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D3 공수처법 합헌 결정 헌재 “공수처검사도 영장 청구 가능” 사실상 운영지침도 박범계신임법무부장관이취임당일 인 28일첫행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현장을둘러 보기위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이민생”이라고강조했 다.그러면서도검찰개혁의중요성을재 차설파하는모습도보였다. 박장관은이날오전 10시서울송파 구동부구치소를방문,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임명 돼이날 0시부터공식임기가시작된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출근 을 뒤로 미루고 우선동부구치소를 찾 았다. 구치소입구에서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통해음성판정을받은그는“잠 깐이라도굉장히마음을졸였는데다행 스럽다”고했다. 회의시작후박장관은“방역이곧민 생아니겠느냐”라면서“그런측면에서 법무부가관리하는동부구치소에서많 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송구하 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 이어수용자인권을위한처우개선및 교정직공무원사기진작,교정시설밀집 문제개선등을살피겠다고덧붙였다. 박장관은이날회의에앞서취재진이 ‘구치소 방문 다음으로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업무’를 묻자 “당연히검찰개 혁이고, 검찰개혁”이라며“또 법무행정 의혁신도대단히중요하다”고답했다. 장관지명당시, 자신의역할을 ‘검찰개 혁의마무리투수’라고표현했던것처럼 업무의최우선순위를검찰개혁에두겠 다는의미다. 검사장급 및차장·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인사관련질문에는 “인사문제 가 중요한 급선무인것같다”며“현황 파악을 시작했고, 일단 원칙과 기준이 중요한것같아구상을하고있다”고대 답했다.그러면서“원칙과기준을좀다 듬은 뒤에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예 정”이라고덧붙였다. 후보자 시절에도 박 장관은 검찰인 사와관련해“윤총장의의견을충분히 듣겠다”고밝힌바있다. 전임자인추미애전장관이지난해 1 월취임하자마자 윤 총장의의견을 사 실상 청취하지도 않고 검사인사를 단 행,그이후1년내내이어진법무·검찰간 분란을예고했던것과는달리검찰총장 과실질적인협의를거치겠다는뜻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과윤총장은사법연 수원23기동기다. 안아람기자 취임식대신동부구치소간박범계“檢인사원칙세운뒤윤석열만날것” “코로나방역이민생$국민께송구 검찰개혁^법무행정혁신도중요” 박범계신임법무부 장관이 28일오전송파구 서 울동부구치소를방문해안내를기다리고있다. 박 신임장관은첫공식일정으로취임식대신코로나 19 집단감염이발생한 동부구치소를 찾아 방역 현황을점검했다. 고영권기자 정년퇴임하는고참검사가“검찰개혁 과잉시대”라며정부에쓴소리를했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이종근 ( 63 ) 의정 부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최근검 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퇴임인사를올 리고“불륜을 저 지 른놈 도검찰개혁을 핑 계로 댄 다는검찰개혁과잉의시대”라며 검찰개혁을밀어붙인정부를 비 판했다. 이단장은“우리나라국가부 흥 시기에 도,민주주의발전을 향 해가는시기에도, 검찰은사회법질서를지 키 고정의와 안 전을지 켜 나가며,자 유롭 고공정한사회 기 틀 을다 져 ,나라부 흥 과자 유 민주사회 발전에이바지해 왔 다”고밝 혔 다. 이단장은 “지 금 검찰은 외 부의 극심 한정치적 압 박에시달리며어 려운 시기를 보내고있다”며“구한말을사오적은 평 화 를부르 짖 으면서민 족 의자 유 와나라 를 팔 아 먹었 다.그을사오적처럼 안타깝 게내부에서 외압 에 편승 하는일부 세력 이있다”고지적했다.이단장은“그 들 처 럼한자리를차지할수있겠지만역사속 에서그 들 의발 밑 에서간신으로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을사오적처럼 되 는일은어 찌 보면이리 쉬운 것이다”고적 었 다.그는“그 럴듯 한거 짓 말을하는자 들 을우리업무상수 없 이많이 겪 어 왔 는 데,그런황당한거 짓 말에 넘 어 갈 수 없 는 것”이라고밝 혔 다. 정준기기자 정년퇴임고참검사 “검찰개혁과잉시대 내부에을사오적이$” 야 권에서위 헌논 란을제기했던‘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및 운 영 에관한 법 률 ( 공수처법 ) ’에대해 헌 법 재판소가 28일 “ 헌 법에어 긋 나지않는 다”고판단했다. 헌 재는 △ 공수처의법 상지위 △ 공수처설 립목 적 △ 공수처검 사의법적권한 등에대해사실상의‘지 침 ’도 마련해 줬 다. 공수처로선이번 헌 재 결 정으로 합 법적지위를인정받게된 셈 이라, 향 후수사인 력 인선등의작업에 도속도를 낼 수있게 됐 다. “ 헣쭎콛힎잚 … 헣 헏훟잋퓒솓잋 ” 헌 재는지난해 유 상범국민의 힘 의원 등이“공수처법은권 력 분 립 원칙에 반 한 다”며청구한 헌 법소원 심 판사 건 에서이 날재판관 5 ( 합헌 ) 대3 ( 위 헌 ) 대1 ( 각하 ) 의견으로 합헌결 정을내 렸 다. 헌 재가판 단한부분은공수처의수사·기소대상을 정한제2조와제3조 1항,수사처검사의 직무수행과관련한제8조 4 항등총 3개 조항이며,나 머 지 심 판청구는‘부적 합 하 다’는이 유 로각하 됐 다.청구인에국회의 원등고위공직자가 포함 된만 큼 ,‘청구인 의기본권 침 해가 능 성’이있는조항에대 해서만 심 리가이 뤄 진것이다. 헌 재는 △ 권 력 분 립 원칙위 반△평 등 권 침 해 △영 장주의원칙위 반 등 3가지 측면을중 심 으로공수처법의위 헌 여부 를따 졌 다. 먼저 공수처조직과관련,‘입 법·사법·행정,어느 영 역에도속하지않아 권 력 분 립 원칙을위 반 했다’는주장에대 해선 “ 독립 된 형 태로 설치 됐 다는이 유 만으로권 력 분 립 원칙에위 반 된다고 볼 수 없 다”고판단했다.공수처가중 앙 행 정기관으로서사실상행정부 소속이면 서도행정부의지 휘 ·감 독 을받지않는 형 태인것은 “공수처의‘ 특 수성’에기인한 것”이라는 게 헌 재의설명이다. 그러면 서“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이 유 로공수처를기 존 행정조직위계질서 에 편 입시 킨 다면정치적중 립 성과직무 의 독립 성이 훼손될 우 려 가있다”고덧 붙였다. “ 몮퓒뫃힏핞쩢횒쿦칺푢 ” 전·현직고위공직자만한정해수사·기 소를하는기관을따로만 든건 ‘차 별 ’이 라는청구인측 주장도 헌 재는 받아 들 이지않았다.고위공직자범죄의 특 수성 에 비춰볼때 , 차 별 에의한 평 등권 침 해 가아니라는것이다. 헌 재는 “고위공직 자는권 력형비 리를범할가 능 성이 높 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 과도 크 다”며“고위공직자를공수처의수사 또는기소의대상으로한데 엔합 리적이 유 가있다”고밝 혔 다. 영 장청구권을 검찰청법상 검사에만 준 헌 법과는 달리, 공수처검사도 영 장 을청구할수있도 록 한 건 ‘신 체 의자 유 침 해’라는주장도기각 됐 다. 헌 재는“ 헌 법에 규 정된 영 장청구권자로서의검사 는검찰청법상검사만을지 칭 하는것으 로보기어 렵 다”며“ 군 검사와 특별 검사 도검찰청법상검사가아니지만, 영 장청 구권을행사한다”고설명했다. 최근 ‘ 김학 의불법출국 금 지의 혹 사 건 ’을둘러 싸 고 논 란이일고있는 ‘사 건 이 첩 ’ 부분 ( 2 4 조1항 ) 과관련, 헌 재는 ‘각 하’ 결 정을 내리면서따로 판단하지않 았다.다만,보충의견을 낸 3인의재판관 은“공수처와다 른 수사기관사이에수 사사무의조정· 배 분이이 뤄 지지않으면, 중 복 수사로인해불 필 요한 혼 란이발생 할수있다”며“ 독립 된위치에서고위공 직자 등의범죄를수사할 수있도 록 공 수처장에이 첩 요청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있다”고적법성을인정했다. “ 쿦칺믾뫎뫊엳콞 ” 퓒픦멺솒 반 면이은애·이종석·이 영 진재판관은 반 대의견을 내고 ‘위 헌 ’ 판단을 내리기 도했다.이 들 은“공수처와다 른 수사기 관 사이의수사 관할 배 분을 공수처장 의일방적 결 정에일임한다”고 밝 혔 다. 이어“공수처는사실상고위공직자범죄 등에관한 수사권행사에서행정부 내 다 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우위를 차 지하게돼다 른 수사기관과의상 호 협 력 적견제관계를 훼손 하게된다”고 지 적했다. 김 진 욱 초 대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브 리 핑 을열고 “ 헌 재의 합헌결 정으로 위 헌논 란이일단 락됐 고,앞으로업무에 매 진할수있게 됐 다”며 환영 의뜻을표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정치적중 립 성과 독립 성을 철저 히지 키 면서고위공 직자의 비 리를성역 없 이수사 함 으로 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드린다”고말했다. 이상무기자 김진욱공수처장이28일정부서울청사합동브리핑실에서각종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재판관 5명의견합헌결정 “기존행정조직에편입시킨다면 정치적중립^직무독립성훼손” 김진욱공수처장“업무에매진 성역없이공정한수사실천할것” 김진욱공수처장현안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