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3일 (수요일) D3 2020 국방백서 발간 日과 거리두기$中엔밀착 손짓 국방현안을대내적으로알리기위해 발간하는우리군의국방백서에서일본 이‘이웃국가’로 강등됐다. 2년전에는 ‘동반자’로 명시됐었다. 반면 2년전언 급됐던 중국과의사드 (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 갈등은빠졌다.‘북 한은적’이라는표현은이번에도들어가 지않았다.국방백서는 2년을주기로발 간된다. 솧짦핞펞컪핂풑묻많옪맣슿쇪傈 , 퐪 ? 국방부는 2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방백서’를발간했다고밝혔다. 2018 백서와비교할때가장눈에띄는 대목은일본이‘동반자’에서‘이웃국가’ 로강등된점이다.2년전백서에는‘한일 양국은지리적,문화적으로가까운이웃 이자세계평화와번영을위해함께협력 해야 할 동반자’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번백서에는‘일본은양국관계뿐아니 라 동북아 및세계의평화와 번영을 위 해서도 함께나가야 할이웃국가’라고 만기술됐다. 백서는 그 이유로 “2018년 12월 우 리함정에대한일본초계기의위협적인 근접비행과당시상황을호도하는 ( 일 본의 ) 일방적인언론발표로양국국방 관계는난항을겪었다”고설명했다. 당 시일본은 ‘정상적비행’이라고 주장했 고 한 달뒤인 2019년 1월에도일본 초 계기의위협비행은계속됐다.백서는또 “2019년7월일본이안보상의문제를이 유로 들며우리에게취한 수출 규제조 치는양국국방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 에장애요소가되고있다”고밝혔다. 최근 2년간악화된한일관계가백서 에도그대로반영된것이다.일본방위성 도지난해 7월발간한 ‘2020 방위백서’ 에서한국에대해 ‘폭넓은 협력’이란 표 현을 삭제한 바있다. 다만지난해 8월 아베신조총리가사임하고스가요시히 데내각이출범한이후정부가한일관계 개선에공을들여온점을고려하면이번 백서의표현은 다소의외로 볼 수도있 다.국방부관계자는이에대해“한일관 계를어떻게정리하느냐를놓고외교부 등과협의했는데국방부입장에서는이 웃국가로 표현하는 게맞다고 판단했 다”고밝혔다. 반면중국에대해서는사드배치로갈 등을빚었던내용은 빠지고 2017년 12 월한중정상회담을필두로 ‘국방교류 협력완전정상화’‘전략적소통강화’등 이언급됐다.국방부관계자는“2018년 백서발간 당시에는 사드 갈등이화두 라 들어간것이고, 그이후에사드문제 가일단락돼굳이기술할 필요가없었 다”고설명했다. 핂쩖펞솒찮힒 ‘ 쭏픎헏 ’ 백서는“대한민국의주권,국토,국민, 재산을위협하고침해하는세력은우리 의적”이라며‘적’이라는 표현은 유지했 지만 ‘북한은적’이라는대목은 2018 백 서에이어이번에도뺐다. 2018년이전에 발간된백서에는 “북한의핵, 미사일위 협이계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 은 우리의적”이라고 명시했었다. 다만 3차례남북정상회담으로평화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과 달리도발을 재개 한 현시점에서는 북한을 달리봐야 한 다는지적도나온다. 군당국은북한의 2019년창린도 포 사격과지난해우리 군의감시초소 ( GP ) 총격을 9·19 군사합 의위반으로보고있다. 기존 백서에등장한 ‘정권세습’이‘김 정은국무위원장집권’으로변경된것도 눈길을끈다. 국방부관계자는 ‘김정은 정권이안정화됐다고판단한것이냐’는 질문에“김위원장이집권한 지10년이 다 됐기때문으로, 내용적측면에선큰 차이가없다”고했다. 군당국은또북한군이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전략군예하의미사일여단을 9개에서13개로늘리고,중무장장갑차를 배치한기계화보 병 사단을 4 개에서 6 개 로늘 렸 다고판단했다.또한최근북한 이 잠 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 탑 재 가가 능 한신 형잠 수함을 추 가 건 조하고 있다고설명했다.국방부관계자는“북 한이개발했다는신 형잠 수함은 2019년 7월공개한로미 오 급개 량형 으로 파 악하 고있다”며“기존의로미 오 급 ( 1,900 ~ 2,000 톤 ) 을개조해서 SLBM 수발을 탑 재하는 것으로보고있다”고 말 했다. 북한의상비군 병 력은 128만여명으 로 우리군 ( 55 만 5 ,000여명 ) 보다 2.3배 많 고야포와방사포등일부전력도우 리보다 양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첨 단 무기를 지속해서 확 보한 우리군이 질적으로북한군을 압 도한다는게우리 군의평가다. 정승임기자 中“美에도전안해$레드라인넘지말라”바이든정부에첫메시지 바이 든 정부출범이후중국지도부가 미국을 직 접 겨냥 해 꺼낸첫마디 는‘협력’ 이었다.“미국에도전할의사가없다”고 도했다.하지만 홍콩 문제를비 롯 해중 국에민감한영토 문제에대해서는 “ 레 드라인을 넘 지 말 라”며강력경고했다. 미국을향해 손 을내 밀 면서도시 진핑 ( 習 近平 ) 주 석 이조바이 든 대통 령 취임2주 가다되도 록축 전을보내지 못 하는중 국의 복잡 한속내가 묻 어있다. 중국의외교사 령탑 인양제 츠 ( 楊潔篪 ^ 사진 ) 정치국원은 2일미국의비영리단 체미중관계전국위원회 ( NCUSCR ) 가 주최한 웨 비나 ( 웹+ 세미나 ) 에화상으로 참석 해 ‘미중 관계의현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약 27 분 간 연 설을 했다. 바이 든 정 부 출범이후 미국 청 중을 대상으로 중국 고위급 인사가 직 접 메 시지를던 진 것은이 번이 처음 이다. 양정치국원은 먼저 협력에무게를 실 었다.그는“바이 든 정부출범으로중요 한 시기를 맞은 중국과 미국은이 견 을 통제하고 공동이 익 을 확 대해야 한다” 면서“중미간교류협력을강화해야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중국은 미국과 보다 긴밀 하게 거 시경제정 책 에대한조 정과협력을할 준 비가돼있다”며“중국 은미국과함께세계공중보 건 시스 템 을 개선할수있는방안을 논 의할수있다” 고 신 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 로 나19 ) 방 역 관 련 협력을제안했다. 양정치국원은‘전략적인내’를비 롯 한 바이 든 정부의강경대중정 책 을의 식 한 듯 “중국은미국의국제적지위에도전 하 거 나대체할의사가없다”고 못박 았 다. 그러면서“미국이제로 섬 게임의강 대국간경 쟁 이라는 구 시대적사고를 뛰 어 넘 기를 희망 한다”고 강조했다. 아 울 러군,사이 버 안보, 마약퇴 치,대 테 러, 빈 곤퇴 치등협력과교류수 준 을 높 일다 양한 분 야를 거 론하면서“중국은미국 기 업 의 투 자를항상 환 영한다”며“사 람 과 사 람 사이의상호 작 용을 방해하는 걸림돌 을제 거 해야한다”고제안했다. 다만 중국을 향해강경일변도로 몰 아 붙 인전임도 널 드 트럼프 정부에대해 서는 불편 한 감정을 쏟 아 냈 다. 양정치 국원은“중미관계는양국수교이후전 에없이 심 각한위기를맞았다”면서“미 국의일부인사는 냉 전적사고를 갖 고 중국을위협으로간주하고있다”고비 판했다. 또“이들은중국의내정에간 섭 하고중국의이 익 을침해하는 잘못 된언 행을했다”며“중미간정상적인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양국간 ‘ 디커플링 ’을 넘 어신 냉 전을일으 키 려시도했다”고비 난했다. 상호의존을 끊 는다는 의미의 디커플링 은 트럼프 전대통 령 이중국을 압박 할때 즐겨쓰 던용어다. 양정치국원은여전히미국이공격용 소재로 활 용하는민감현안을언급하며 바이 든 정부를 동시에 겨냥 했다. 그는 홍콩 과신장, 티 베 트 문제등을 거 론하 면서“미국이 레 드라인을침범하면양국 의이해관계를 훼손 할 것”이라며”미국 은중국의영토보전과주권에대한간 섭 을중단해야한다”고일갈했다.이어“미 국이하나의중국원 칙 을 엄 격히 준 수하 기를기대한다”면서“중국은선 거 를포 함한 미국 내정에 결코 간 섭 하지않을 것”이라고강조했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외교사령탑양제츠“협력”강조 홍콩^티베트등민감한현안관련 “주권에대한간섭중단을”일갈도 “日초계기위협^수출규제조치” 국방백서악화된한일관계반영 연초관계개선노력과다른행보 ‘북한은敵’표현이번에도빠지고 김정은‘정권세습’ → ‘집권’변경 미사일여단 9개 → 13개로확대 이인영(왼쪽) 통일부장관과서욱국방부장관이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나 란히참석하고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2일문재인대통령과김정숙여사가설명절을맞아국가와사회를위해헌신한국민과사 회적배려계층등약1만5,000명에게보내는설선물세트를공개했다. 올해설선물은경북의안동 소주혹은꿀,경기여주의강정,전북김제의약과,전남무안의꽃차,충남당진의유과등지역을대 표하는특산농산품으로구성됐다. 선물은코로나19방역현장의의료진,역학조사관및사회복지 업무종사자,애국지사, 국가유공자,각계원로및동절기어려움이많은사회적배려계층등에게전 달된다.대통령내외는동봉된카드에 “서로의건강과안녕을바라는마음이어느때보다간절한설 날입니다.올한해,국민의삶을지키는든든한버팀목이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고적었다. 청와대제공 안동소주^김제약과$文대통령, 의료진등 1만5000명에설선물 ‘동반자’→‘이웃국가’로강등 ‘사드갈등’ 2년만에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