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D10 기소 과정 ‘ 문제 없음 ’ 판단 윤석열^이성윤 ‘최강욱기소’ 날선신경전$법원은尹손들어줬다 조국전법무부 장관아들에대한 최 강욱열린민주당대표의‘허위인턴경력 서’ 발급의혹사건의1심재판과정에서 최대쟁점중 하나는 ‘검찰의기소가검 찰청법위반인지’의문제였다. 지난해1 월수사팀 (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 부 ) 이이성윤 ( 오른쪽 사진 ) 서울중앙지 검장이아니라, 윤석열 ( 왼쪽 사진 ) 검찰 총장지시를 받아 최대표기소를 강행 했던탓이다. 최대표는 “검찰총장이서 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않고 직접수 사팀을지휘한건서울중앙지검장의소 속검사지휘^감독권침해”라며“적법절 차를위반한공소권남용”이라고주장 해왔다. 29일공개된이사건 1심판결문에는 작년1월23일최대표기소가이뤄진구 체적경위가상세히기재돼있다.눈에띄 는 대목은 법무부가이지검장 입장을 반영해작성, 재판부에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사무보고와 수사팀 ( 윤 총 장 측 ) 의설명에엇갈리는 대목이상당 히많다는사실이다.이지검장과윤총 장 간 대립이사실상 법원판결문에고 스란히적힌셈이다. 우선 법무부는 재판부에 보낸 문서 에서‘윤총장이검찰중간간부인사발 표를하루앞둔지난해1월 22일, 최대 표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설명 했다. 이지검장이‘최대표 소환’ 등 보 완수사가필요하다고했음에도,윤총 장이 “무조건인사 발표 전에 오늘 기 소하라”고지시했다는 것이다.이지검 장은 송경호 당시서울중앙지검3차장 검사, 고형곤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 에게“피의자의출석의사 유무를 확실 히묻고,출석의사가있으면충분한변 명기회를줘야한다”고지시했으나,두 사람은 “윤 총장지시가위법하지않으 면따라야한다”고반발했다고법무부 는전했다. 윤총장과수사팀,이지검장간 ‘신경 전’은최대표기소와검찰인사가한꺼 번에이뤄진 1월 23일오전에도지속됐 다.윤총장은당일오전8시55분쯤,“업 무개시직후기소하라”고직접지시했 다. 약 20분 후,이지검장은 윤 총장에 게메신저쪽지를보내“오늘기소하라 는지시는이유나정당성을받아들이기 어렵다. 재고해달라”고이의를 제기했 다.그리고15분후쯤,최대표의공소장 이법원에접수됐다.수사팀이직속상급 자인이지검장대신,검찰의최고수장인 윤총장지시를따랐던것이다. 그런데공판검사가재판부에내놓은 설명은 법무부와는결이꽤달랐다. 법 무부는 작년 1월 22~23일상황에대해 서만밝힌반면, 공판검사는그이전상 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수사팀은 2020년 1월 14일이지검장 부임후, 최 대표기소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이 지검장은특별한의견을밝히지않다가, 중간간부인사로수사팀교체가예상되 자갑자기소환조사필요성을제기하며 결재를미뤘다”는설명이었다. 특히이지검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공판검사는 “검찰총장 지시가 위법^부 당하지않은데도, 이지검장은이를 위 반했다”며“법무부의회신은사건보고 과정을일방적으로 발췌^왜곡한 것”이 라고반박했다.이어“윤총장이‘무조건 오늘 기소’만 거듭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라고도했다.당시윤총장 은 ‘인사발표후기소하면, ( 수사팀 ) 좌 천인사에따른보복기소라는오해가발 생할 수있다’는 우려를이지검장에게 충분히설명했다고도덧붙였다.지난달 15일법정에서도공판검사는이같이주 장했다. 양측입장이이처 럼첨 예하게갈린가 운 데, 법원은최대표기소 과정에문제 가 없 다고 봤 다. 서울중앙지법형사9 단 독 정 종 건판사는 전 날 최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 행유예2년을선고하면서 “검찰총장은 지방검찰청소속 공무원 도 지휘^감독할 수있다”고 밝 혔 다. 검 찰총장이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중앙 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지휘했 더 라도, ‘검찰청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 다는판 단 이었다. 이현주기자 최강욱 1심판결문으로본경위 법무부“지휘^감독권가진李 보완수사주장에도尹밀어붙여” 공판검사“李, 의견밝히지않다 수사팀교체예상에결재미뤄” 법원“총장이중앙지검검사지휘 검찰청법위반아냐정당”판단 양 승태 대법원장시절 압 수수 색 영장 에 담긴 검찰 수사기밀을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 의로기소된신 광렬 ^조의 연 ^성 창 호 부장판사가 항 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무 죄 를선고받 았 다. 서울고법형사8부 ( 부장이 균 용 ) 는 29 일 공무상 비 밀 누 설 혐 의로 기소된신 부장판사등의 항 소심에서무 죄 를선고 했다. 신부장판사등은 201 6 년‘정 운 호법 조 비 리사건’ 수사기밀을임 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알 려 준혐 의를받 고있다.당시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부 장판사였던신부장판사는당시영장전 담 판사인조의 연 ^성 창 호부장판사를통 해영장청구서와수사기 록 을입수한 뒤 , 임전차장에게전달한 것으로 조사됐 다. 두부장판사는영장청구서등을유 출한 혐 의를받고있다. 앞서지난해1심재판부는“ 외 부에 누 설할 의도를 갖 고 사전에공 모 한 것으 로보기어렵다”며“유출된내용이 언론 을 통해 알 려진것들이고, 검찰도 수사 상황을법원행정처에 알 려주기로한이 상 비 밀로 보호할 가 치 가 크 다고 보기 어렵다”고판 단 해무 죄 를선고했다. 이 날 항 소심재판부 판 단 도 다 르 지 않 았 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정 운 호 수사를저지하려했다는 증 거가부 족 하 다”며“조의 연 ^성 창 호부장판사는영장 전 담 으로서영장처리보고를위해수석 부장판사에게전달해공 모 가인정되지 않는다”고설명했다. 또 한신부장판사가법원행정처 ( 임전 차장 ) 에게 까 지영장 내용을 보고한 부 분에대해, 항 소심재판부는“일부허용 되는 범 위를 넘 어선내용이 포함 돼있으 나, 신속하고 적절한 사법행정조 치 를 위해보고한것이었다”고판 단 했다. 그 러면서“임전차장 역 시해당목적에 맞 게정보를 사용했고, 특정인을 통해 누 설 될 것이라는사실이인정되지않는한 공무상 비 밀 누 설로 볼 수 없 다”고 밝 혔 다. 신부장판사는 선고직후 “이사 건수사와기소가 부당하다는것이다 시한번확인됐다“며”왜곡된실체적진 실이밝 혀져 다행이라생 각 한다”고입장 을밝 혔 다. 윤주영기자 대 규모 환 매 중 단 사 태 를 불 러 온 라 임자 산운 용 ( 라임 ) 사 태 의 핵 심인 물 인 이 종 필 ( 사진 ) 전라임부사장에게1심법 원이 징역 15년의중형을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형사12부 ( 부장 오상 용 ) 는 29일자 본 시장법위반 혐 의등으 로기소된이전부사장에대해 징역 15 년을 선고하고, 40 억 원의 벌금 과 14 억 4,000 억 원의 추징 을 명 령 했다. 앞서 검찰 은결심공판에서이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과 벌금 30 억 원을 구 형하고 14 억 4,000 여 만원의 추징 명 령 을선고해달라고요청 했다.법원은이 례 적으로검찰구형 량 에 비 해 징역 은 동 일하게선고하면서, 벌금 은오히려10 억 원을 증액 했다. 재판부는같은 혐 의로 함께 재판에 넘 겨 진원 종준 전라임대표에게는 징역 3 년과 벌금 3 억 원을,이 모 전 마케팅본 부 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 행유예4년, 벌금 1 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이전부사장에대해“인 터 내 셔널 인 베 스 트먼트 그 룹 ( IIG ) 펀드 에 심 각 한부실이발생한사실을인지하고 도 모 자 펀드 로재구조 화 하고 손 해를34 개 펀드 로확 산 시 켜 부실을은 폐 했다”며 “기 초 자 산 환 매 가어려울정도로부실 화 한 후에도 투 자자에게 알 리지않고 계 속 펀드 를판 매 했다”고설명했다.이어 “사 모펀드 업계1위였던라임최고 책 임 자로서수조원의자 산 을 자신의권한 아 래운 용했다”며“라임 펀드 에가입한 수많은 투 자자는라임으로부 터 원 금 도 돌 려받지 못 해사회적피해가 매 우 크 다”중형선고의이유를설명했다. 최은서기자 ‘사법농단’ 연루기소된법관들선고결과 주요혐의 1심 2심 신광렬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정운호게이트' 수사기밀유출 (2020.2.13) (2021.1.29) 유해용 전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박근혜비선의료진' 특허소송개입등 (2020.1.13) 2021.2.4선고 예정 임성근 부장판사 '세월호7시간의혹제기' 가토다쓰야 재판개입 (2020.2.14) 진행중 이태종 전법원장 법원내부비리수사기밀행정처보고 (2020.9.18) 진행중 이규진 전양형위원 이민걸 부장판사 심상철 전법원장 방창현 부장판사 통진당소송개입등 2021.2.18 선고예정 ? ● 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과양승태전대법원장,박병대·고영한전법원행정처차장등4명은1심재판진행중. 조국전장관의 딸 조민 ( 29 ) 씨 가국립 중앙의 료 원인턴전형에지원했으나 불 합 격했다. 보건복지부 산 하의 료 기관인국립중 앙의 료 원은 29일오후 1시 홈페 이지를 통해’2021년도전공의 ( 인턴 ) 모집합 격 자공고  를발표했다. 합 격자명 단엔 조 씨 이 름 이 없 었다. 9명이선발된이번인 턴 모집엔 총 1 6 명이지원했고, 실제15 명이면접에 응 시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합 격자들은 오는 3월 1일부 터근 무하 게된다.인턴은의사면허를취 득 한 뒤 전문의가되기위해 병 원에서수 련 을받 는 1년과정의전공의다.이번국립중앙 의 료 원인턴선발 평 가 엔 의사국가고시 성적 ( 6 5 % ) 과의대내신성적 ( 20 % ) ,면접 점수 ( 15 % ) 등이반영됐다. 의 료 계에선조 씨 의의사면허정지조 치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조 씨 가부 산 대의 학 전문대 학 원에부정 입 학 했다는의혹을받고있기 때 문이다. 지난해12월조 씨 의 모친 인정경심 동 양 대교수는1심에서 징역 4년을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재판부는 조민 씨 와관 련 된입시 비 리 혐 의를 모 두유 죄 로 판 단 했다. 그러나부 산 대측은법원의최 종 판결 이나 온뒤 원 칙 대로처리하 겠 다는입장 이다. 논 란이계속되자 유은 혜 교 육 부 장관은지난 2 7 일‘법 률 검 토 중’이라며 처음입장을밝 혔 다.의 료 계에서는대한 의사 협 회가 의사면허를정지시 켜 야 한 다는주장 까 지나왔다.대한개원의 협 의 회도전 날 입장문을통해국립중앙의 료 원이조 씨 를인턴으로선발해선 안 된다 는취지의입장문을 냈 다. 유환구기자 ‘라임사태핵심’이종필전부사장 1심서징역15년 원종준전대표징역3년 조국딸, 중앙의료원인턴불합격 2월부터시행될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을앞두고29일오전대전시청코로나19예방접종시행추진단백신수급팀관계자들이접종절차를점검하고있다.백신접종은감염병전담 병원과생활치료센터등코로나19환자를치료하는의료진이우선접종대상이다. 대전=뉴스1 분주한백신접종준비 ‘사법농단’부장판사 3명항소심도무죄 Ԃ 1 졂 ’ 퍟샎쪟풞줂섢믾힒 ’ 펞컪몒콛 방 역 당국은 그만 큼 상황 판 단 이 쉽 지않다는점을강조했다. 손 영 래 중수 본 사회전 략 반장은 “이번에는 ( 코 로나 19 확진자 수가 ) 일시적인 증 가 추 이에 불 과한 것인지, 감소세가 다시 증 가세 로 전환된것인지변 화 의 초 기라 판 단 이 굉 장히어려 운 측면이있다”며“하루 하루 환자 발생상황의변 동 이상당히 중요한분석자 료 로 활 용 될 수있기 때 문에 불 가피하게 금 요일 ( 29일 ) 에발표 하지않고일요일 ( 31일 ) 까 지상황을지 켜 보면서결정하 겠 다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정세 균 국무총리도이 날 오전열린중 대 본 회의에서“설 연휴 를앞두고 잘못 된판 단 을내린다면국민 여 러분의인내 와 참여 로 힘겹 게 쌓 은 방 역둑 을 허 물 어 뜨릴 수있어서조심스 럽 다”며“확진 자수가이번주들어다시늘고있는것 이 IM 선교회발 집단 감 염 에따른일시적 현 상으로 단 정하기어렵고재유행전조 로해석하는전문가도있다”고 말 했다. 29일 0시기 준 최 근 3일간 국내발생 하루신 규 확진자수는 2 7 일 51 6 명, 28 일4 7 9명, 29일445명이다.완만한감소 세를 보이며 300명대로 내려 갔 던일주 일간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종 교관 련 시설등에서 집단 감 염 이발생하며이 날 기 준 421명으로 늘어난 상 태 다. 주 평 균 일일확진자가 400~500명이상이면 현 행거리두기체계에선 2.5 단 계에해 당한다. IM 선교회가 운 영하는 미인가 대 안 교 육 시설 6곳 에선 총 355명이확진돼 하루 사이15명이늘었고, 충 북 충주시 와 전 북 김 제시 닭 고기가공업체관 련 누 적확진자는 4 6 명, 서울강남구직장 관 련 44명, 경 북안동 시 태 권도장 관 련 은 45명으로 증 가했다.전남 화순군 면 사무소관 련누 적확진자는 1 6 명,인천 연 수구가 족및 지인 모 임관 련 은 28명 이됐다. 일일확진자수가 300명대일 때 만해 도 2월 엔 거리두기가완 화 하지않을 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조심스 럽 게나왔지 만,이같은 상황에서방 역 당국이 단 계 하 향 을 결정하기는 상당한 부 담 이 될 것으로보인다. 방 역 당국의발표가 늦 어지면서자영 업자 등 현 장에서 혼 란이 클 수있다는 우려가많다.거리두기와방 역 수 칙 변경 은내용을미리 숙 지하고적절한조 치 를 준비 하도 록 시간을두기위해보통이 틀 이나사 흘 전에발표돼왔지만,이번에는 반나절전에개 편안 이확정되기 때 문이 다. 손 반장은“일요일에 단 계조정 안 을 발표하면 현 장에서 혼 란이 불 가피한측 면은있을것으로예측하지만, 현 상황 자체가상당히중요한시기로판 단 하고 있다는점을양해해달라”고 말 했다. 일시적증가인지재유행인지$ 방역당국“추세판단어려워”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29일(금)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77,395 명 +469 전일대비 사망 완치 1,399 명 +13 66,503 명 +487 검사중 142,753 명 +3,329 “정운호비리수사비밀누설등 증거부족$공모인정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