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왜이제임성근탄핵을?” “사법농단 망각했나” 법원내부 엇갈려 판사탄핵속도전$‘방역^민생^경제’ 2월국회물건너가나 ‘사법농단’ 사건에연루된임성근 ( 58^ 사진 ) 부산고법부장판사에대한여권 의사상 초유 ‘법관 탄핵’ 추진으로 법 원이크게술렁이고있다. 다만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표면적 으로는 “우리는 왈가왈부할 자격이없 다”며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많지만, 속으로는 “ ( 4년전일인데 ) 왜이제탄 핵이거론되는지뜬금없다”는 의문을 품는 시선도적지않다. 한편으로는 법 원 내부의불편해하는 분위기를 두고 “사법농단에대한 집단적망각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는 자조섞인목소리도 나온다. 임부장판사는이미직권남용혐의로 기소돼항소심재판을 받고있는 상태 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부 장재직시절,‘세월호 7시간’ 의혹을 다 룬 칼럼을 써박근혜당시대통령의명 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가토 다쓰 야 ( 加藤達也 ) 전일본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그의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임부장판사는해당 사건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 56 ) 부장 판사에게“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세월 호 참사 당시대통령행적에대한 기사 는 허위임이입증됐다’는점을 밝히라” 고 지시한 것으로 드 러났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와 관 련, “수석부장판사의 직무권한 내에있지않아 직권남용죄 의법리상 죄를 물을 수 없다”면서무 죄를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지위또는 개인적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 립을 침해하는 위헌적행위”였다고 강 조했다. 莃 “ 퓒헏퓒 , 졓폖옪풂 힏팖쇊 ” 여당이임부장판사 탄핵 추진의이 유로내세우는건바로이‘위헌적행위’ 라는법원판결문의문구다. 그런법관이명예롭게퇴직,전관예우 를 누리는 변호사가 되어선안 된다는 주장이다. 탄핵된법관은 변호사 등록 도 할 수 없고, 퇴직연금 수령도 불가 능하다. 이에 더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징 계를당한고위법관들중임부장판사 가드물게‘현직’이라는사실도탄핵대 상으로 지목된 배경이된것으로 보인 다. 양승태전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법원행정처처장 ( 대법관 ) ,임종헌전 법원행정처차장 모두 법복을 벗은 상 태다. 그러나 29일한국일보가 취재한 결과,법원내부는 ‘사법농단사태수습 국면에서국회의탄핵추진은 좀 갑작 스럽다’며갸우뚱해하는분위기다. 4년 전 당시판사였던이탄희현 더불어민 주당 의원의폭로로 사법농단 사태가 처음촉 발 됐을 때 ,아 니 면 2018년법관 대표회의가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 야한다”고의결했을 땐 왜정 치 권이가 만히있었 느냐 는 얘 기다. 지방법원의한 판사는 “사법농단의 진 짜 윗 선을 두고임부장판사를 탄핵 하 겠 다는 건 의원들이정 치 적 책 임을 덜겠 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 집었다. 일각에선“ 최 근정권입 맛 에 맞 지않는 법원판결이 잇따르 자, ‘법원 길 들이기’ 를 위한 정 치 적 메 시지아 니냐 ”는 의심 마저 나온다. ‘세월호 7시간’재판개입한혐의 임성근무죄선고했던 1심법원 “법관독립침해한위헌적행위” 與, 탄핵추진이유로내세워 “법원길들이기아니냐”목소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여 운 국 ( 사진 ) 고위 공 직자 범 죄수사처 ( 공 수처 ) 차장임 명안을재가했다. 공 수처차장은 공 수 처장을 보 좌 해 공 수처검사인선과 수 사등의핵심 역 할을수행한다. 강민석 청 와대대변인은이 날 문대통 령이여신임차장에대한임명안을재가 했다고밝 혔 다.이로써 공 수처‘ 투톱 ’인 공 수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 신으로 임명됐다. 김 진 욱 공 수처장은 전 날 여 차장임명안을제 청 하며“정 치 적중립성 에이의제기를하기어 려운 분”이라며“형사 사건 경 험 이 많은 형 사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전남 화순 출 신인 여차장은서울대법대를나와,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 앙지법·서울고법에서근무하다 2016년 퇴직했다. 대한변호사 협 회는 오 는 5일 퇴임하는박상 옥 대법관의 후 임으로 봉 욱 변호사와여차장을복수추 천 했다. 여권에서는여변호사가 2017년우병 우전 청 와대민정수석변호를 맡 아 구 속영장기각을이 끌 어 냈 다는점에서반 발 도있었다.안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 은이 날 “ 훌륭 한분을모 셔 서 공 수처에 마 지 막화룡 점정을하기를기대했는데, 여 운 국변호사추 천 은국민 께엄 동 설 한 에 찬 물한바가지를 퍼붓 는 꼴 ”이라고 강하게 비 판했다. 청 와대국민 청 원게시 판에여차장임명에반대하는 글 도 게 시됐다.이에대해 김 처장은“여당과야 당을정 치 적으로가 려 서수임하지않 았 고수임사건에 좋 은결과를 냈 을 뿐 ”이 라고임명에문제가없다는입장을밝 혔 다.여차장은변호사시절강 훈식 민주 당 의원의선거법위반 사건을 맡 아 무 죄를이 끌 어내기도했다.여차장임기는 이 날 부 터 시작된다. 정지용기자 文대통령, ‘우병우변호’여운국공수처차장임명안재가 “엄동설한에찬물”與일부반발속 김진욱“정치적으로중립적인분”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29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을방문해취임인사를하고있다. 김처장은 25일현충원참배에이어26일국회방문, 27일대한변협회장예방등매일공개 일정을이어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일본 산케이신문 기 자의‘세월호7시간’의혹보도재판에개 입한혐의로기소된임성근부산고등법 원부장판사에대한탄핵안처리에속도 를 내고있다. 민주당은이탄희민주당 의원이다음 달 1일탄핵소추안을 발 의 하면 4일본회의에서탄핵안 표결을실 시할 방침인것으로 전해 졌 다. 하지만 실제탄핵안이국회와헌법재판소를거 쳐 인용 될 지여부는미지수다. 첫 관문은 국회다. 탄핵소추안은 ‘재 적의원 3 분의1 ( 100명 ) 이상동의 →발 의 → 본회의보고 → 표결 → 의결 ( 과반수인 151명동의 ) ’절차를거친다.174석민주 당은 소추안 발 의와 의결 까 지모두 자 력 으로 가능하다. 범 ( 凡 ) 여권의원 111 명 ( 민주당100명 ) 이임부장판사에대한 탄핵추진제안서에동의했고, 28일 열 린 의원 총 회에서도민주당의원대부분 이 찬 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 부의한의원은“의 총 에서탄핵 찬 반이8 대2 정도였다”고했다. 또당초신중론을 견 지했던이 낙 연대 표 마저 “판사의위헌적행위를 묵 과하 고탄핵소추를 외 면하면국회의직무유 기가 될 것”이라고밝히며소추안은사 실상 ‘당론 ( 黨論 ) ’ 성격을 띠 게됐다. 탄 핵반대입장인민주당의한 중진의원 도“지도부가사실상 찬 성입장을밝 혔 는데소추안이부결되면 타 격이만만 치 않을것”이라며“무기명 투 표변수가있 지만 범 여권표를 합 하면가결은 무리 가없다”고했다. 관건은 국회의결이 후 다. 국회가 탄 핵소추안을의결하면사건은헌법재판 소로 넘 어가고,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동의하면탄핵이이 뤄 진다. 하지 만 실제헌재가 탄핵여부를 결정할지 는미지수다.임부장판사가다음 달 28 일퇴직하기 때 문이다. 헌재가 ‘이미법 관신분을상실한 피청 구인에대한 파 면 은소 ( 訴 ) 의이 익 이없다’며각하결정을 내 릴 거라는 주장이나 오 는이유다. 민 주당법 률 위원장인 김 회재의원도 최 근 “임부장판사가 퇴직한 뒤 라면헌재는 각하할가능성이크다”고탄핵반대의 사를밝 힌 것으로전해 졌 다. 민주당의가장 큰 고민거리는정 치 적 후 폭 풍 이다.‘추미 애 · 윤 석 열 ’ 갈 등에 따 른 지지 율 하 락 을 경 험 한 민주당은 최 근 ‘방민경 ( 방 역 ·민 생 ·경제 ) ’을 앞 세우며 민 생 정국으로 국면 전 환 을 시도해 왔 다. 4월선거를 앞 두고집권당의정 책 수 단을 총 동원, 중도표심 잡 기에나선지 도부는국회 파 행과 함께 중도·보수진 영의반 감 을 부를 수있는법관 탄핵에 부정적이었다.하지만초선강경 파 의원 들이집단행동에나서고차기당권주자 인 송 영 길 · 홍 영표의원 마저 가세하자지 도부도 백 기를 든 것이다. 박준석^조소진기자 巨與, 4일본회의서탄핵안표결 신중론견지했던이낙연찬성입장 문제는헌재$법조계“각하가능성” “ 훟힣몒잖쌓 … 몆뽊픦힎 쫞퍊 ” 이 같 은 ‘부정적반응’을 두고 “사법 농단이집단적으로 잊 히고 있는 것으 로, 부 끄 럽다”는 의 견 도 법원내부에서 나온다. 일선법원의한 판사는 “임부장판사 는 중징계를 받 았 어야 하는 분인데, 법 원내에서아무 징계도안이 뤄졌 다”며 “ ( 탄핵이야기가 ) 반가 운 건아 니 고, 국 회 움 직임이 늦 은 감 도 있지만, 겸 허히 받아들이면서진행과정을지 켜 보는게 옳 다”고 말 했다. 윤주영기자 D4 與 판사 탄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