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D10 ‘ 삼례 3인조 ’ 손배 승소 수사검사끝내사죄않았지만$ “삼례사건, 국가^검사책임인정” 이른바 ‘삼례나라슈퍼강도치사’ 사 건의범인으로몰려억울한옥살이를했 던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국가와 당시수사검사가손해배상금을지급하 라는 법원판결이나왔다. 28일법정에 는누명피해자들뿐아니라,이들의재심 과정에서자신의범행이었음을 고백한 진범과그런진범을용서해재심을도운 강도사건피해자들도함께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7부 ( 부장박 석근 ) 는이날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 에서무죄를선고받은일명‘삼례3인조’ 임명선 ( 42 ) ·최대열 ( 41 ) ·강인구 ( 41 ) 씨와 그 가족들이국가와 당시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배상금은피해자 1인당 3억~4억원대 로결정됐고,법원은함께소송을낸가 족들에 대한 배상액까지합해 국가가 총 15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 다.특히전체배상금중약 20%는최변 호사가 국가와 함께부담하라고 밝혔 다.재판부는최변호사가도리어“삼례 3인조가내명예를훼손했다”며제기한 3,000만원손해배상 소송은 받아들이 지않았다. ‘삼례강도치사’ 사건은 1999년2월6 일 30대부부가 운영하던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침입 해현금 등을 훔쳐달아나는 과정에서, 강도들이주인부부의친척인유모 ( 당 시 76세 ) 할머니의입과 코를청테이프 로막아숨지게한사건이다. 사건발생후경찰은정신지체장애를 갖고있던임씨등 ‘삼례 3인조’를 범인 으로체포한다음자백을받아냈고, 검 찰은이들을재판에넘겼다.임씨는징역 6년,재판당시미성년자였던최씨와강 씨는징역장기4년단기3년의유죄판 결을받았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들이 억울함을 풀 결정적기회가 찾아왔다. 1999년11월쯤부산지검이진범이따로 있다는제보를받고,‘부산 3인조’를검 거해서자백까지받아낸뒤사건을전주 지검에넘긴것이다.그러나 ‘삼례3인조’ 를기소했던최모 당시수사검사는 ‘부 산 3인조’가진범이라는 자백에신빙성 이없다며무혐의결정을내렸다. ‘삼례 3인조’는 만기출소 한참 뒤인 2015년 3월“경찰 강압수사 탓에허위 자백을했다”며재심을청구했다.이과 정에서‘부산 3인조’중한명인이모 ( 52 ) 씨가자신이진범이라고양심선언을하 고,법정에증인으로섰다.삼례3인조는 결국사건발생17년만인 2016년무죄 를선고받았고,이듬해국가와최변호 사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냈다. 이날 선고 후 ‘누명피해자’ 최대열씨 는“다시는이런일이없기를바라고,모 든가족들이행복하게지내면서살았으 면좋겠다”는소회를밝혔다.형사재심 과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박준영변 호사는 “진범이자백까지했음에도 진 범은풀어주고가난하고힘없는사람들 을 옥살이하게만든이런수사는 다시 는있어선안된다”고강조했다. 강도 사건 발생당시현장에있었던 ‘나라슈퍼’ 주인최성자씨와 숨진유모 할머니의아들 박성우 씨, 그리고 진범 이씨도 자리에함께했다. 기자회견 중 이씨가다시한 번사죄를구하자, 최씨 와박씨는그를용서하고“용기를내줘 서고맙다”고말했다.이씨는양심고백 이후유할머니의묘소를찾아 무릎꿇 고사죄했다. 최대열씨는 “힘없고아프고약한 사 람들을짓밟은사건”이라며“위에힘있 으신 분 들은누구도사과를안하고,경 찰도여전히이 분 들이범인이라고주장 한다”고 질타 했다. 박성우씨는 “어머니 를 죽 인진범에게도리어고맙다며 악 수 를청해 야 하는아이러니한사건”이라며 “1999년아 픔 에서여기까지왔지만 경 찰과 검찰, 공권력 은전 혀반 성하지않 고있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이사건과 관련 해재심재판부와 경 찰,검찰은재심무죄선고직후‘조직 차 원’에서사과나위로의 뜻 을밝 힌 바있 다. 과거‘삼례 3인조’에게유죄판결을 내 린 1심의배석판사였던박범 계 법무부 장 관 은국회의원시 절 피해자들을국회 로 초 청해직 접 사과를했다. 그러나당 시수사경찰 관 과검찰은 개 인적인사죄 를하지않았다. 특히최변호사는 끝 까 지“삼례 3인조가 진범”이라며자신의 책 임을부인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최나실기자 재판부“피해자^가족들에게 15억6500만원지급하라”판결 피해자“힘없는사람짓밟은사건 경찰도여전히우리가범인주장” 진범도자리함께다시사죄구해 당시1심배석판사박범계장관 의원시절피해자국회초청사과 신임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 ( 60 ^ 사법 연 수원 15기 ^ 왼쪽 사진 ) 대전고법원장 이,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성지용 ( 57 ^ 18 기 ^ 오른쪽 사진 ) 춘천 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법원장 추천 제’가시행된 7 개 법원가운데6 곳 에서 추천 을받은인사 가 새 법원장에임명 되 는결과가나 오 기 도했다. 대법원은 28일이 같 은 내용을 골 자 로한고법부장판사급이상고위법 관 의정기인사를 발 표 했다. 법원장 24명 을 포함한이번인사는 다음달 9일 자 로시행된다. 김창 보 ( 62 ^ 14기 ) 현서울고 법원장은‘원로법 관 ’으로지명 돼 서울중 앙지법에서소액재판을담당하게됐다. 민중기 ( 61 ^ 14기 ) 현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의를밝 혀퇴 직자명단에 올랐 다. 이번인사의 관 전 포인 트 중 하나는 올 해7 곳 으로시범 실 시범위를 넓힌 ‘법 원장 추천 제’였다.무려6 곳 에서 추천 후 보들 중 한 명이법원장으로 부임하게 되 는결과가나왔다.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된 서경 환 ( 55 ^ 21기 )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 남 부지법원장과서 울북부지법원장에 각각오르 는 김 용 철 ( 57 ^ 25기 ) 서울 남 부지법부장판사,서울 북부지법원장 김 한성 ( 57·24기 ) 서울북 부지법수석부장판사등이대 표 적이다. 다만, 광 주지법의경우일부후보자의 동 의 철 회등사정변경과기 관 장으로서 의 덕목 을고려해당 초추천 후보가아 니었던고영구 ( 63 ^ 20기 ) 인 천 지법부장 판사가법원장으로임명됐다. 또 한 평 생법 관 제시행에따라,조영 철 ( 62 ^ 15기 ) 대구고법원장등현직법원장 6명이고법재판부로복 귀 했다. 박 병칠 ( 64 ^ 17기 ) 광 주지법원장도 김창 보서울 고법원장 처럼 원로법 관 으로지명 돼 전 주지법군산지원 익 산시법원으로전보 됐다. 반 대로,이 균 용 ( 60 ^ 16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등일선에서근무했던전직법 원장4명은다시법원장에임명됐다. 차관 급인 초 대 개방 형 윤 리 감 사 관 에는 이준 ( 58 ^ 16기 ) 법무법인 태평 양 파트너 변 호사가내정됐다.지난해3월법원조직법 개 정안 통 과로 윤 리 감 사 관실 이법원행정 처 로부 터독립 하게된데따른결과다. 법원행정 처 주 요 보직에도변 화 가생 긴다. 김 형 두 ( 56 ^ 19기 ) 서울고법부장판 사가법원행정 처차 장으로부임하고, 김 인 겸 ( 58 ^ 18기 ) 현 차 장은 서울가정법원 장에임명됐다. 홍동 기 ( 53 ^ 22기 ) 기조 실 장은 수원고법부장판사로 보직을 옮 기며,박영재 ( 52 ^ 22기 ) 서울고법부장판 사가신임기조 실 장으로이 동 하게됐다. 이 밖 에도 웰컴투비디오 ( W 2 V ) 운영자 손정우의범죄인인도를심사했던강영 수 ( 55 ^ 19기 ) 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는 인 천 지법원장,박근 혜 전대 통령 의국정 농 단사건 파 기 환 송심을 맡 았던 오 석준 ( 59 ^ 19기 ) 서울고법부장판사는제주지 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 , 퇴 직법원장은 9명으로지난해 ( 3명 ) 보다 크 게 늘 어 났 다. 윤주영기자 현역 병 으로 복무한 뒤 종교 를 가 져 종교 적신 념 을이유로예 비 군 훈련 을거 부한여호와의증인신도에대해대법원 이“진정한양심에따른 훈련 거부라면 처벌 할수없다”는판단을내렸다.양심 에따른예 비 군 훈련 거부를 비 ( 非 ) 범죄 화 한최 초 판례다. 대법원 2부 ( 주심박상옥 대법 관 ) 는 28일예 비 군법위 반 혐의로기소된 A 씨 의상고심에서, 벌 금 50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깨 고무죄 취 지로사건을울산지 법으로 돌 려보냈다. 당 초 이사건은대 법원전원합의체가심리했으나,선고만 소부에재배당됐다. A 씨는 2017년6~8월예 비 군 훈련 소 집통 지서를 6 차 례전달받고도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을 받지않은 혐의로재 판에넘 겨졌 다. A 씨는군복무를현역으 로 마 친뒤여호와의증인신도가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나는여호와의 증인신도로, 양심의자유에따라 훈련 에참가하지않은것”이라며예 비 군법에 서 규 정한 ‘정당한사유’에따라 훈련 을 거부한것이라고주장했다.1심은“ A 씨 의 훈련 거부는양심 표 명의자유 관점 에서그 의미를이해할 수있다”면서도 이를 훈련 거부의정당한사유로인정할 수는없다며징역10월에 집 행유예 2년 을선고했다. 1심재판부는“양심 표 명의자유도다 른기 본권 들과 마찬 가지로 헌 법에따라 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 공공 복리를위 해제한 될 수있다”면서“양심적 병 역거 부자의양심 표 명의자유가 헌 법적가치 보다우월한가치로 취 급 될 수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유죄판단을유지했다. 다만 형 량 만 낮춰벌 금 500만원을 선 고했다. A 씨 측 은대법원에상고했는데,상고 심도중인 2018년 11월대법원전합이 ‘ 종교 적·양심적 병 역거부’를 병 역법위 반 죄로 처벌 할 수없다는 첫 판결을내 놓 으면서변수가생겼다. 2004년이후해 당 사안에대해 줄곧 유죄입장을 견지 해 온 대법원이14년만에판단을바 꾼 것이기 때문 이다. 이번예 비 군 훈련 거부사건에서도 병 역거부 관련새 로운 판례와 같 은 법리 가적용됐다. 재판부는 “예 비 군법은 병 역법과 마찬 가지로국민의국 방 의무를 구체 화 하기위해 마련 된것”이라며“예 비 군 훈련집 총이나군사 훈련 을수 반 하 는 병 역의무이행이 란점 에서전합판결 법리에따라 해석함이 타 당하다”고 설 명했다. 다만, 2018년전합은양심적 병 역거부의신 념 이 깊 고확고하며진 실 한 경우에만 ‘정당한 거부 사유’로인정할 수있다고강조했었다. 최나실기자 대법, 고위법관정기인사 서울고법원장에김광태 서울중앙지법원장에성지용 대법“종교적신념이유로 예비군훈련거부정당”첫판단 Ԃ 1 졂 ‘ 푆킫펓훟팧 맪믾풞 ’ 펞컪몒콛 중앙회한 임원은 “중앙회에서특정 정치인을후원하라는 공문 을지회로내 려보내 큰 문 제가 된적이있다”며“일 부지회장들이위법 문 제를제기하면서 관련공문 을모 두폐 기했다”고말했다. 다른 관계 자는 “회원뿐아니라 사무 처 실 ·국장들에게까지후원금을내고영수 증을제출하라는구 두 지시가내려 져집 단 반 발이있었다”고전했다. 중앙회의지시나 의사 전달에 따라 회원들이 개별 적으로 낸 총 후원금 규 모는 파악되 지않았다. 하지만 중앙회 소 속 회원들은 정치자금 기부가 실 제 이 뤄졌 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회이사 회 출신 한 회원은 “1년에 1,000만원 까지후원하기도 했다”며 “다른 회원 들도 중앙회로부 터 소 득공 제로 돌 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 고 대체로 10 만원 씩 은 나 눠 서했다”고 말했다. 복 수의회원들이중앙회 차 원의 ‘ 쪼개 기 후원’ 대상으로 언급한 여 야 정치인은 10명가 량 으로, 대부 분 은여당중진의 원이다. 정치자금법제31조는 법인이나 단체 의정치자금기부를금지하고있다. 또 직 접 기부뿐아니라,법인·단체와 관련 한자 금으로기부하는형 태 역시금지 돼 있다. 2010년 불 거진전국청원경찰친 목협 의회 ( 청 목 회 ) 입법로 비 사건에서대법원은“법 인 또 는단체가기부자금의모 집 ·조성에 주도적·적 극 적으로 관 여한자금의경우 ‘법인 또 는단체와 관련 된자금’에해당한 다고 본 다”고판단했다.단체소 속 회원 이 돈 을 분 담했 더 라도단체가기부금을 모으는일을주도적으로했다면, 불 법정 치자금에해당할수있다는 얘 기다. 후원대상으로언급된의원들은 본 보 에“이런사 실 을인지하지 못 했다”는입 장을전해왔다.중앙회 측 은“회원들을 위한 제도 개 선 활동 의일 환 으로 법안, 정 책홍 보는 해왔지만 특정의원의후 원을 조직적으로 독 려한 적은없다”며 의 혹 을부인했다. 중앙회이사회출신회원“1년에1000만원까지후원도$대체로 10만원씩나눠서해” 서울과경기북부에대설주의보가내려진28일오전서울광화문네거리에서시민들이우산을받쳐들고횡단보도를건너고있다.기상청은29일서울의아침기온 이영하12도까지떨어지는등강추위가이어지다토요일낮부터누그러질것으로전망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오늘서울아침영하12도 ‘꽁꽁’ 이른바 ‘삼례나라슈퍼3인조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옥살이를하고재심에서무죄선고를받은 피해자최대열씨가 28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소 감을밝히고있다. 뉴스1 오 거 돈 ( 73 ^ 사진 ) 전부산시장이부하 직원을 강제 추 행하고 거짓으로 수사 기 관 에고소 ( 무고 ) 한혐의로결국재판 을 받게됐다. 오 전시장은 2명의직원 을 강제 추 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 인됐다. 부산지검 여성아 동 범죄조사부 ( 부 장 김 은미 ) 는 28일 오 전시장에게강제 추 행, 강제 추 행미수, 강제 추 행치상, 무 고 등 혐의를적용해 불 구 속 기소했다. 오 전시장이지난해4월긴급기자회견 을 열어부하직원을 성 추 행한 사 실 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 러난 지 9 개 월 만이다. 오 전시장은 시장재임당시인 2018 년11월과12월시청직원을강제 추 행하 거나강제 추 행을하려다미수에그친혐 의를받는다. 또 지난해4월시장 집 무 실 에서 또 다른 직원을 강제로 추 행하고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 힌 ( 치상 ) 혐의도받고있다. 이와 별 도로 오 전시장은 2019년10 월 유 튜브 방 송 운영 자가 자신에게 ‘미 투 ’ 의 혹 을제기하자,이것 을 “허위사 실 ”이라고 주장하며 이 유 튜브 운영자를 상대로 고 소장을제출한혐의 ( 무고 ) 도받고있다. 무고혐의는경찰이검찰에사건을송치 하는 단 계 에서는피의사 실 에포함 되 지 않았던부 분 이다. 다만 검찰은 오 전시장이직 권 을 남 용해21대총선일까지피해직원에게강 제 추 행피해사 실 을발 설 하지않도 록 부 당한영 향력 을행사한혐의에대해서는 무혐의로결 론 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업 무 시 간 에 집 무 실 에서직원을성 추 행한것 을인정하는기자회견을후시장직에서 물 러 났 다.이후검찰이2번에 걸 쳐법원 에구 속 영장을청구했지만,모 두 기 각돼 오 전시장은 불 구 속 상 태 에서조사를 받아왔다. 부산=권경훈기자 부하직원 2명강제추행혐의 검찰, 오거돈 9개월만에기소 법원 7곳중 6곳, 추천받은인사가법원장부임 외식업중앙회쪼개기후원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