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D8 與 서울시장 보선 ‘ 친문 ’ 구애 더불어민주당이‘정치권내’성폭력방 지를위한 법제도를 만든다. 민주당 소 속안희정전충남지사, 오거돈전부산 시장,박원순전서울시장에이어김종철 전정의당대표까지,진보진영이권력형 성폭력으로얼룩지자뒤늦게대책마련 에나선것이다. 민주당여성조직인전국여성위원회 ( 여성위 ) 가 키를 잡는다. 여성위는 ‘국 회’에초점을 맞춘 대책을 우선내놓을 방침이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정춘숙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28일 한국 일보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 는성폭력을 막기위한입법을검토중” 이라고밝혔다.정의원은 26일입법추 진방향을이낙연민주당 대표와도 상 의했다. 국회내성폭력발생을막기위한국회 의원윤리규정, 국회차원의성폭력사 건해결절차마련이1차과제다.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 규범,국회윤리특별위원회운영규칙등 어디에도 ‘성폭력’ 관련조항이없다. 국 회가 ‘성폭력사각지대’로남을만한이 유가있었던것이다. 국회윤리특위가 2018년의원·보좌진 958명을 조사한 결과, 강간 및유사강 간 ( 2명 ) ,스토킹 ( 10명, ) 성희롱 ( 99명 ) ,심 한성추행 ( 13명 ) , 가벼운성추행 ( 61명 ) , 음란전화·문자·메일 ( 19명 ) 등국회내성 폭력을 당한 적있다고 호소한이들이 상당수였다. 민주당이기준삼는사례는유럽의회 ‘직장내괴롭힘및그대응에관한자문 위원회’,캐나다하원‘의원간성적괴롭 힘’에대한 행동강령‘, 볼리비아 하원의’ 괴롭힘및정치적폭력에관한조사위원 회’ 등이다. 유럽의회는의원, 보좌관들 이임명하는 위원, 의회직원대표가 참 여하는자문위원회가성폭력사건을조 사한다.의회의장이혐의있음을판정하 면,의회는피해자의소송비용과임금을 보상한다. 캐나다 하원에선의원간 성 폭력이발생한외부조사관이조사를실 시한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 박 전 시장 성 폭력 사건에서 두드러진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 2019년제정된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 론 2차 가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서 다. 25일 국가인권위는 박 전 시장 사 건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2차피 해를 예방하고, 피해에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있다”고 주문했다. 홍인택기자 더불어민주당이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로어려움을겪는 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손실을보상하 기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지급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방안을 논의중이 다.민주당은 4차재난지원금을전국민 에게지급하고,동시에정부의방역조치 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보상금을 별도로지급하는 ‘선별·보편패키지’ 방 안도검토 중인것으로전해졌다. 하지 만야권에서는 4월선거를앞두고재정 을푸는것은‘매표 ( 買票 ) 행위’라고비난 하고있다. 복수의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8일 본보와의통화에서“자영업자에대한 손실보상이 단 시일내추진 되 기어 렵 기 에일 단 4차재난지원금을추진하는 쪽 으로 당내공감대가 형성 되 고있다”고 밝혔다.김종민민주당 최 고위원도이 날 MBC 라디오인 터뷰 에서“ ( 손실보상을 ) 법제화해서하기에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피해당한 분 들에게보상내지지 원을 해야 되 기에 4차재난지원금이든, 5차든 손실보상 개념 으로 해야 한다” 고했다. 당초민주당은 4월보 궐 선거전에자 영업자에대한손실보상절차를마 무 리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원부 담 등을이유로 ‘속도전’에난 색 을표하자,결국민주당은소급보상을 포 기하며 물 러 섰 다. 선거를 앞두고 자 영업자 민심을 달랠 카 드가 사라진 셈 이다.이에 미래 피해는향 후 입법을거 쳐 제도화 될 손실보상제로대응하고,기 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 겠 다는것이다. 민주당이검토중인선 택 지는 크 게 세 가지다. 우선보편·선별지급을 병 행할 수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 1 인당 40만원·14조3,000 억 원 ) 때 처 럼 전 국민에게위로금을지급하 되 ,사회적거 리두기로영업이금지·제한된소상공인· 자영업자에한해지원금명 목 으로돈을 더 얹 어주는방안이다.민주당입장에서 4월보 궐 선거를앞두고 ‘내수 경 기부 양 + 피해업종손실보상’이란 두마리토 끼 를동시에잡을수있는 카 드다.다만 설 연 휴 이 후 에도코로나19가진정 되 지 않 을 경 우이 카 드를선 택 하 긴쉽 지 않 다. ‘방역국면에 경 기진 작 을 목 적으로 돈 을 푼 다’는비판에직면할 수있어서다. 게다가20조원규 모 의재정이소요 될 것 으로예상 돼 재정당국이강하게 반 발할 공산이 크 다. 가장 현 실적인 방안은 소상공인·자 영업자 등 피해업종에대한 ‘ 핀셋 ’ 지원 이다. 지난해 9월 집합 금지업종에 최 대 200만원을지급한 2차재난지원금 ( 7 조 8,000 억 원 ) ,임대 료 지원명 목 으로 액 수 를 최 대 300만원으로 높 인 3차재난지 원금 ( 5조원 ) 과유사하다. 마지막으로일 단 선거전에4차재난 지원금을선별지급한 후 코로나19 상 황 을보며전국민에게5차재난지원금 을한 번 더주는방안도거론된다.다만 이 경 우추가 경 정예산 ( 추 경 ) 을두 번 편 성해야한다는점에서당내에서는부정 적인의 견 이 많 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보편과 선별 의 병 행이든, 선별지급이든 모 든 방안 을 열 어두고 오는 2월 말 부 터 당·정간 논의를시 작 할것”이라며“핵심원칙은 현 금으로, 자영업자 지원은 이전보다 훨씬 두 텁 게하 겠 다는것”이라고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중이 유력하다. 박준석^조소진기자 4· 7 서울시장보 궐 선거에출마한박영 선전중소 벤 처기업부장관 캠프 에‘문재 인대통령의복심’ 윤건영 ( 사진왼쪽 ) 의 원과 ‘문대통령의입’으로통하는고민 정 ( 오른쪽 ) 의원이 합류 하기로 한 것으 로 28일 확 인 됐 다.임종 석 전대통령비 서실장이우상호민주당의원을공 개 지 지한 데 이어 친 문 ( 친 문재인 ) 표심 확 보 경쟁 이 달 아오 르 고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날 “윤 의원이 캠프 총괄 을, 고 의원이 캠프 대 변 인 을 맡 을 가 능 성이 크 다”고 했다. 강 병 원 ( 서울 은 평 을 ) 의원이 윤 의원의역 할을 분담 하고,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박 전 장관의비서실장으로 거 론된다. 문재인정부 청 와대국정기 획 상 황 실 장을지 낸 윤의원은 21대 총 선에서박 전 장관의지역구 ( 서울 구로을 ) 를 물 려 받 아당선 됐 다. 선거에서박전장관 의 측 면 지원을 받 은 만 큼 , 이 번엔 윤 의원이그를 도울 것이란 전 망 이 많았 다. 청 와대대 변 인출신인고의원은국 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 처기업위원회 에서박전장관과 친분 을 쌓 은것으로 알 려진다. 박 전 장관은이 날 YTN 라 디오인 터뷰 에서조수진국민의힘의원 이고 의원을 ‘ 후궁 ’에 빗댄 것을 언 급 하며“고의원에게 너무 마음의상처를 받 지 않았 으면 좋겠 다고 위로했다”고 전했다. 박전장관은자신을 돕 는민주당의 원들의지역구를중심으로 현 장방문일 정을 짜 고있다. 25일이수진의원지역 구인서울동 작 구의‘스마 트슈퍼 ’1호점 을 찾 은 데 이어, 28일 엔 윤의원과 함께 구로구의중소기업을방문했다. ‘ 친 문 핵심’으로 꼽히 는 윤 의원과 고 의원의 합류 로 친 문지지 층 이박 후 보 쪽 으로 쏠릴 가 능 성이 커 졌다는 해 석 이 나 온 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 표 50 % 와 국민여론조사 50 % 를 반 영 해 서울시장 후 보를 뽑 는다. 당내 주 류 인 친 문 당원들의표심을 얻 으면 경 선 승 리가 능 성이한 층 커 지는 구조다. 이 때 문에우의원과박전장관은서로 “문심 ( 문 대통령의마음 ) 은 나에게있 다”고자신하며 친 문구 애 에공을들이 고있다. 우의원역시문대통령초대비서실장 이자 친 문핵심인임종 석 전실장등의지 원을 받 고있어 친 문 표심의향 배 를예 측 하 긴 이 르 다. 서울지역민주당 의원 중에는박 홍근 ,천준호의원등이우의 원을 돕 고있다. 우의원은 “제가 문대 통령과 가장 잘 협 력할 서울시장 후 보 라고자부한다”고 말 했다. 이서희^조소진기자 ’文복심’ 윤건영 ‘文의입’ 고민정, 박영선캠프로$갈라진친문표심 친문핵심임종석은우상호지지 서울시장보선친문표심경쟁후끈 尹박영선캠프총괄^高대변인전망 강병원이尹의역할나눠서맡고 판사출신이수진, 비서실장거론 성폭력관련 국회규정 0개 與, 뒤늦게대책마련나선다 여성위‘국회’초점맞춰법안마련 정춘숙위원장,이낙연과입법상의 행동강령만든캐나다하원등참고 손실보상제늦어지자‘4차 재난지원금’꺼내든與 손실보상, 4월보선이전어려워져 전국민위로금+자영업보상금 ‘선별^보편패키지’방안도검토중 野“선거앞두고매표행위”반발 당대표성추행사건과관련해정의당 이‘2차가해 ( 피해 ) ’ 신고를 받 기시 작 한 지하 루 만에200건 넘 게 접 수 됐 다. 배 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28일 국회 에서 열린 당 2차 비상대책회의에서 “ 쏟 아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 차원에서 긴 급하게지난 26일제보 메 일을 공 개 하게 됐 다”며 “피해자와 연 대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당원들이 ( 2 7 일까지 ) 200여건 넘 게제보를해주 셨 다”고 했다. 배 부대표는 “제보된 2 차 피해내용을 검토해당 차원에서적 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 적대응 방 식 과 관련해정의당은 “2차 피해는 성폭력관련 변 호사를 포함 하 여전 담팀 등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 겠 다”고 이 날 열린 ‘성 평 등 조직문화 개 선방안 1차 대책’ 결과를 통해밝혔 다. 경 우에 따 라 법적 조치를 취 할 수 있다는 뜻 이다. 김종철전대표의장 혜 영의원에대한 성추행사건공 개 이 후 정의당은피해자 인장의원에게 누 리 꾼 등의2차가해가 이 뤄질 것을우려,당원과일 반 인에의한 2차가해사례를당차원에서신고 받 고 있다. 제보 범위는 페 이스 북 과 카카 오 톡 등 모 든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서이 뤄 지는 2차가해성발 언 이다. 정의 당은“당원여부와상관없이피해자유 발론과 가해자를 동정하는 내용, 사건 과 상관없는 특정 프레 임을 씌 우는 내 용등사건해결의본 질 을 흐 리는 모 든 내용을제보 받 는다”고했다. 이성택기자 ‘2차 가해’신고받는정의당$하루만에 200건넘게접수 페북^카톡등2차가해성발언제보 “성폭력관련변호사등전담팀고려 피해내용검토해당차원대응할것” 정 세균 ( 사진 ) 국 무총 리가 담뱃값 과 술값 을전 혀올릴 계 획 이없다고 밝혔다. 정 총 리는 28일자신의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를 통해“어제정부 가 담뱃값 을 8,000원 수준으로인 상하고 술 에대해서도 건강증진부 담 금을부과하는방안을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사실이 아 니 다”라고밝혔다. 정 총 리는 “ 담배 가 격 인상 및 술 의건강증진부 담 금 부과에대해 현 재 정부는 전 혀 고려한 바가 없으 며추진 계 획 도 가지고 있지 않 다” 며 “ 담배 와 술 은 많 은 국민들 께 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 으로 가 격 문 제 등 여러 가지 측 면에서 충 분 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논의를 거 쳐 야 할 사안으로 단 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 보건 ) 복지부의공 식 적 답변 이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 으로 확 산 되 어국 민여러 분 들을 혼 란스럽게하고 있 어안 타깝 게생각 한다”며 “이에 대 해다시한 번 정부 의공 식 입장을명 확히말씀 드 린 다” 고강조했다. 담뱃값 과 술값 이오를것이란 소 식 에 누 리 꾼 들 중심으로 정부에대 한비판을 쏟 아 냈 다.과거박 근혜 정 부에서 담뱃값 을인상할 때 당시야 당이던더불어민주당은 ‘서민증 세 ’, ‘ 꼼 수증 세 ’라고비판했는 데 ,정 작 여 당이 되니담뱃값 인상 카 드를만지 려한다고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앞서 2 7 일앞으로 10년 동안 담배 가 격 을 경 제 협 력 개 발기구 ( OECD ) 평균 수준인 갑 당 8,000원정도로 인상하는 내용 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 합 계 획 ( 2021 ~ 2030 ) 을 발표했다. 2018년 기준 7 0.4 세 인건강수명을 2030년 까지 7 3.3 세 로연장하려면 담배 가 격 을 높 여 흡 연 율 을 떨 어 뜨 려야 한 다는내용이다. 손성원기자 ‘담배^술값인상논란’진화나선丁총리 SNS에“관련보도 사실아냐” “사회적논의필요사안”선긋기 이낙연(오른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 28일서울구로구의한피트니스센터에서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체육계간담회를하고있다.이대표는 체육인들의보상요구를실무적으로검토한뒤정부와협의해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코로나피해지원체육인간담회 배복주정의당부대표가 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 ‘성평등조직문화개선대책TF 1차대책발표’에 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