시 키는데 필요한 34명을 훌쩍 넘어 45명 이 탄핵 재판에 반대하는 폴의 편에 선 것이다. 폴의 위헌 주장은 공화의원들이 트럼프의 선동 언행을 옹호하지 않고도 탄핵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정치적 피 난처를제공한셈이기도하다. 지난 주말부터 다투어 탄핵 찬성 의 원들을 비롯한 트럼프 반대 혹은 지지 주저 인사들을 불신임 결의안과 위협적 인용어로맹공격하고트럼프충성서약 을 발표한 애리조나, 오리건, 텍사스, 펜 실베이니아, 켄터키를 비롯한 전국 곳곳 주 공화당의 행보도 트럼프의 건재를 말해준다. 특히 애리조나 주 공화당위원회는 애 리조나의 대표적인 공화당 인사 3명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했다. 작고한 존매케인상원의원의미망인신디매케 인과 전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가 조 바이든을 지지한 것에 분노하고, 덕 듀 시현주지사가트럼프정책에어긋나는 팬데믹 락다운을 시행했다고 비난한 애 리조나 공화당의 결의안을 월스트릿 저 널은“향후몇년전국에서공화당을소 수당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분열의 상 징”이라고우려했다. 상원 탄핵 재판은 트럼프와 결별하고 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로, 공화당의전통적가치를되찾 을 드문 기회로 꼽혀 왔다. 그러나 지난 4년 계속 그랬듯이 공화당은 이번 역시 그 기회를 잡을 용기도, 의지도 없는 듯 보인다. 트럼프 진영이 위협하는 보복이 두려 워서든, 표밭에서의 높은 트럼프 인기에 압도당해서든,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서 든, 자의든 타의든…새해 초 시작되었던 공화 의원들의 트럼프와 거리두기는 한 달이채못가뒷걸음치기시작했다. 상원의 트럼프 탄핵 재판이 10여일 남은현재, 공화당은여전히‘트럼프당’ 이다. <고문> 전망대 박록 의 오늘과내일 ▲E메일: opinion@koreatimes.com 여러분의의견을기다립니다 전종준 변호사 백신 “뭐야? 진짜로 계획이있다고 믿었던거야?” (트럼프서명) 에서‘ 조동혁내과’ 로검색, “정확한의료,올바른의료” 강의를시청하세요! 당뇨 클리닉 당뇨 당뇨합병증 조동혁내과/신장내과전문의 는유태인들의32명전문의그룹에서2년만에8년차시니어파트너로이례없는파격적인 대우를받으며유태인들에게도인정받은내과/신장내과전문의입니다! 미세수술연구소설립(당시23세) 동아대학교미세수술워크샵강사(당시24세) 서울의대신장내과신장실험이식특강강사(당시24세) 실험간이식책저술(당시24세) 아리조나주립대신장내과유전자치료연구 UniversityofCalifornia,SanDiego졸업 동아대학교의과대학,전체장학생 아리조나주립대내과레지던트/신장내과전임의 미국내과보드전문의,신장내과보드전문의 전종준 변호사 “2배 더 조심할 때” 바이든 이민개혁안, 통과될까? 안상호의 사람과 사람 사이 걱정했던대로백신의보급은백신의개발만큼 이나어려운일이되고있다. 미국은백신개발에 1년이채걸리지않았지만일반국민의접종까지 는그이상의시간이걸릴수있겠다는염려가여 기저기서나오고있다. 65세이상접종시작통고를믿고온라인예약봉 사를 자원했던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대행 업 무를중단했다. 막상해보니사이트접속이어려 워신청자체가거의불가능한상황이었다고한 다. LA에앞서65세이상접종을발표했던오렌지 카운티도사정은많이다르지않다. 한신청자는 “등록까지는할수있었으나예약일정을잡는것 은불가능했다”고전한다. 최우선대상인의료진도백신접종이만만치않 다.병원시스템에속해있지않은의료관계자,어 전트케어와클리닉종사자등이특히그렇다. 병 원직원이아닌의료진접종을위해각병원에배 당된백신의 10%는따로보관할것을지시한주 도있다. 얼마전에는치과의와테크니션, 약사등 의료관계자들이건물밖에긴줄을서서접종차 례를기다리는영상이오렌지카운티에서보도되 기도했다. 미시건에서는의사가개인승용차로외딴병원 의백신배달에나서기도했다. 미시건미들랜드 의이의사는3시간운전을해야하는140마일거 리의병원에백신을전달하는일을닷새에한번 씩, 여러 주 계속했다.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 던시골병원의사와간호사들은박수와환호,어 떤이는눈시울을붉히며백신을맞이했다고한 다.“오랜산고끝에갓낳은아기를부모의손에 넘겨 주는 것 같았다”고 배달의사는 이 순간을 전한다. 의사에게 던져진 첫 질문은“백신은 어 떻게운반했는가?”였다. 백신을옮기려면 영하 20~70도의 초저온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의사는 백신을 병원 냉동고에서 꺼내자 마자 온도를모니터할수있는아이스박스에담아날 랐다고 전했지만, 원활한 백신 보급에는 냉동설 비부터걸림돌이되고있다. 신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이런 추세면 백신접종에몇년이걸릴지모르겠다. 100일안 에1억명접종이이뤄지도록연방정부가더적극 나서겠다.”고다짐했다.하지만백신은더디고,바 이러스는맹렬하다. 우선물량부터턱없이부족하다.힘있는나라들 간에도백신확보를둘러싼갈등은곳곳에서불 거져나오고있다. 백신확보의선두주자인미국 도일반냉장온도에서보관과유통이가능하고, 1회접종만으로면역력이형성되는백신이보급 돼야문제해결의물꼬가트일것으로보인다. 지금승인여부에가장큰관심이모이고있는백 신은미국정부가연구개발비를지원했던존슨& 존슨사제품이다. 관계당국이자료분석에들어 가 다음달 중순 전에 승인여부가 결정되리라고 한다. 영국서는이미긴급사용이승인된옥스포 드대학과아스트라제네카가공동개발한백신도 효과문제만검증되면뒤이어승인될것으로보 인다. 현재전세계적으로개발이진행되고있는 코로나백신은제조방법에따라몇종류로나뉜 다. 이두가지백신은화이저나모더나백신과는 달라유통과보관이쉽고,한번만맞으면면역효 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붕괴직전까지내몰렸던의료시스템이숨고르 기에 들어가면서 남가주는 자가 대피령이 풀렸 다.정해진 규정아래식당의야외영업도다시허 용됐다.지난주를기점으로코로나일일사망자, 신규확진자비율, 입원환자수가일제히하향세 로돌아선덕이다. 방역현장의의료진들에따르면지난연말과올 초에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었다.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 군의관이 처음 체계적으로 도입했다 는 프랑스어로 뜨리아쥬(triage)로 불리는 환자 중증분별이 도입되기 직전까지 내몰렸다. 코로 나응급환자를병원기프트샵에내려놓고가버 린구급차도있었다.만일이때확산속도가빠른 영국발변이바이러스까지동시에덮쳤더라면상 황은끔찍할뻔했다.이미미국 절반가까운주 에서확인된 영국발변이는확산력이종전보다 30~70% 높은것으로밝혀졌다. 남가주의방역 당국이지금도가장염려하는것중하나가이변 이바이러스가덮치는것이다. 이때문에입원이 늘게되면병원시스템은또다시감당하기힘든 스트레스를받게된 . 바이러스의 세계에서 변이는 버스의 승객처럼 늘있는일이다. 문제는어느정도의변이냐는것 이다. 개발된백신의효능을무력화시키는‘백신 탈출’정도의변이라면최악이다.새백신을개발 해야하기때문이다. 새벽이오기전에어둠이가 장짙다고한다.지금이그런때로보인다.대책은 무엇인가. 2배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필요하 다면마스크도2개끼고, 거리도2배더두고, 실 내에함께있는시간은반으로줄이고-.‘2배더 조심’은이시점에서감염병전문가들이내놓는 유일한대책이다. <미주본사논설위원> 바이든 대통령 출범 첫 날, 1,100만 이민서류미비자를구제하고, 가족이 민과 취업이민을 활성화하는‘2021 년미국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의 윤곽이 공개되었다. 새 법안의내용은기대치보다훨씬높은 친이민정책을담고있다. 그럼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누가 혜 택을볼것인가? 먼저수혜대상은이 민서류미비자이다. 2021년1월1일까 지미국에입국하여불법체류가된사 람에게5년동안임시합법신분을부 여해준다. 이기간동안취업증을받 을수있고해외여행도가능하다. 5년이지나면신원조사통과와납세 의무준수등을증명하면영주권을받 을수있다.영주권을받은후3년이되 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DACA 청소년추방유예수혜자들은즉시영 주권신청이가능하고,시민권도속히 신청할수있게된다. 놀랍게도이번이민개혁안에는가족 상봉을 중시하고 있다. 이민 청원서 승인후문호순위대기기간중에가 족과 미리 상봉할 수 있도록 임시 체 류허가를해주어영주권을최종적으 로 받을 때까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한다는것이다. 이것은파격적 이며 인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데 그이유는영주권신청이계류중에는 미대사관에서방문비자를받기가힘 들어태평양을사이에두고이산가족 이된경우가허다하기때문이다. 영주권 신청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방문비자를거절한미대사관의부당 한 관행에 대해 나는 인권운동 차원 에서 2002년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을 상대로 소송(Jong-Joon Chun v. Colin Powell)을제기한적이있다. 소 송이후영주권신청이되었다는사유 로비자가거절되었던사람이결국비 자를 받게는 되었으나, 그 관행은 아 직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미국무장관을상대로소송을제 기한 지 19년 만에 법으로 만들어진 다니감회가새롭다. 또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 대한 미사용영주권쿼타를재사용해심각 한이민적체를신속하게해소하여이 민 수속이 빨라질 전망이다. 더우기 영주권 신청 중 21세가 넘는 자녀도 포함하여 구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 다. 또한 미국 내에서 6개월에서 1년 사이 불법체류기록이있는자는 3 년, 1년 이상인 자는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을금지하는조항도폐지된다. 미국 대학에서 STEM 전공으로 상 위학위를받은자는영주권을쉽게받 을 수 있다. 이는 유학생들에게 반가 운 소식이며, 미국 유학의 새로운 붐 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한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소유 자의 배우자에게도 취업증을 발급해 준다. 그러나, 언제 바이든의 이민개 혁안이통과될지는아직미지수이다. 공화당의거센반대가예상되는데그 이유는새로운시민권자의탄생은민 주당 표의 확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 당이 50-50이기에공화당에선필리 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자)를 통해 이 민개혁안에대한무제한토론이나합 법적의사진행의방해나지연시킬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러버스터를 인정하지않으려고한다. 만약인정하 게되면의사진행방해자를막기위해 서는공화당의10표가필요하다. 공화당 9명과 해리스 부통령 한 표 로 가능하다는 계산도 있다. 그러면 른 방법은 없는가? 있다. 연방정부 예산안의 경우는 단순 과반수 표로 결정되기에 민주당은 이민개혁안을 나누어서예산안에포함하여통과시 킬수도있다. 사례를들면, 클린턴대 통령은 2000년불체자구제안 245(i)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통과시 킨 적이 있다. 바이든은 내년 11월에 있을중간선거전에이민개혁안에대 한성적표를보여주어야하기에공화 당과의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이민개 혁안의전부내지는일부를달성해야 하는부담을안고있다. 불체자구제안을시행했던레이건과 클린턴시절이미국최고의경제호황 기를누렸듯이, 이번에는바이든시대 에경제활성화를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