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3일 (수요일) D5 ‘北원전 건설’ 문건 충돌 산업통상자원부의전격적인문건공개 에도북한원전건설추진논란을둘러싼 정치권공방은장기화할조짐이다.야당 이“실무차원검토였을뿐추진된적없 다”는정부설명을곧이곧대로믿을수 없다고맞서면서다.2018년정상회담당 시북측에전달한USB에들어있는문서 도공개하라고요구하고있다.청와대는 “내용면에선문제가없다”는입장이나 남북간외교문서를일방적으로공개할 경우후폭풍이커고민이깊다. “ 뺂푷잚몮엲졂뫃맪좉핂퓮펔삲 ” 정부는전날 ‘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 방안’문건공개와함께논란이어느정도 일단락될것으로기대했다.당장은추진 이불가능하다는점을전제한보고서였 기때문이다. 6쪽짜리문건맨상단에는 “향후북한지역에원전건설을추진할경 우가능한대안에대한내부검토자료이 며,정부의공식입장이아님”이라고적혀 있다.미국등주요국과의협의필요성도 언급했고,“현시점에서는불확실성이매 우높아구체적추진방안도출에한계가 있다”는검토의견도담겼다. 그러나 2일에도야당의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야당은물론여당일각에서 도남북정상회담당시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게건넨USB 를공개하고결자해지하자는목소리가 커지는분위기다.정부관계자들은내용 만고려하면공개못할이유가없다고 입을모은다.USB에담긴‘한반도신경 제구상’에는전통적방식의발전소지원 이나신재생에너지협력내용등이담겼 을뿐,원전관련내용은전혀없었으므 로문제가안된다는얘기다. “ 푆묞줆컪읊핊짷헏픊옪뫃맪졂멾옎 ” 문제는후유증이다.우선남북정상간 오간내용을일방적으로공개하는건관 례에어긋난다. 4·27 정상회담당시청와 대국가안보실장이었던정의용외교부 장관후보자도공개에부정적견해를밝 혔다.정후보자는이날기자들과 만나 “판문점회담직후미국워싱턴을방문해 존볼턴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동일한USB를전달했고,그안에원전내 용은없었다”고일축하면서도“정상간 논의의보충자료로제공한자료를공개 한다는것은정상회담관행이나남북관 계를비춰봐서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 북한이위협적태도로나올가능성도 있다.북한은2007년남북정상회담대화 록이2013년6월공개됐을때도“최고존 엄에대한우롱이고,대화상대방에대한 엄중한도발”이라며거칠게반발했다.통 일부관계자는“남북정상회담에서오가 는문서나선물등은모두비공개사항” 이라면서“외교문서는한쪽이일방적으 로공개하면큰결례가된다”고말했다. 빈약한명분도청와대로선부담이다. 국내정치적의혹을벗기위해대북제안 을공개하는선례를 만들면향후남북 관계, 더나아가 국제외교 무대에서두 고두고 신뢰문제를 야기할 수있어서 다.최재성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라디 오인터 뷰 에서“아무 근 거없이야당이 의혹을제기한다고정상회담에서오간 내용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 가 되 겠 느 냐 ”고말했다. 그 럼 에도청와대는USB 공개가능성 을 완 전 히배 제하지는않고있다.최수석 은“국론이분 열 되고가짜 뉴스 , 허 위주장 이도 저히걷잡 을수없는정도라면 책임 을전제로검토는해볼수있지않을 까 개 인적으로생각한다”면서“무 책임 한선거 용 색깔 론이아 니 라면야당도명 운 을 걸 어야한다”고했다. 다만공개하더라도 자료 특 성을고려해국회상 임 위원회를 통한간 접 공개방식이검토되고있는것 으로 알 려 졌 다. 강유빈·신은별기자 문재인정부의‘북한 원전지원의혹’ 과 관련해국정조사 카드까 지 꺼낸 국 민의 힘 이정부여당의 잇따른 반 박 에 밀 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극 비로 북한 원전지원을검토했다”는 사실자체만 으로도 ‘이적행위’가될수있다는게이 번 사안을 쟁 점화하는 국민의 힘 판단 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공개자 료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 용외교부장관후보자의주장등이를 세 부적으로 반 박 하는 정부여당 측 주 장이 잇따르 는 데 도 야권이 ‘국정조사’ 를 밀 어 붙 이는 데 대해비판도 제기되 고있다. 국민의 힘 은 2일에도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 지않 았 다. 최 형 두국민의 힘 원내대 변 인은이날이 낙 연 더불어민주당대 표 의교 섭 단체 연 설 에대한 논 평 에서“남북정상회담 전후 정부가 북한원전추진계 획 을비 밀 리에 작 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 히 면 될 일”이라고주장했다.전날산자부가 삭 제됐던북한 원전관련문건을 공개했 는 데 도 “아직 풀 어야 할의혹들이남 았 다”는것이다. 산자부가공개한문건에는“의사결정 기구는미·일등외국과 공동구성”, “현 재북 - 미간비 핵 화조치의내용·수 준 등 에 따 라불확실성이매우높아 향후추 가검토가필요”하다고 돼 있다.국민의 힘 은그러나 △ 보고서문건이 누 구에게 전달됐는지 △탈 원전기조에서정부가 청와대지시없이북한 원전지원검토 를할수있었는지 △ ( 시기적으로 ) 2018 년 4월판문점정상회담이후정부에서 검토하게된이유가무 엇 인지에대한의 구 심 이더커 졌 다고주장했다.국민의 힘 한관계자는이날“ 탈 원전기조정권아 래 서어느 부 처 가 지시없이북한 원전 을검토하 겠 느 냐 ”며“부 처스스 로검토 했다는주장자체를믿을수없다”고지 적했다. 이 번 사안이비 핵 화를전제로한검토 에불과했다는정부여당의주장에대해 뚜렷 이반 박 할만한 근 거를제시하지않 으면서계속 밀 어 붙 이는 데 대해비판도 나 온 다.야권내부에서도“현재로선 ( 문 재인정부 초 기 ) 남북해 빙 분위기속에 서실무 공무원들이통상으로 하는 검 토정도아 닌 가하는기 류 도있다“고전 했다.‘이적행위’라는 표 현때문에이 번 사안이‘ 색깔 론’으로 흐르 고있다는점 도국민의 힘 이사안의 본질 을 규 명하는 데 장 애 물로 작 용할 수있다는 지적도 나 온 다.이명 박 정부시절청와대외교안 보수석을지 낸천영 우한반도미 래포럼 이사장이최 근 “‘이적행위’로 규 정한것 은 사안의 본질 과는거리가있는것 같 다”고견해를밝 힌 것도이 런맥 락으로 풀 이된다. 김현빈기자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사무차장을 지 낸 올리하이 노 넨미국 스팀슨센 터 특 별연 구원이“원전은남북한이 독 자적으 로논의해서지을수있는 종류 의시설이 아 니 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확산 금 지조약 ( NPT ) 이선행 돼 야하는등비 핵 화에 앞 서, 북한 내원전이나원전을 활 용한 전력공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하다는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의대북 원전건설 검토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가 운데 ,“실무차원의검토였 을뿐추진한 바 없다”는정부·여당의설 명과 같 은 맥 락이다. 하이 노 넨 연 구원은 2일 미국의소리 ( VOA ) 와의인터 뷰 에서“ 잊 지말아야할 것은 북한이 핵 확산 금 지조약 ( NPT ) 에 복귀 하지않으면 북한 땅 에원자로를 지을수없다는사실”이라며“이는 핵 수 출 통제체제의조건”이라고 강 조했다. 그는“ ( 우리정부가 ) 원전을지어 준 다해 도 북한 내전력을 공급하기위한전력 망 구축에비용이추가로 들어간다”면 서“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KEDO ) 가 그 런 계 획 을하고있던 20 ∼ 30년전 금 액 으로도 5억 달러에달했으 니 지 금 은 훨씬 큰 돈 이들것”이라고말했다.비 핵 화없는원전건설이불가능할 뿐만아 니 라 2001년시 작 됐다가 2006년중단 된 KEDO 의경수로 건설때와는 비교 하기어려 울 정도의비용이필요하다는 얘기다. 산업부가 전날 공개한 북한 원전건 설검토보고서에서언급된비무장지대 ( DMZ ) 원전건설방안에대해서도 “ 접 경지인 근 에원전을건설한상태에서남 북관계가악화할 경우 위 험 요소가 될 수있다”고지적했다. 단, 한국정부가 ‘ 탈 ( 脫 ) 원전’ 정 책 을 추진하고있는 데 대해선“고도의정치 적사안이될어려 운 문제”라면서“이유 가 뭐든 원자력발전중단을결 심 한 상 황 에서어 떻 게북한에원전을 짓 는 계 획 을정당화할 수있 겠 느 냐 ”고비판했 다. 그는 “ ( 현재로선 ) 원전건설계 획 이 얼마 나 현실성있는지밝 히 는 것이중 요하다”면서“ ( 한국정부가 ) 무 엇 을논 의했고 어 떤 계 획 을 이행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가장 중요한일”이라고 덧붙 였다. 조영빈기자 원전의혹 풀자니, 관례·명분 꼬이고$ 靑 ‘USB 공개’ 딜레마 정부반박에힘잃는국조카드$野그래도‘끝까지간다’ IAEA 前사무차장“원전, 남북독자 논의론못짓는다” “北핵확산금지조약복귀선행돼야” 文정부“원전불가능”과같은맥락 DMZ입지엔“남북관계위험요소” <국제원자력기구> 野공세길어지자與일부공개론 “내용만보면공개문제없다”지만 외교문서일방공개, 北반발우려 국제무대신뢰문제로이어질수도 상임위통한간접공개등다각검토 “해당 내용 USB, 미국에도전달” ‘극비리北지원’이적행위지적무색 색깔론역풍우려에도野공세계속 “탈원전정권, 부처검토설못믿어” 조경태 국민의힘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중인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 표를 향해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문재인대통령이2일청와대여민관에서영상회의방식으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俑 대통령, 국무회의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