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3일 (수요일) D10 노동자 ‘ 알 권리 보장 ’ 실종 “물어보면유해물질교육받았다고 해”$ 위험내몰리는 노동자들 조기형 ( 56 ) 씨는 전남 대불산업단지 의조선소에서근무하는베테랑용접공 이다. 34년동안이일을하면서배를만 들어내고있다.일을 하면서유해한 화 학물질을 다룰일은없어용접일이그 저안전할줄로알았지만, 최근용접과 정에서튀는 불꽃에서가루·가스 형태 의유해물질이발생한다는사실을알고 선충격에빠졌다.산업현장에서노출될 수있는 유해물질을알려주는 ‘물질안 전보건자료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교육’이있지만, 그는 그 런교육을받아본기억이없다. MSDS는작업장에서쓰이는화학물 질이나혼합물의이름과함께유해성이 나 사고 시대처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화학물질안내서’다. 국내에서는 1996 년부터제도화돼노동자건강을위협하 는유해물질은반드시MSDS를마련해 야하고,사업장은노동자들이잘알수 있도록 출력물 형태로 비치, 교육해야 한다.특히산업안전보건법은새로운유 해물질이도입되거나신규노동자가투 입될 때는 반드시교육을 하도록 명시 하고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역군들은MSDS 교육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고입 을 모은다. MSDS를 비치하지않거나 교육 의무를 준수하지않은업장 적발 건수가 2019년기준 3,865건에달한다 는 고용노동부 조사도 이들 이야기를 뒷받침한다. 지난해현대중공업조선소에서는 다 수의도장 작업자가 온몸에피부발진 증상을겪었다. 사용하는 도료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있었지만, 그 자신과 주변 동료의몸에발진이나고서야 유 해성을 알아차렸다. 사업장은 사전유 해위험성평가를포함한안전조치를하 지않았고,MSDS 교육도하지않았다 는게작업자들의주장이다.접촉성피부 염으로직업병유소견자 ( D1 ) 진단을받 은 현대중공업노동자 A씨는 “교육을 통해위험성을알았다면대비했을텐데, 도료성분을직접검색한뒤유해성을알 았다”며“18년간 도장일을해왔는데, 다른 부서로의배치를 기다리고있다” 고했다. 교육한것처럼서류를꾸미는일도비 일비재하다.거제의한조선소에서설비 설치업무 6년차인B씨는 매년특정시 기가되면관리자로부터‘MSDS교육을 받았다’고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는 “관리자가 ‘고용노동부에서검사 가나오면교육을받았다고답하고,만 약 교육내용을 물으면기억이안 난다’ 라고둘러대라고했다”고말했다. 노동·산업재해사건전문손익찬변호 사는“유해물질위험성에대한경각심이 부족하고, 그 때문에MSDS 교육이매 번점검을피하기위한형식적차원에그 친다”고지적했다. 하청업체·비정규직노동자로눈을돌 리면‘MSDS 교육’은사치에가 깝 다.포 항 포스 코 공장 비정규직용접공이모 ( 58 ) 씨는 15년동안 단 한 번도MSDS 교육을받은적이없다.이씨는“하루이 틀씩 단기 계 약으로 일해서 매번 새로 운 작업장에투입 됐 지만, 재 계 약 때불 이익을 피하기위해선 교육받을 시간 도없이일해야했다”며“산업재해실사 가 나온 뒤에서야 공장 관리자가 코크 스 오 븐 배출물질 ( COE · Cok e s Ov e n Emm i s i ons ) 등 발 암 물질이야기를해 줬 다”고 토 로했다. 사업현장근로자들의사정이이 렇 다 보 니 , 불법업장적발은 쉽 지않다. 고용 노동부 소 속 산업안전 감독 관 7 05명이 전국수만 개 업장을대상으로일일이점 검에나서야하기때문이다.지난해 엔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확 산으로현장점검이어려 워 지면서적 발건수는 예 년의15 % 수준인 569건에 그 쳤 다. 적발 됐더 라도 처 벌 수위가 낮 아 재발 방 지 효 과도 기대하기어 렵 다. 과태료 300만원이최고수준이다.이마 저도 세 차 례 이상 교육을실시하지않 을때부과 된 다. 전문가들은 당 국의적발·처 벌 과무관 하게사업자가노동자의알 권 리보장에 적 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류현 철 한국노동안전보건 연 구소장은“업장점 검근로 감독 관 수를 늘 리는 데는 한 계 가있다”며“사업자 책임 을강화하고자 발적으로근무 환 경을 개 선하도록명 예 산업안전 감독 관제도 등 을적 극활 용해 야한다“고말했다. 김 신 범 노동 환 경건 강 연 구소부소장은 ”사용제 품 에노동 자들이알아야 할 필 수 내용이적 힌 라 벨 부 착 의무화도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우태경기자 ‘안전보건자료교육’ 1996년부터 제도화됐지만거짓서류비일비재 비정규직“15년간한번도안받아 산재실사뒤에야발암등얘기$” 2019년위반사업장 3800여건 적발돼도과태료최대300만원뿐 외 식업자 42만 여 명이가입한 국내최 대직 능 단체인한국 외 식업중 앙회 가 고 용노동부 예 산으로지 급된 인력지원 금 을 사업 목 적과 무관한 사업에무단으 로 전용했다는 의 혹 이제기 됐 다. 영세 자 영 업자들의 회 비로마련 된 중 앙회예 산도 영 수증없이불투명하게 집행됐 다 는내부 폭 로 또 한이어지고있다. 2일 한국일보 취 재 결 과를 종합 하면 외 식업중 앙회 는 고용노동부 로부터 산업 별 인적자원 개 발위원 회 ( I S C · Indus trial S k ill s Counc il ) 사 업 프 로그 램 을 따 내 예 산을 지원받은 뒤,이를 해 당 사업과 무관한 용역사업 등 에사용했다. I S C 는일과학 습 을병 행 할수있는인 적자원 개 발을 위해출 범 한 단체로, 고 용노동부 예 산으로지원 금 이배정 된 다. I S C 규정에 따르 면 I S C 전 담 인력은해 당 사업에관련 된 업무만하는게원 칙 인 데,이를위반한것이다. 중 앙회 는 I S C 전 담 인력에 한국 농 수산식 품 유통공사 ( a T ) ^ 한식진 흥 원 과 파 주시 등 이 발주한 다른 용역 사 업을 맡 기면서 a T 등 다른 정부기관 들로부터도 별 도의용역사업비 ( 보조 금 ) 를 수 령 했다. 관련 법규에어 긋 나 게정부 예 산을 중 복 수 령 한 의 혹 이제 기되는 대 목 이다. I S C 운 영 비지원 금 운용 매 뉴얼 에 따르 면 “사업 목 적 외 다른 용도로 운 영 비지원 금 을 사용하 거나 부적정하게 집행 한 경 우 환 수 조 치”하도록 돼있다. I S C 전 담 인력으로 근무한 A씨는 “ I S C와 전 혀 관 계 없는 용역업무를수 행 했다.나를제 외 한전 담 인력3명도중 앙회 내부 사안이나용역 업무처리를병 행 했다”며“a T 등 으로부 터중 복 지 급 받은 예 산이어 디 로 갔 는지 는모른다”고말했다. 중 앙회예 산 집행 의위법성을지적하 는 내부 고발도이어지고있다. 일 례 로 전남도지 회 사무국장으로있 던 B씨가 2013년부터 7 년간 영 수증을 한 장도 쓰지않고도 예 산을 집행 한 사실이적 발 됐 지만, 중 앙회 는 B씨에게견 책 처분 만 내리고 문제를 덮 었 던 것으로 알려 졌다. 해 당 사건은지 회 사무처직원들 이B씨를업무상 횡령 과사기 혐 의로경 찰 에고발하면서수면위로 떠올랐 다.B 씨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 임 했다. 전 남도지 회 한직원은“중 앙회 는 당 시‘도 지 회 일이 니 알아서하라’는답변만되 풀 이했다”고주장했다. 중 앙회 고위 임 원이 지난해 80 여회 골프 장을 찾 는 등 중 앙회예 산을 부적 절 하게사용했다는 폭 로도나왔다. 중 앙회 이사 회 관 계 자는 “ 회 원들 제보에 따르 면 C 임 원이 2015년부터한 해에 적게는 40 여회많 게는 80 여회골프 장 을 찾 았다”며 “ 코 로나19로 자 영 업자 들은 사지로 내 몰 리고있는데, 고위 임 원들은 도 덕 적해이에 빠 져 있다는 분 노가 크 다”고전했다. 외 식업중 앙회 는제기 된 의 혹 에대해강 력부인했다.중 앙회 관 계 자는 I S C 사업 관련인건비이중수 령 의 혹 에대해“ I S C 전 담 인력에주어진다른업무는중 앙회 직원으로서해야할업무를배정해준것 일 뿐 ”이라고 밝혔 다. 최은서기자 경 찰 이서 울 시 축 구협 회 비리관련피 의자에게수사정보를유출하고,아내가 협 회 에 취 업하도록청 탁 한의 혹 을받아 온 일선서경 찰 간부를 피의자로 입건 하고수사업무에서배제한것으로 확 인 됐 다. 2일경 찰등 에 따르 면서 울 경 찰 청강 력 범죄 수사대는노원경 찰 서형사과소 속 A경위의공무상비 밀누 설 및뇌 물 등 혐 의에대해본격수사에나 섰 다.노원서 는서 울 경 찰 청지시로A 경위를대기발 령 조치했다. A 경위는공 갈 과변호사법위반 혐 의 로 수사 중인서 울 시 축 구협 회 간부 및 법무법인사무장과유 착 했다는의심을 받고있다.경 찰 관 계 자는“사안의중대 성을고려해 계속 근무하는게부적 절 하 다고 판 단했다”고설명했다. 강력 범죄 수사대는 서 울 시 축 구협 회 간부가 초 ·중·고교 축 구지도자비리의 혹 을 사무장을 통해친분있는 경 찰 에 게 넘긴 뒤, 수사가 개 시되면 사무장이 수사대상을변호사에게 연결 했다는의 혹 에대해수사중이었다. 경 찰 은 수사과정에서A 경위의 연 루 정 황 을포 착 했다. A 경위는 2019년 12 월 자신에게 첩 보를제공한사무장에게 아내일자리를 알아 봐 달라고 부 탁 했 다. 사무장알선으로 A 경위아내는지 난해1 월 서 울 시 축 구협 회 경 영 지원 팀 에 취 업했고, 강력 범죄 수사대가협 회 수사 에 착 수한6 월 그만 뒀 다.아내가근무하 며받은 급여 는 매달 250만원 씩 1,250 만원이다. 사무장이A 경위를이용해자신을수 사하는 경 찰 을 위협하려고 한 정 황 도 드러난상태다.A경위는사무장이제보 한 사건과 관련해 계좌추 적 및 수사상 황 등 과 관련한정보를전달하기도 했 다. 이유지기자 아동성 범죄 자 조 두순 ( 68 ^ 사진 ) 이지 난달부터기 초연금 120만원을 수 령 한 것으로 확 인 됐 다.부인의기 초 생 활 보장 수 급 과 65 세 이상에게지 급 하는기 초연 금등 이포함돼있다. 2일안산시 등 에 따르 면시는지난달 말 조 두순 부부의기 초 생 활 보장수 급 자격을심사,통과시 켰 다. 앞 서조 두순 은출소 닷 새뒤인지난해 12 월 1 7 일만 65 세 이상 노인에게지 급 하는본인의기 초연금 과동시에배 우 자 와 함께기 초 생 활 보장 급여 지 급 을신청 한 바 있다. 이에 따 라 조 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 터기 초연금 30만원, 2 인기준의생 계급여 62 만원과 주거 급여 26 만원 등 매 월총 120만원가 량 의 복 지 급 여 를받게 됐 다. 당초 2인기준생 계급여 는 92만원이지만기 초연금 수 령 으로차 액 만 큼삭감된 것이다. 여 기에신청일자이 후 의지난해12 월 분 복 지 급여 일부도 소 급 받은 것으로 확 인돼,120만원보다 더많 은것으로알 려졌다. 조 두순 에게기 초연금등 을지불하는 것과 관련해안산시도어 쩔 수없다는 입장이다.현 행 법상과거 범죄 이력과 별 개 로기 초 생 활 수 급 자 와 노인에게지 급 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실제시는기 초 생 활 보장수 급 자선정 을위한심사 과정에서조 두순 이만 65 세 를 넘 어근로 능 력이없는 노인이고, 배 우 자는만 65 세 이하이나만성질 환 과 취 업어려 움등 을호소하는데다본인들 소유주 택 도없어 복 지 급여 지 급 대상에 서배제할 사유가없다는 결론 을 내 린 것으로전해졌다. 시관 계 자는 “조 두순 부부의 복 지 급 여 대상 선정 여 부 등 은 개 인정보이기 때문에 공 개 할 수 없다”면서도 “기 초 연금 이나 기 초 생 활 보장수 급 자에 대 한 생 계급여 등 은 관련 법 기준을 충 족하면 지 급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편 조 두순 에대한 복 지 급여 신청이 언 론 에보도 된후 청 와 대국 민 청원게시 판 에 는자신을40대평 범 한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이‘조 두순 에게기 초 생 활 수 급 지원 금 주지마 세 요’라는제 목 의청원 글 이 올 라오기도했다.이청원에는현재 까 지6만 1,863 여 명이동의했다. 임명수기자 ‘서울축구협수사정보유출^취업청탁의혹’경찰간부대기발령 피의자로입건해업무배제 공무상비밀누설등본격수사 고용부인력개발지원금받아 외식업중앙회, 불법전용의혹 용역보조비‘중복수령’정황 7년간영수증없이예산집행 비위직원에견책등문제덮기 전남대불산업단지의조선소에서 34년간 근무한 용접공조기형씨가작업하는모습. 용접과정에서 불꽃이튀면서가루및가스형태의유해물질이발 생하지만, 조씨는어떤유해물질이발생하는지모 른다. 조기형씨제공 조두순기초연금 120만원수령$“지급반대”국민청원 6만여건쇄도 안산시“배제사유없어” 민주노총서비스연맹소속배달라이더들이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고급아파트의갑질행위를고발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라이더들은이날일부 고급아파트와빌딩등에서오토바이출입을못하게하거나헬멧착용을금지하는등갑질실태가심각하다며인권위에진정을냈다. 뉴스1 배달라이더 ‘갑질’ 아파트고발 3일저 녁 부터중부지 방 을 중심으로 최대 15 ㎝ 의강하고 많 은 눈이내리 겠 다. 영 하 권날 씨에눈이 얼 어 붙 으면서도 로 곳곳 이미 끄 러 울 것으로 예 상돼3일 퇴 근 길 , 4일출근 길 교통안전에각 별 한 주의가 필 요하다. 기상청은“3일저 녁 부터제주도남 쪽 해상을이동하는고기 압 과중국 북 부지 역에서다가오는고기 압 사이에서강수 구름대를동반한저기 압 이발달하고,이 저기 압 이 우 리나라 북쪽 을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지역에눈 또 는비가 오 겠 다”고2일 예 보했다. 저기 압 이동반한 구름대가 우 리나라 북 서 쪽 에서남동 쪽 으로이동하면서중 부지 방 ( 강원동해안제 외 ) 은 3일저 녁 부 터4일이른새 벽 에눈이내리고남부지 방 ( 경상도일부지역제 외 ) 은3일 늦 은 밤 부 터4일새 벽 에눈 또 는비가내리 겠 다.특 히수도 권 과강원도,충 북북 부,경 북북 동 산지를중심으로 많 은눈이 쌓 이 겠 다. 3 일오 후 6시부터4일새 벽 6시 까 지 예 상 적설 량 은 △ 경기동부,강원도 ( 강원동해 안제 외 ) 5 ~ 15 ㎝△ 서 울 ·경기서부,충 북북 부,경 북북 동산지3 ~ 10 ㎝△ 충남 권 ,충 북 남부,전 북권 ,전남 북 동내 륙 ,경 북권 내 륙 , 경남서부내 륙 ,제주도산지, 서해5도, 울 릉 도· 독 도1 ~ 5 ㎝ 다. 송옥진기자 오늘중부최대15㎝‘입춘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