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민주당조바이든행정부가드디어공식출범했다.앞으로경제정책은물론부동산정책전반에 걸쳐트럼프행정부와는확연히다른정책들이시행될것으로예상된다. 온라인금융정보업체 뱅크레잇닷컴이바이든행정부가펼칠것으로예상되는부동산관련주요정책을정리했다. 저소득층·소수계 ‘내집마련’ 꿈이뤄질까 ◇모기지유예연장실시 새행정부들어서도모기지유예프로 그램은계속해서실시될것으로기대된 다. 로렌스 윤‘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 회’(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현 행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의 종료 시한 이오는3월다가왔지만현재코로나팬 데믹상황과실업률추이가아직정상회 복되지않아프로그램이연장실시될것 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실업자가된주택보유자들 을위해지난해3월모기지유예프로그 램 법안이 통과됐다. 모기지 유예 프로 그램은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 프레디 맥과패니메이의대출보증을받은주택 보유자를대상으로최장 360일간모기 지페이먼트상환을하지않도록허용하 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득이 감소한 주택보유자가주택압류에처하는것을 막고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조치다. 이후여러민영모기지대출은행도모기 지유예프로그램에참여하기시작했다. ◇ 첫 주택 구입자 지원 & 학자금 융자 탕감 바이든행정부출범을가장기다려온 사람들이 첫 주택 구입자들이다. 바이 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대규모 첫 주택구입자지원공약을내세웠기때문 이다. 또 주택 시장 지원과 직접적인 연 관은없지만바이든행정부가현재계획 중인 학자금 융자 탕감 법안도 첫 주택 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바이든대통령이내세운첫주 택구입자지원프로그램은오바마행정 부가시행한프로그램보다규모면에서 크고내용도차이가있다. 우선세제혜택형태로지원되는첫주 택구입자지원프로그램의금액은최고 1만5,000달러로오바마행정부때의약 2배에달한다. 첫주택구입자지원금은세제혜택은 물론다운페이먼트또는클로징비용등 의용도로도적용가능해첫주택구입 을다방면으로돕게될전망이다.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의 규모는 아직구체적으로결정되지않았다.바이 든 대통령이 그동안 1인당 최소 1만 달 러를탕감하겠다고제시한바있는학자 금 융자 탕감안이 시행될 경우 역시 첫 주택구입자들에게는희소식이다. 학자금융자상환장벽에막혀첫주택 구입을포기하는경우가많은데장벽을 없애줌으로써첫주택마련의길을터줄 수있기때문이다. ◇저소득층주택공급확대 저소득층중심의주택시장지원정책 이자칫양날의검과같은작용을할수 도있다는경고도있다. 주택시장지원 정책이수요를지나치게자극할경우지 난해와같은주택가격급등현상이다 시나타날수있다는경고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심각한 부족 상태를보이는매물이증가하지않은상 황에서수요가늘어날경우주택가격 이 다시 두 자릿수 비율의 상승세를 보 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 주택가격급등현상이다시나타나면 저소득층의내집마련이힘들어져대대 적인주택시장지원정책이모두무용지 물이될수밖에없다. 이같은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바이 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저소득층 주 택공급확대안은약1,000억달러규모 로시행될경우수년째지속되고있는사 상 최악의 매물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 데도움이될전망이다. <준최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