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D8 ‘ 북한 원전 건설 ’ 문건 충돌 ‘검은색터틀넥스웨터, 헤드 마이크, 여유로운미소.’ 국민의힘4·7 서울시장보궐선거예비 경선후보 8명은 29일 ‘스티브 잡스’식 프레젠테이션 ( PT ) 에나섰다. 박원순전 서울시장의10년을‘잃어버린10년’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며 각자비전을내놨다. 현정부의최대아 킬레스건인부동산정책을둘러싼정책 경쟁이주로이뤄졌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서울시장 보궐 선거예비경선후보자비전스토리텔링 PT’에서, 8명의후보들은 부동산 민심 을겨냥한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 약 소개에집중했다. 나경원전의원은 “지금서울은코로나위기, 부동산위기 로답답해한다”며“서울시민은모두좋 은집에서살 권리가있지만 ( 정부·여당 은 ) 그권리를완전히빼앗아가버렸다” 고비판했다. 그러면서“이제서울의재 개발·재건축을 확 풀어야 한다. 부동산 으로인한세금고통도확걷어내겠다” 고강조했다. 오세훈전시장도과거서울시정경험 을토대로주택공급확대를약속했다. 그는“주택을어떻게하면빠른속도로 공급할수있는지분명하게방법을제시 하고서울시민께희망을드리겠다”면서 “특히1인가구특별대책본부를만들어 산발적으로흩어진1인가구보호대책 을입체적,종합적으로신속하게해결하 겠다”고말했다. 이날 PT에서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집값문제해결을약속했지만,방법론에 선차이가있었다.오신환전의원은“재 개발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고, 용 적률인센티브를부여해민간시장을활 성화하겠다”고했다.이종구전의원은 “그린벨트일부를풀어15평규모의작 지만 팬시한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조은희서초구청장은 “부동 산 햇볕정책으로 65만호를 공급하고 청년들에게양질의주택을 10만호공급 하겠다”고말했다. 인지도측면에서앞서는나전의원과 오전시장을향한견제도이어졌다. 김선동전의원은“10년전‘올드’후보 들은새로운정치를상징하지못한다”고 했고,오신환전의원은“새로운서울을 위해새로운인물이필요하다”고주장했 다.김근식교수는“이번시장선거는과 거로돌아가는선거가아니다”고가세했 다.국민의힘은이날PT에나선8명의후 보를대상으로다음달 3,4일여론조사 ( 당원20%+일반80% ) 를거쳐5일본경선 진출자4명을확정한다. 김지현기자^장채원^김단비인턴기자 여권대선주자인이 낙연더불 어민주당 대 표와 이재명경기지사가 29일부산과 광 주를각각방문했다.4 월 부산시장보 궐선거 승 리가중요한이대 표 는 8일만 에다시부산을 찾 아민심다잡기에나섰 고,이지사는이대 표 의 텃밭 인호 남 을방 문해 외연 확장에나선 셈 이다. 당대 표 성패의 잣 대가 될 4 월 보선 승 리가 절실 한이대 표 는 부산에공을 들 이고있다. 8일만에부산을 찾 은이대 표 는이날부산시당에서열린최고위원 회 의에서“ 더 이상의희망고문을드리지 않 겠다”며“가 덕 도신공 항 특별법을 2 월임 시국 회 에서반드시 처 리할 것 이고 야당지도부가 반대해도 갈 길 을 가겠 다”고 밝혔 다.지 역 최대현안인가 덕 도 신공 항 속도전을약속하며 표 심공 략 에 나선 것 이다. 검 찰 이전날오거 돈 전부산시장을강 제 추행등혐 의로기소한 데 대해선“ 피 해자들께대 단 히 송 구스 럽 고,부산시민 과 국민여러분에게대 단 히 송 구스 럽 다 는말 씀 을거 듭 드린다”고사과했다. 이대 표 가부산에공을들이는 것 은최 근부산민심이가 덕 도신공 항 이 슈 를 계 기로 우 호적으로 변 하고있다는기대 때 문이다.당 핵 심 관계 자는이날한국일보 와 통화에서“최근최고위원 회 의 등 에부산 분위기가 괜찮 아지고있다는보고가올 라 온 다”면서“국민의힘이가 덕 도신공 항추 진에 애매 모호한모 습 을보인 것 도 영 향 을미치고있는 것같 다”고 설 명했다. 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이대 표 에게 우 세를보이는이재명경기지사는 28일 부터1박2일간의일정으로 광 주를 찾았 다.방문 첫 날비공개일정으로국 립 5·18 민주 묘 지를 참배 한이지사는방명 록 에 “나의사 회 적어 머 니 광 주, 언 제나가 슴 속 에있 습 니다” 라 는 글 을 남겼 다.이지사 는이날도 5·18 민주화운동유가 족 이모 인오 월 어 머 니집을방문한 뒤 , 광 주시청 에서열린‘인종지 능헬 스 케 어 플랫폼 구 축사 업 ’ 협 약식에 참석 했다.다만당초 계 획 했 던광 주지 역 민주당의원들과만 남 은신종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세를고 려 해 취 소 됐 다. 호 남 은민주당의 텃밭 이자이대 표 의 고향으로이대 표 의 단단 한지지기반이 다.하지만최근민 형배 ( 광 주 광 산을 ) 민 주당의원이이지사지지를선 언 하는 등 여권대선주자를향한민심이요동치고 있다.이지사의 광 주방문자체가예사 롭 지 않 게보이는이유다. 이지사가이번 광 주 방문에서한 발 언 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민주개 혁 진 영 에선 광 주 또 는호 남 이 엄 청 난 정치적 결정권을가진게 역 사적인사 실 이고지 금도 그 것 이현 실 ”이 라 며호 남 의중요 성을강조했다. 그러면서“최근의호 남 의 ( 높 은지지 율등 여론조사 ) 평가 와관 련 해서는평가하시는분들의선택”이 라 며“ ( 경기 ) 성 남 시장과경기지사로서주 어진일에작은 성과를 냈 기 때 문에 격 려 나기대가반 영된것 이아 닌 가 생 각한 다”고말했다. 조소진기자 정의당이김종철전대표의성추행피해자인장혜영의원을 ‘2차가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해분투하고있다.김전대표가가해사실을분명히인정했는데 도구체적으로어떤성추행을당했는지설명하라고요구하는등당원및제3 자로부터추측과비난이계속나오고있기때문이다.장의원은자신의의사 와무관하게김전대표를고발한시민단체를향해“제일상으로의복귀를방 해하는경솔한처사”라고유감을표하기도했다.원치않는데수사와재판과정에서피해사실을반복 해말하고상기하는과정을겪는대신공동체적해결을선택한결정을존중해달라는호소다.현역국 회의원도피하기어려운2차가해,성범죄를대하는대한민국의현주소가아닐까. 정지용기자 장혜영의용기,이번엔 2차가해와의싸움 김종인 “北에원전을$이적행위” vs 靑 “북풍발언으로혹세무민” 검은색스웨터^헤드 마이크$나경원^오세훈‘스티브잡스처럼’ 美, 전작권전환서두르던韓정부제동 “양국조건충족되야$시점약속못해” 이낙연부산으로, 이재명광주로$셈법따라분주한행보 이낙연, 4월보선이당대표성패 가덕도신공항속도전표심공략 이재명, 지지율상승세에탄력 李대표텃밭찾아틈새공략 야당이정부가 북 한에원전을지어주 려 했다는의 혹 을제기하자청 와 대가강 력 히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이 례 적으로 대 표 명의의입장문을 내“ 충 격 적이적 행 위” 라 고비판했고,청 와 대는 “ 북풍 과 같 은발 언 ”,“터 무 니 없 다”고강 력 히부인하며법적조치 까 지예고했다. 김종인 ( 왼쪽 사진 ) 국민의힘비상대 책위원장은 29일입장문을 통해“ 충격 과 경 악 을 금치 못할 정도” 라 며강하 게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 한민국원전을 폐쇄 하고 북 한에 극 비리 에원전을지어주 려 했다”며“원전게이 트를 넘 어정권의운명을 흔 들 수있는 충격 적인이적 행 위가 아 닐 수 없 다”고 비판했다. 산 업 부공 무 원들이이 같 은문서를파 기한 것 과 관련 ,김위원장은“정권 윗 선 의지시가 없 고 서는 이 렇 게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 었을 것 ”이 라 며 “당 진상규명조사위원 회 를 구성하겠 다”고 밝혔 다. 논란 이 된 ‘ 북 한원전건 설 ’의 혹 은앞 서대전지검이기소한산 업 부공 무 원들 의공소장이전날 언 론에공개 된데따라 제기 됐 다.기소 된 공 무 원들이 감 사원 감 사 직 전 삭 제한파일530개중 엔 ‘ 북 한지 역 원전건 설추 진방안’,‘ 북 한전 력 인프 라 구축을위한 단계 적 협력 과제’,‘ 북 한전 력 산 업 현 황 과 독 일통합사 례 ’ 등 의문건도 포함된것 으로 알려 졌다.이들문건은 북 쪽 이 라 는 뜻 인‘ 뽀 요이스’ ( pohjois ) 라 는 핀란 드어명 폴더와 ‘ 북 한원전 추 진’의 줄 임 말로 읽 히는‘ 북 원 추 ’ 폴더등 에들어있 었 던것 으로전해졌다.파일문건작성시 기가‘2018년5 월 2 ∼ 15일’이 라 고명시 돼 있는 것 으로미뤄2018년1차 남북 정상 회담 과2차 남북 정상 회담 사이만들어진 것 으로 추 정 된 다. 청 와 대는야당대 표 의입장문에‘법적 조치’를 언 급하며이 례 적으로강하게대 응 했다.강민 석 ( 오른쪽사진 ) 청 와 대대 변 인은이날오후 늦 게기자브리 핑 을 갖 고 “터 무 니 없 는주장이며,야당대 표 입에서 나 온 말이 라 고는도 저 히 믿 기지 않 는 혹 세 무 민이고 북풍 과다를 바없 는발 언 ”이 라 고규 탄 했다.이어“김위원장은발 언 에 책 임 을 져 야한다”며“정부는법적조치를 포함 해강 력 대 응 할 것 ”이 라 고 밝혔 다. 문건 작성 당시청 와 대 국정기 획 상 황실 장으로 남북 교 류 의 핵 심 역 할을 맡았던윤 건 영 의원도 “소 설같 은이야 기” 라 며강하게반박했다. 그는 “세차 례남북 정상 회담 과교 류협력 사 업 어 디 에서도 북 한의원전건 설 을 추 진한 적 이 없 다”며“ 백 번양보해해당 공 무 원 이 관련 내용을검토했을수는있다. 그 러나그공 무 원의 컴퓨 터에그 런 내용이 있었다고그 것 이정부차원에서 추 진 되 는정책 추 진이 라 고 볼 수는 없 다”고주 장했다. 남북 교 류 의주 무 부 처 인 통일부도 의 혹 을 부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이 날서면브리 핑 에서‘정부가 북 한지 역 에 원전건 설 을 추 진한 사 례 가있 느냐 ’는 질문에“2018년이후 남북협력 사 업 으로 북 한지 역 에원전건 설 을 추 진한사 례 는 없 었다”고답했다. 김현빈^정지용기자 檢, 삭제된산업부감사파일복구 ‘뽀요이스^북원추’이름에폴더발견 김위원장“윗선지시없이불가능 당차원서진상규명조사위구성” 靑“김위원장은발언에책임져야 법적조치등포함강력대응할것” 이낙연(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부산시장보궐선거경선에나선김영춘, 박미영, 변성완예비후보들과 29일부산중구부평시장을방문해특산품인부산어묵을들어보이고있다(왼쪽사진). 같은날 이재명(왼쪽)경기도지사는광주남구오월어머니집을방문해5·18유족들과면담을하고있다. 부산=연합뉴스·오월어머니집제공 국민의힘‘서울시장예비후보 PT’ 부동산민심겨냥, 8명제각각해법 국민의힘이 29일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 서연서울시장 보궐선거예비후보비전스토리텔 링PT에서나경원(왼쪽사진) 전의원과오세훈전 서울시장이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곳 은 없 다는 것 을인식하고있다.” 존 커 비미국 국방부 대 변 인은 28일 ( 현지시간 ) 브리 핑 에서도 널 드 트 럼 프 행 정부 당시대 북 협 상을 위해축소 된 한미 연 합훈 련 을어떻게할 것 이 냐 는질 문에이 렇 게운을 뗐 다.이어‘당장오 늘 밤 에 라 도 싸 울 준 비가 돼 있다’는 뜻 의 한미동 맹준 비 태 세모토인 ‘레 디투 파 잇투 나 잇 ’ ( Ready to Fight T onight ) 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 한의 군 사 력 증 강시도에대해파 악 하고있다며“ 우 리가한반도에서필요로하는 준 비 태 세 를 계 속확 실 히 갖 출 것 ”이 라 고거 듭 강 조했다. 이날 미국방부는 조 바 이 든 행 정부 출 범뒤처 음한반도전시작전통제권 ( 전 작권 ) 전환 관련 입장도 공개했는 데역 시신중한 태 도 였 다.“특정시 점 에대한 약속은 우 리 병력 과인 력 을위험에 처 하 게한다“며”전작권은상호합의한조건 이완전히 충족될때 전환 될것 ”이 라 고 못박 았 다.“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 은미국과한국이상호동의한 것 일 뿐 아니 라 지 역 안보에도 필요하다”고 설 명하면서다. 서 욱 국방부 장 관 이 불 과 하 루 전인 27일기자간 담회 에서“내재 임 기간 중 전작권전환을 위해진전 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 각”이 라 고 밝힌것 과상반 된 다. 물론 미국방부가 공 표 한입장은 원 론차원이거나기 존 상 황 의재확인성 격 이다. 액 면상구체적이거나새 롭 지 않 다. 그 럼 에도 바 이 든 정부초기원 칙 을분명 히했다는 점 에서심상치 않 다. 향후주 한미 군 을어 떤 식으로운용할지예상하 면 도 널 드 트 럼 프 정부 때와 는 의미가 상당히달 라 지기 때 문이다. 일 단 지금 처럼 축소 된 상 태 의한미훈 련 이지속 될 지 불투 명하다.대 북 비 핵 화 진전은문재인대통 령 과트 럼 프대통 령 의공통 목표 이자 최 우 선당면 과제 였 다.한미훈 련 축소조정이 북 미 및남북 간대화의지 렛 대로사용 됐 다.주한미 군 운용이주로 북 한을 염 두에두고이뤄진 게사 실 이다. 한국 입장은 여전하다. 문 대통 령 은 신년 회 견에서한미훈 련 을 북 한과 협 의 할 수있다는 메 시지를 내 놓았 다. 서 욱 국방부장 관 도 “ 긴 장 완화, 남북 간신 뢰 구축이선 행될 경 우 어 떤 문제도 회 담 을통해 협 의해나 갈 수있다”고했다. 문제는 미국이다. 바 이 든 외 교·안보 팀 공 언 대로트 럼 프정부의대 북접 근방식 은 바 이 든 정부의전면재검토대상이다. 전작권에 관 한 한 바 이 든 정부가 더 깐깐 하게나올개 연 성을전문가들은예 상한다.한반도를대중 ( 對中 ) 견제를위 한전 략 적교두보로여기는경향이상대 적으로 강한 데 다 갈 수 록 격 화하는 미 중 갈등 양상을 감 안할 때 중국에기울 수도있는한국에전작권을 넘 기지 않 는 게유리하다고보는기 류 가 워싱턴 에강 해지고있다는 것 이다.이게진 짜 속내 라 면전작권전환조건은 핑계 일 뿐 이다. 권경성기자 “한반도보다중요한곳은없어” 주한미군운용변화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