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일 (월요일) 北 경수로 건설도 추진했는데$ ‘원전보고서’ 굳이왜지웠나 정부가 ‘대북원전건설’ 사업을 추진 했는지여부가정치권최대쟁점으로급 부상했다.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들이 판문점남북정상회담직후인 2018년 5 월작성된‘뽀요이스 ( pohjois·북쪽이라 는뜻의핀란드어 ) ’‘북원추 ( 대북원전건 설추진방안의약어로추정 ) ’라는이름 의파일을 몰래삭제한 정황이최근 드 러나면서다.야권은이를근거로문재인 정부가대북원전사업을추진하는 “이 적행위”를 저질렀다고 총공세에나섰 다. 반면대북업무에관여했던전·현직 정부관료들은 “대북원전건설은과거 에도북한비핵화조치를전제로추진됐 던사업으로,앞으로도비핵화과정에서 검토해볼수있는 사업”이라고입을모 았다. 즉비핵화를전제로하지않고정 부가 단독으로이를 추진했다면“이적 행위” (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 라는야당 주장에힘이실릴수있지만 비핵화를기대한 단순 ‘검토’였다면문 제될게없다는얘기다. 헣쭎 “ 힒팖삲 ”… 믆엊멎 쁢 ? 청와대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의윤 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1월 29일야 당이제기한대북원전의혹과관련,“문 재인정부에서있었던세차례의남북정 상회담어디에서도북한원전건설을추 진한적이없다”고즉각밝혔다.31일통 일부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남북 정상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이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USB 이동식저장장치 를통해대북원전사업구상을전달한 게아니냐는의혹에대해“4·27 회담 당 시북측에전달한 ‘한반도신경제구상’ 에원전이라는단어나관련내용은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상 간 논의에서 추진된바없다고못박았지만실무차 원의검토조차이뤄지지않았다는뜻은 아니다. 정부당국도내부검토가이뤄졌을가 능성까지부인하진않고있다.산업부는 31일입장을내고,“ ( 산업부공무원PC에 서 ) 삭제된파일의내용을확인한결과 정상회담이후각실무부서별로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검토한것중하나”이며 “내부검토자료이며정부공식입장이아 님을명시하고있다”고해명했다. 샎쭏풞헒 , 찒헒헪캏픟혾 훟빦 실제정부는 1994년북미간 제네바 합의에따라 1995년한반도에너지설립 기구 ( KEDO ) 를설립하고 1,000MW급 경수형원자로 2기건설을추진했다.물 론북한이핵보유국으로거듭난지금과 핵실험경험조차없던당시를단순비교 할 순없지만,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실효적방안으로오랫동안검토되 고있었던셈이다. 서훈 청와대국가안 보실장이KEDO 사업당시KEDO 금 호사무소현장사무소장으로 2년간근 무했던당사자이기도하다. 그러나정부가설사KEDO와비슷한 형태의원전건설 구상을 ‘검토’하더라 도 ①비핵화를전제로 ②미국 등 주 변 국의동의가있어야가능한사안이라는 점에서실제‘추진’하기는불가능하다는 분석 이지 배 적이다. KEDO에 참 여했던 전직고위 외 교관은 “KEDO는남북은 물론, 주 변 국 간 합의가이뤄졌기 때 문 에가능했던것”이라면서“산업부 또 는 우리 정부가일방적으로 추진할 수있 는문제로보기어 렵 다”고했다. 비확산을 목표 로한국제기구인핵공 급그 룹 ( N S G ) 은핵확산금지조약 ( N P T ) 에가입하지않은국가에원전기 술 과핵 원료이전을 엄격히 금하고있다.유 엔 안 보 리 등국제사회의대북제재도사실상 모 든 대북물자·기 술 이전을금지하고있 다. 외 교당국관 계 자는“비핵화에 묶 여 개 성공단조차재 개 하지못하고있는상 황인 데 ,원전건설을추진하는것은어불 성설”이라고설명했다. ꫫ · 펺샇픦뫊짊짦픟퐪 ? 오 히려 정부·여당반 응 이 필 요이상으 로 예 민한 게아니냐는지적도 나 온 다. 비핵화대화가 활발 했던당시로서는이 를전제로 한 대북원전도 충분히 검토 해볼만한사안일수있다고설명하는 대신“북 풍 공작”이라며대북원전건설 가능성자 체 를 부정하는 듯 한 인상을 주고있기 때 문이다. 외 교부차관을지 낸 조태용국민의힘 의원은 “ ( 정부·여당이 ) 비핵화라는 희망 을 걸 고원론적차원에서검토했다고해 명하면될일인 데 , 격앙 된반 응 을 보이 고있다”면서“검토자 체 만으로도현정 부의 탈 ( 脫 ) 원전기조와모순된다는점 을 우려 하고있는 듯 하다”고지적했다. 유 승 민전의원은 30일“뽀요이스파일 과 ( 2018년4월판문점남북정상회담에 서문재인대통령이김정은국무위원장 에게건 넨 ) USB ( 이동식저장장치 ) 에무 슨 내용이있었는지있는 사실 그대로 밝 히 면될일”이라고 말 했다. 조영빈^강유빈기자 ‘뽀요이스’ ‘북원추’ 파일삭제논란 산업부“정부공식입장아니다 실무정책아이디어였을뿐”해명 野“이적행위”與“북풍”맞서지만 전현직관료들은“검토충분히가능” 유엔안보리대북기술이전금지등 난관많아실제‘추진’은다른문제 정부가 북한에원자 력발 전소를지어 주 려 했다는의혹과관련해여권관 계 자 가“신재 생 에너지,화 력발 전소와관련한 구상이북한에전달된적은있지만원전 은전혀아니다”라는 취 지로일 축 했다. 2018년 4 ^ 27 남북정상회담에 긴밀히 관여한여권핵 심 인사 A씨 는 31일한 국일보와의통화에서이 같 이설명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이 2015년 새 정치 민주 연 합대 표 시 절발표 한 ‘한반도신 경제지도구상’을정상회담당시북한에 전달했다”며“이구상에는 신재 생 에너 지와북한에있는화 력발 전소등에대한 내용이담 겨 있었다”고설명했다. 문대통령이정상회담당시판문점도 보다 리 위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 과 밀 담을 나 눌 때 “ 발 전소 문제”라고 말 하는 듯 한 장면이방 송 에중 계 됐다. 그해4월30일문대통령은청와대수 석 보 좌 관 회의에서“내가 구 두 로 발 전소 를얘기한적은없다”면서도“김위원장 에게신경제구상을담은책자와 P T ( 프 레젠테 이 션 ) 영상자료를 ( USB에담아 ) 넘겼 는 데 , 그안에는 ( 발 전소관련내용 이 ) 담 겨 있다”고설명했다. 이 발언 을근거로야권은‘그 발 전소가 원전아니냐’는의혹을제기한다.하지만 이자료에담 긴발 전소관련내용은“원전 이아 닌 신재 생 에너지 발 전소와화 력발 전 소관련구상”이었다는것이 A씨 의주장 이다.다만신재 생 에너지나화 력발 전소 역 시구상을전달한차원이었을 뿐 정상회담 정식의제는아니었다고 A씨 는 덧붙 였다. ‘청와대가이 런 내용을 속 시원 히 밝 히 면의혹이해소되지않 느 냐’는질문에 A 씨 는“이 런 내용을공 개 하면 꼬리 의 꼬리 를물고국민의힘과보수 언 론이 또 다 른 이 슈 몰이를할것이기 때 문”이라고주장 했다.원자 력 이아 닌 다 른발 전소라고해 도,청와대가이를공식화하는순간야권 이“어 쨌든 북한 퍼 주기아니냐”며공세 를이어 갈 수있다는것이다. A씨 는산업통상자원부실무자차원 에서원전지원이비핵화대가중하나로 검토됐을 가능성에대해“너무도 당 연 하다”고 말 했다. 북한에원전을건설해 주는 방안은 김영 삼 정부 때 도 추진된 만 큼 ,이상할것은없다는 말 이다. 그러 면서도 A씨 는 “어 떤발 전소 든 북한비 핵화를전제로검토가가능하지만, ( 원 전보다는 ) 신재 생 에너지가 우선 ”이라 고 말 했다. 이성택기자 “USB로전달한건$北신재생에너지^화력발전소구상” 2018년남북정상회담관여與인사 “원전, 전혀아냐”야권공세일축 김종인(왼쪽)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31일국회에서연대북원전의혹긴급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문재인정부가 극 비 리 에북한에원자 력발 전소를 지어주 려 고 했다’는 국민 의힘주장에‘ 강력 대 응 ’을 예 고한청와 대는주 말 동안 법 적조치여부와그수 위· 규 모를 두 고고 심 했다.야당의‘ 색깔 공세’ 목 적이4·7 서 울 ·부산시장보 궐선 거에있다고청와대는 본 다. 공세로치 부하고적 극 대 응 하지않으면 괜 한 오 해를 살 수있다는 것이청와대고민이 다.이에최대한 빠르 게후 속 조치를 발 표 해논란을 조기진화한다는 방 향 을 정했다. 29일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 장이“문재인정부가북한원전건설을 추진했다. 충격 적인이적행위”라고 말 하자 청와대는 곧 바로 “ 발언 에책 임 을 져 야할것이다. 법 적조치를 포함 해 강 력히 대 응 할것” ( 강 민 석 대 변 인 ) 이라고 대 응 했다.이후로는 ‘공식입장’을내 놓 지않은 채 추가조치를 준 비했다. 일단 민정수 석 비서관실을 중 심 으로 김위원장을 포함 한 야권인사들의 발 언 에대한 법 적검토를 하고있는 것으 로 알려 졌다. 법 적조치를실제하는것 이 맞 는지를 비 롯 한 정치적·정무적판 단을위한내부회의도진행중이다. 청와대의 분 명한입장은이 렇 다. “남 북정상이북한 원전건설을 논의한적 이없다.” 2018년남북정상회담을비 롯 한 남북 대화 과정에서원전이의제로 오 른 적이없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 원부공무원들이2018년1, 2차회담사 이에‘북한원전건설 및 남북에너지 협 력 ’ 관련문건을작성한정황이검 찰 수 사 과정에서 발견 됐지만, “청와대와는 무관한,실무차원의검토”라는게청와 대설명이다.청와대고위관 계 자는“ ( 관 련문서를 ) 다 른 부 처 와공유· 협 의했다 거나,다 른 국가와논의한바가없다”고 단 언 했다. 아 울 러청와대는산자부공무원들이 북한 관련 파일만 삭제한 것이아니라 박근 혜 정부 당시만들어진문서등 다 른 자료도 함께 삭제한점을유 심히 보 고있다. 청와대의이러한 ‘ 속 도전’에“과하다” 는반 응 도없지않다.1995년한반도에너 지 개발 기구 ( KEDO ) 를설립하는등북한 원전건설이‘ 생 소한 개념 ’이아님에도불 구,‘ 법 적조치’‘ 강력 대 응 ’을 운운 하며민 감 하게반 응 할 필 요있 겠 냐는시각이다. 그러나청와대관 계 자는“청와대가아무 런 대 응 을하지않으면사실 처럼굳 어지 지않 겠 나”라고 ‘적 극 대 응 ’ 배 경을설명 했다.기저 엔 문대통령의중이 깔려 있는 것으로전해진다.북한원전건설추진의 혹에대해문대통령은“그 런 사실이없 다”고확인했다고한다. 신은별기자 靑, 북풍몰이에민감한대응은‘文대통령의중’ 文대통령“그런사실없다”확인 靑‘오해살라’빠른조치로진화 법적대응검토에일각선“과해” 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18 년4월27일판문점도보다리위에서담소를나누 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1994년제네바합의이후> 30 D4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