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4일 (목요일) A10 특집 조바이든이대선승자로선언된 직후 나는 세금관련 결정을 내리 는 데 따른 기회비용에 관해 칼럼 을 썼다. 당시는 무엇이 최선의 조 세전략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 았다. 그때는민주당이조지아주결선 투표를통해연방상원을장악할지 가 결정 요소였다. 민주당이 공화 당현역두명을모두꺾을것으로 전망하는사람은거의없었다.하지 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들의 승리는바이든에게자신의어젠다 를실행할수있는보다분명한길 을열어주었다. 납세자들의 현재 질문은 이것이 다. 바이든이 조세정책 변화를 추 진하면어떤일이일어날것인가이 다. 조세연구소의 선임 펠로우인 하워드 글렉만은“연방의회가 조 세정책과관련해어떻게반응할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말했 다.“하지만현재의정치역학관계 에서는그가말한감세를실현하기 가 증세 실현보다는 손쉬울 것”이 라고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조세문제보 다 시급한 어젠다들이 많은 게 부 담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접 종그리고흔들리는경제를되살리 고불평등한일자리회복을안정시 키는것등이다.회계법인인Wiss& Company의 패밀리 오피스 파트 너인 브라이언 글래보스키는“현 재더집중해야할것들이많은만 큼당분간대대적인조세정책변화 추진은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은 금년 여름까지 팬데믹상황이호전되면새로운조 세정책이추진될수있다고밝혔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2021년에는 단기중기그리고장기적으로무엇 을할필요가있는지잘고려해보 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해야 할 것들은많다. 그래서나는이칼럼 을두부분으로나눌생각이다. 이 번에는장기적이슈들에대해살펴 보려한다. 가장 큰 잠재적 장기변화에는 에 스테이트 택스(상속세)가 포함돼 있다.하지만이전의변화들과달리 이조세규정은무언가상속자들에 게남길것을갖고있는모든이들 에게영향을미치는방식으로바뀔 수있다. 지난수십년동안자산의 가치는소유주의사망시점을기준 으로 평가됐었다. 이른바‘스텝- 업 기준’(step-up in basis)이라 불리는 규정은 이렇게 작동한다. 만약1달러에산주식이소유주사 망시점에 10달러가됐다면 9달러 이익이발생한셈이다. 하지만 자산이 상속자에게 넘어 갈 때 내재된 이익은 지워져 버린 다. 왜냐하면 현재의 10달러가 기 본가치가되기때문이다.그래서자 본이득세가뒤따르지않는다. 이런 방식은 유동성 증권에서부 터 개인 투자 파트너십 그리고 패 밀리주택에이르기까지모든자산 들에적용된다.만약에스테이트의 총가치가면세한도인개인 1,170 만달러커플 2,340만달러보다적 을경우에는에스테이트택스를내 지않아도된다. 바이든행정부는이를논리적이 유와 세수 증대를 위해 바꾸려 할 지 모른다. 어떤 시점에서는‘스 텝-업 기준’에 타당한 면이 있었 다. 당신 할머니가 1943년 구입한 AT&T 주식에 따른 자본이득세를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라. 당시 기 록은 연필과 종이로 이뤄졌다. 지 금은비용-기준정보를수초만에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두 그룹의 사람들은 스텝-업 규정의 구멍을 상실하게될지모른다는우려를제 기하고 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 들과적당히부자인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라면‘스텝-업 기준’ 방식은엄청난액수의자본이득세 를절약해준다.어쨌든에스테이트 택스는내게될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이들만못한부자들,즉집 이나 주식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물려받는 사람들은 스텝-업 방식 이 사라질 경우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수있다. LA에서자산관리회 사를 운영하는 로버트 셀처는 자 신의엄마사망후그녀의집을부 동산 버블 절정기에 물려받았다. 1970년대에 그의 엄마가 집을 샀 을때가격은7만달러가되지않았 다. 하지만계속가격이올라50만 달러까지치솟았으며그는2010년 이집을정점시가격보다 20만달 러가적은 30만달러에팔았다. 그 는“나는집매각으로자본손실을 본셈”이라고말했다. 만약 스텝-업 기준에 따른 세금 혜택이없었더라면“나는 35만달 러에서 40만 달러에 대한 자본이 득세를내야했을것이다.왜냐하면 우리부모의 7만달러를과세기준 으로 물려받았을 테니 말이다”라 고셀처는덧붙였다. 흑인사회의 경우 재산을 물려받 은 사람이 상속 재산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내야하는상황은인종적 부의격차를개선시키지못하게하 는역할을할수있다고프리맨캐 피탈의 최고경영자인 캘빈 윌리엄 스는 말했다. 그는 흑인 가정의 경 우 평균 3만8,000달러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해준다고 밝혔다. 백인의 경우는 평균 액수는 14만 달러이다. 스텝-업 규정이 없어질 경우 흑인들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노력에더욱큰영향이미치게 될것이라고윌리엄스는지적했다. 만약이와관련한규정변화가있 을경우더많은부를가진사람들 은 자산을 신탁에 넣게 될 것이라 고회계법인인마컴의파트너인에 드워드레이트메이어는말했다. 그 는 보다 정교한 플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재된 자본이 득이 더 큰 자산들은 신탁에 집어 넣고 현금 등 다른 자산들은 상속 자들에게직접남길수있을것이라 고설명했다. 이런 전략은 상속자들이 부담해 야 할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해 준 다. 그러나 이런 플래닝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타격 을 받게 될지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큰 부자들에게 에스테이트 와상속세에관한우려는연방면세 한도가줄어들지모른다는것이다. 바이든은그렇게말했었다.그리고 세율은오를지모른다는것이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 악하면서 면세한도가 500만 달러 나오바마행정부시절의350만달 러로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가있다. 큰부자들의더큰걱정은 세율이다. 현재는 40%인데 지난 2001년에는51%였다.일부부자들 은바이든행정부가에스테이트와 상속세를 1월1일자로소급해적용 할지모른다는우려를한다. 여러예상들이나오고있는가운 데상속면세한도를최대한이용하 기 위해 큰 상속을 서두르는 부자 들도있다.“보다일찍하지않았다 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이 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한 재정전 문가는말했다. <ByPaulSullivan> ‘상속세’ 규정 바뀌나…영향·대상 크게 늘어날 듯 ‘스텝-업 기준’ 수정시 자본이득세 부담 커져 소액 에스테이트 상속자들 타격 더 클 수도 긴급현안들 때문에 조속한 변화는 어려울 듯 조바이든대통령취임과민주당의연방상·하원장악이조세제도에어떤변화를가져 올지주목되고있다. 연방의사당의모습. <Erin Schaff/뉴욕타임스> ■ 바이든행정부조세정책개정추진전망은 조세정책은 상당히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세금전문가들이좋아하지않을방식으로역학적인이슈가됐다. 권 력을 잡은 정당에 따라 계속 변화해온 것이다. 개인들이 수입과 저축 그 리고기부를고려한장기적인결정을내리기가점점더어렵게됐다는얘 기다. 전문가들은미래가너무불확실한관계로지금순간에어떤결정이 최선인지에관해서만안내를해줄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