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3일 (수요일) D6 미얀마 쿠데타 이후 중 국은미얀마 쿠데타를기회로 보 고있다.일단관망하지만,막강한 경제력을앞세워미얀마에대한장악력 을 높일심산이다. 유일한 걸림돌은 미 국이다. 군부를압박하는 미국과 미얀 마를 놓고 자칫대리전을치러야 할 수 도있다.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열흘넘 게조바이든대통령에게취임축하인사 도건네지않는 서먹한 상황에서큰 부 담이아닐수없다.중국정부가외부개 입에반대하며미얀마국내협상을통한 해결을촉구한것도그때문이다.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이다. 2019년기준 미얀마 수출의 32% ( 약 6 조3,689억원 ) ,수입의35% ( 약 7조1,943 억원 ) 를 중국이차지하고있다. 미국의 10배가족히넘는다.양국은 2013년이 래1,400㎞가 넘는 가스관과 송유관을 설치해천연가스와원유를상호제공해 왔다. 중국은싱가포르에이어두 번째 로미얀마에투자를많이하고있다.지 난해1월시주석이방문해인프라투자 등 33개합의를맺었고,올해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의아시아첫순방국도미얀마 였다. 외교적으로도 미얀마는 중국의 우군이나마찬가지다.중국은남중국해 영유권문제로 미국 및동남아 국가들 과 맞서고있는데미얀마가 미국 편을 들지않고 등거리노선을 유지했기때 문이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베트 남,말레이시아에비해미얀마를등한시 했다.‘아시아재균형전략’을표방한오 바마정부가미얀마를중시한것과다르 다. 하지만상황이다시바뀌었다. 판훙 웨이 ( 範宏偉 ) 중국샤먼대동남아연구센 터장은2일“오바마정부출신이대거포 진한바이든정부는미얀마와관계를회 복하고이번쿠데타를계기로중국에압 력을가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 특히관영글로벌타임스는“미국이색 깔혁명방식으로미얀마사태에접근할 수도있다”고우려했다.중국은홍콩민 주화시위도색깔혁명으로규정하며뒤 에서미국이조종하고있다고비난해왔 다.미얀마사태가자칫중국의약한고 리를 건드리는 발화점이 될 수도있는 셈 이다.이에중국은 “미얀마의정치개 혁은 허울 뿐 ”이라며“경제성장이 급 선 무 ”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환 구시보 는“ 탄탄 한경제가 뒷받침 하지않는한 민주선거로 얻 은정치적자원만으로는 복 잡 한 내부 갈 등을 해결하기에역부 족”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가 요 동치는 미얀마문제를 풀 려면 갈 등을조장하는 미국의입 김 이아 니 라 중국의경제력으 로 안 정 감 을주는것이우선이 란 주장이 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1 일 ( 현 지시 간 ) 미얀마에서군부쿠데 타가발 생 한뒤미국은세차 례 나규 탄 성명을 냈 다. 백 악관대 변 인, 국 무 장 관에이어조바이든대통령 까 지강한어 조로 쿠데타 세력을비난했다.‘민주주 의에대한 공 격 ’으로 규정했고 제재발 동도경고했다.취임2주만에맞 닥뜨린 첫외교난관을어 떻 게든돌 파 하 겠 다는 강력한의지표명이었다. 미국에게미얀마 사태는 두 가지 측 면에서중 요 하다. 민주주의의 꽃 인선 거결과를 거부한 미얀마 군부를 그대 로 둘 경우민주주의정상회의 까 지주 창 하며인권과가치를앞세 웠던 바이든대 통령의면이서지않게 된 다. 게다가 중 국과약 2,500㎞의국경을맞대며인도 양으로 향 하는 길목 에자리한미얀마를 친 중 파 군부에 쉽 게넘 겨줄 경우 중국 포위전략도 헝클 어진다.하지만상황은 시 작 부터 녹록 지않다.바이든대통령은 성명에서“민주주의와 법 치주의회복을 지지하는지역및세계 파 트 너 들과협력 하고미얀마의민주적정권이양을뒤 엎 은 사 람 들에게 책 임을 물 을 것”이라고 밝혔 다.바이든대통령은 또 “미국은지 난 10년 간 민주주의를 향 한진전에 따 라미얀마제재를 철 회했다”며“ ( 미얀마 군부는 ) 이 런 진전을 뒤 집 어제재관 련 법 과 당 국의 즉각 적인재 검토 를 불 가 피 하게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뒤 따 를것”이라고경고했다. 문제는 2015년이전의제재복원이 쉽 지않고 효 과도장담할 수없다는점이 다. 군부를 겨냥 한 제재가 엉뚱 한 피 해 를 줄 가능성도 있다. 경제 봉쇄 압박 을 택 할 수 밖 에없는데이 런 포 괄 적제 재는일반 국민이 더피 해를 본 다. 미국 이최근 예멘 후티 반군 제재를 고려하 다접은것도이 같 은판단때문이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정 권 탈 취를 쿠데타로 공식명명하는 순 간 ‘해외원조 법 ’이 슈 가발동 된 다.‘정 당 하게선출 된 국가 수반이군부나 법 령 에의해강제로 물 러난 국가에는 원조 를제한해야한다’는조 항 을적 용 할경 우 원조 중단으로 미얀마 국민이바로 영 향받 을수있다. 미얀마군부가중국 에 더 다가설 명 분 을 주지않기위해서 라도 쿠데타 란 표 현 을 쓰 면 안된 다는 의 견 이국 무 부에서나 온 다고미 언론 들 은전했다. 결국 핀셋 제재가대 안 으로 떠 오 른 다. 미워싱 턴 포스트는 “한가지가능한제 재타 깃 은미얀마경제에 뿌 리를 깊 이 둔 군부 소 유기 업 ”이라고지적했다. 싱 크 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도 “제재를 한다 면군부와 미얀마 국민을 구 분 해야 한 다”고조 언 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미국 중국 소규모무역유지 (수출1%미만,수입2%수준) 무역 최대교역국 (수출32%,수입35%차지) 식량후원및선거지원명목원조 (연간1억7500만달러) 투자· 지원 에너지수송파이프연결(연간원유 1080만톤·천연가스340만톤) 로힝야족학살이유일부군부실세제재 외교 군부와우호적관계 繟⚥ -미얀마관계 등거리외교표방하나 중국에밀착 바이든미국대통령 시진핑중국국가주석 美 “미얀마 제재땐中밀착” 고민$中 “경제장악력높일기회” 여유 우리정부가미얀마의군부쿠데타상 황에우려를표명하고“아 웅 산수치국 가고문등구 금된 인사 즉각 석방을촉 구한다”고2일 밝혔 다. 외교부는 이 날 대 변 인 성명을 내고 “우리정부는최근미얀마내정치적상 황에관해 깊 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지난 총 선에서표명 된 민주주의를 향 한 미얀마 국민들의열망을 존 중한다 는점을재 확 인한다”고했다. 이어“아 웅 산수치국가고문등구 금 된 인사들의 즉각 적인 석방을 촉구한 다”면서“합 법 적이고 민주주의적인절 차에 따 라 평 화적인방식으로문제가해 결 되 기를 희 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 부는 “우리정부는앞으로도계 속 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내정세동 향 을 예 의주시할것”이라고전했다. 한편외교부 당 국자는미얀마사태와 관 련 ,“ 현 지 체류 중인우리국민들의 피 해상황은 아 직까 지접수 되 지않 았 다” 고 밝혔 다. 현 재미얀마에 체류 중인우 리국민은약3,000명으로 파 악 된 다. 당 국자는 “ 현 재주미얀마대사관은 본 국정부와의유기적인 소 통하에 현 지 에서의가 용 한 통신수단을 적 극 활용 해한인회및진출 기 업 에 현 지상황을 전 파 하고 필요 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 획 ”이라고말했다. 조영빈기자 美 “민주주의에대한공격” 규정 中국경맞댄미얀마, 군부장악땐 바이든의‘中포위전략’헝클어져 쿠데타명명하면‘원조제한’적용 경제압박은국민들피해커고심 “군부소유기업,첫번째타깃될듯” 中“미얀마사태외부개입반대” 미얀마에두번째로많은투자 美와대리전부담에일단관망속 경제력앞세워서입김키울심산 “미얀마사태中약한고리건드릴라” 美가색깔혁명방식접근할까우려 외교부“아웅산수치즉각석방하라”성명 “미얀마쿠데타상황깊은우려 현지우리국민피해접수안돼” 미얀마군부가쿠데타를일으킨1일양곤의한은행 지점앞에서시민들이길게줄을서서입장을기다리 고있다. 양곤=로이터연합뉴스 은행앞에길게줄선미얀마시민들 Ԃ 1 졂 ’ 짆퍎잖묾쭎 , 짪찮읆 3 뭚핳팓 ’ 컪몒콛 아 웅 산수치국가고문등최고위 급 인 사를제외한대부 분 은 현 재 집 단수 용소 에 감금된 상태로전해 졌 다.성공한쿠데 타의 핵 심 요 건인‘인적 청 산’과‘ 물 적 토 대 마 련 ’을동시에구비한것이다. 군부는 또 주 요 도시를대상으로오 후 9시부터아 침 6시 까 지통 행 제한령을발 령하는등사회통제수단도계 속 선보이 고있다.양 곤 인근에서공장을 운 영하는 한국교민은“군인들이 NLD핵 심지지 자들 집 에수시로들이 닥 치는통에도시 를 붉 게 물 들였 던NLD 지지 깃 발이거의 사라 졌 다”며“공장노조 간 부도 소 식이 끊 기는등 곳곳 에서이유를 알 수없는연 행 이이어지고있다”고 분 위기를전했다. 쿠데타에맞서시민사회도대열을정 비하고있다. 이 날 현 지 소 식통에 따 르 면수도 네 피 도와최대도시양 곤 을 중 심으로 NLD 활 동가들이주축이 된 민 주화인사들은구 금된 인사들의석방을 요 구하는대규 모 시위준비에돌입했다. 학생운 동가와 승 려들도계 획 에동 참 한 것으로전해 졌 다. 소 식통은“군부의도 · 감청 및미 행 을의식해인편으로의사 소 통을 하고 군부의 손길 이미치지않는 비상통신망을 활용 해계 획 을공유하고 있다”고 귀띔 했다. 동남아 외교가에선 일반시민들의시위가세 여 부가이번쿠 테 타의 향 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 다. 1988년민주화 항쟁당 시군부의 무 력진압으로 3,000 여 명이사망한 공포 를 기억하고있는 만 큼 아 직까 지는 관 망하는 분 위기가강하다고한다. 시민사회도대열정비$구금인사석방시위준비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