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종합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하는데, 곧있을친이민정책은어떤것이있을 까요?”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 어시작되었다.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이민개혁 의 일환으로 관련 법에서 외국인 체 류자(Alien)란 용어를 비시민권자 (Noncitizen)로 대체할 것을 강구 중 이다. 조바이든행정부가미국을‘이 민자들의 국가’로 공인하기 위함이 라고전문가는말한다. 미국 법률에서 외국인 체류자 (Alien)는‘미국의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란 의미가 파생되어 비인간적 이라는비판을받아왔다. 조바이든 행정부가추진하고있는전면적인이 민개혁의첫신호탄인셈이다.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취임전공 략한 대로 친이민정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중 유독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는데 비시민권자(Non- citizen)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기로 한점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이 민서비스국(USCIS)을 비롯해 관세 국경 보호청(CBP), 이민세관 단속국 (ICE) 등산하기관에즉각또는늦어 도22일부터100일간최종추방명령 을 받은 비시민권자(Noncitizen)의 추방을중단하라고지시했다. 단, 추방중단대상에서빠지는비시 민권자(Noncitizen)는국가안보에위 협을가한용의자나미국에머물권리 를포기하겠다고동의한사람등으로 한정됐다. 이런결정은조바이든행정부가장 기적플랜을비롯해단기적플랜까지 사전에준비해놓은것으로예상할수 있다. 100일 동안 새롭게 변화될 친 이민정책플랜에많은사람이주목하 고있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 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자 격을 부여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을 이민법안도공개했다. 본 이민법안이 의회에 정식적으로 통과되면약 1,100만명이혜택을받 을것으로추산된다. 하지만, 혜택이모든사람에게적용 되는것이아니다. 본인이받을수있는수혜여부는가 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받 는것이현명하다. 비시민권자의 추방 유예 법률칼럼 “‘대면·비대면병행수업’ 등록금10%인하하라”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 로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것과관련, 등록금10%인하를요 청하고나섰다. 컬럼비아대에 따르면 학부생과 대학 원생1,000여명은올해봄학기등록금 을 인하하지 않으면 등록금 납부를 거 부하겠다며밝혔다. 학생들은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기부 금이늘고있어학교측은많은돈을벌 어들인반면학생들에게는전혀혜택이 돌아오지않는다는주장하고있다. 학생들은“컬럼비아대가 110억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 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에도 3억달러 이상의기부금이모였다”고설명했다. 한편 컬럼비아대의 평균 수업료는 한 학년도에 5만8,920달러로 교제비와 숙식등을포함하며8만달러를훌쩍넘 어선다. 금홍기기자 한국,코로나시대살기좋은나라12위…4계단↓ 한국이이번달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살기좋은나라 순위에서세계주요 53개국중 12위로, 한달전보다4계단하락했다. 블룸버그가 최근 집계한‘1월 코로 나19 회복력 순위’(Covid Resilience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53개국가운데12위를기록했다. 한국은이순위가처음집계된작년11 월에는4위를차지했으나같은해12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8위로 내려 갔다가이번에다시4계단더추락했다. 최근순위하락은코로나19백신관련 지표가부진한영향이크다. 블룸버그는 매달 인구 10만명당 확진 자, 코로나19 치명률,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인구대비백신확보율(계약포 함),봉쇄강도,지역간이동성,경제성장 률 전망 등 11개 항목을 집계해 100점 만점으로점수를낸다. 이를통해주요국이사회·경제적혼란 을최소화하면서코로나19를얼마나잘 통제하는지나라별로평가하는것이다. 애초에는평가항목이10개였으나1월 부터인구100명당접종자수가추가됐 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현실 을반영한것이다. 1월집계에서한국은 100명당접종자 수가0명으로다른상위권국가들에비 해이항목의평가가부진했다. 지난해 12월한국보다순위가낮았다 가올해1월한국을제친중국, 홍콩, 베 트남, UAE 등의지표를보면한국보다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이 높거나 100 명당접종자수가더많다. 특히UAE는 100명당접종자수가22.58명으로이스 라엘(38.05명)에이어 2번째로높아종 합순위가빠르게올랐다. 중국(9위→5위)의 순위 상승 요인으 로는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가 8.3% 로높은점도한몫했다고블룸버그는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