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재명“중간착취,공공기관의지땐당장해결가능” 본보기사 ‘경비원의편지’ SNS공유 이재명( 사진 ) 경기지사가 노동시장의 중간착취실태를파헤친본보기획기사 를 언급하며 국가경쟁력, 경제 회복을 위해국내노동시장에만연한반헌법적, 반인륜적인중간착취를없애야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간착취구조를 통해 중간 하청업자 는 쉽게 돈을 벌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다”며“원청은노동자들이만든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지적했다. 전태일,김용균노동자를예로든그는 법은중간착취를금하고있지만현실은 그렇지않다며본보 1월29일자‘월 188 만원은행경비원의편지’기사를공유 했다. 받은 월급 188만원 중 50만~100만 원을중간에떼인다는경비원의사연을 담은글이다. 그는특히공공영역은마음만먹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중간착취 현실을 알고도 방관하는 공공 부문에 책임있는자세를촉구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설립한 시민주주 기업을 예로 든 그는“환경미화노동자 를주주로내세워만 든 시민주주기업에 청소용역을 줌으로 써 중간업체를 거치 지않고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를 수 행하도록 했다”며 “도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관련‘시중노임단가 이상 지 급의무화’도 도급계약 시 책정한 노임 을중간에서착취하지못하게한조치” 라고소개했다.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문제 해결 에나설수있다는것이다. 이 지사는 민간영역의 중간착취 문제 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중간착취를통한이익창출이개 별 기업엔 득일지 모르나, 국가 경쟁력 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 먹는다”며 “정책적결단으로부도덕하고불법적인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구기자 백악관“쿼드,발전시킬것”中견제방식승계공식화 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이어조 바이든행정부도중국견제카드로‘쿼 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4개국 협의체)’를꺼내들었다.동맹을끌어모 아패권경쟁국중국과맞서겠다는노골 적의도를공식화한셈이다. 아직원론적언급에불과하고미중간 협력과경쟁을병행하겠다는기조에변 화가없다는게중론이다. 그러나미중신(新)냉전속에‘쿼드플 러스’참여등한국이곤란한선택을강 요당할가능성도커지는형국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 (USIP) 주최 화상세미나에서“(쿼드의 경우) 우리는 정말로 그 형식과 메커니 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미공영라디오 NPR는설리번보좌관 이“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구축할 토대”로 쿼드를 규정했 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 교안보구상을조율하는핵심참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면 다 뒤집 어놓겠다던 바이든 행정부이지만‘중 국 때리기’만큼은 발전적으로 승계하 겠다는점을재확인한것이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