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종합 A5 연방대법원이조바이든행정부의요 청에따라전임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 대표적정책인국경장벽및이민정책사 건과관련한상고심변론을취소했다. 3일AP통신등언론에따르면대법원 은 성명을 내고 이미 기일이 잡혀 있던 두사건의변론일정을취소한다고밝혔 다. 당초대법원은오는 22일멕시코국 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전용 및 국가 비상사태선포의적법성을다투는사건 을심리할예정이었다. 다음달1일에는 약 7만명의이민신청자가법원의이민 심사를기다리는동안멕시코에서머물 도록하는정책에대한사건변론이예 정돼있었다. 앞서바이든행정부는1일 대법원에두사건의추가진행을미루고 예정된구두변론일정을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대법원은이요청을받아들인 것이라고AP는전했다.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동 의한것은법적문제가제기된트럼프행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조처를 바이든 대통령이 취했기 때문이라고 AP는 전 했다. 바이든대통령은취임하자마자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국가비상사 태선포를철회했으며이민신청자의멕 시코체류정책에대해서도이를중지하 고재검토하도록지시했다. 로이터통신은“이사건들은트럼프전 대통령의 격동적인 4년 임기에서 남겨 진두가지논쟁적인문제를포함한다” 며바이든행정부는트럼프정책의진로 변경을추진할것이라고전했다. 로이터에따르면두사건모두2심에선 트럼프행정부에불리한판결이내려졌 다. 다만현재대법원은보수성향대법 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3명보다 우위 인구조로, 대법원은이사건에대한상 고를받아들일지심사한끝에심리하기 로했었다고로이터는전했다. 소송일정중단속 정책뒤집기가속화전망 알맹이빠진바이든이민행정명령 ◀1면서계속 대법,트럼프장벽·이민정책심리취소 코로나확진숨긴여성일가족모두사망 40여일만에부부와어린자녀들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한 여성이 함께 사는 가족에게 그사실을숨겼다가결국일가족이모 두코로나19로숨진비극적인사연이 알려졌다. 3일현지매체라나시온에따르면베 네수엘라 타치라주에 살던 베로니카 가르시아(36)가 코로나19 확진을 받 은것은지난해12월17일이었다. 신속 검사와 사흘 후 유전자증폭 (PCR) 검사에서모두양성이나와자 가격리를시작했지만함께사는가족 에겐그사실을알리지않았다. 남편과 17살딸, 4살쌍둥이아들들 에게는심한독감에걸렸다고말했다. 그가남편에게확진사실을알린것 은열흘후인12월27일. 남편이방역 규정을어기고20여명이모인가족모 임에참석하자비로소남편에게감염 사실을털어놨다. 다음날 남편과 자녀들은 코로나 신 속검사를받았는데결과는음성이었 다. 가족들은 곧바로 격리를 시작했지 만감염은이미이뤄진후였다. 가르시아의 상태가 점차 악화해 지 난달병원에입원하면서가족들이다 시 PCR 검사를 받았고, 이번엔 모두 양성이나왔다. 결국가르시아는지난달 18일, 남편 은이튿날인19일차례로병원에서숨 졌다. 처음에 무증상이었던 딸 니콜도 이 후 발열과 두통, 호흡곤란으로 입원 했다가부모곁으로갔고, 4살쌍둥이 마저폐렴이나타나지난달27일함께 숨지고말았다. 가르시아가 코로나19 검사 양성을 받은후40여일만에가족전체가사 망한것이다. 바이든대통령이이날서명한행정명령 중하나는트럼프행정부의무관용이민 정책으로분리된자녀와부모들이다시 상봉할수있도록하기위한태스크포스 를구성할것을지시한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이민자 가족 분리정책으로 아직까지 이민자 아동 600여명이부모를찾지못하고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 은관련연방기관들이참여하는태스크 포스를구성해생이별한이민자가족들 을재상봉시키는역할을해야하며방지 책을강구해대통령에게보고한다.이태 스크포스에는질바이든여사도참여할 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난 민신청이민자를멕시코로돌려보내대 기하도록한트럼프행정부의난민정책 (Remain inMexico)도전면재검토할것 을지시했다. 트럼프행정부은소위‘이민자보호프 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 을개정해난민신청자 6만여명을멕시 코에서대기하도록했다. 바이든대통령은이행정명령에서트럼 프전대통령의포고령을전반을검토해 무효화해이민시스템을정상화할것을 지시해취업비자및이민비자발급중단 포고령도검토대상에포함될것으로보 인다. 이와더불어바이든대통령은세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적체를 해소하고,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과 통과 과정을 개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he Task Force onNewAmericans)를구성 할것도지시했다. 이날서명한행정명령에는공적부조수 혜전력자나공적부조수혜를받을가능 성이있는빈곤층이민자의영주권취득 을 제한하는 소위 트럼프 행정부의‘공 적부조 규제 조치’도 검토해 개선할 것 을지시하는내용도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