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4일 (목요일) D10 ‘ 탄핵 불똥 ’ 진실공방 사법부로번진 ‘탄핵공방’$김명수 “언급안했다” 임성근 “했다” 김명수 ( 왼쪽사진 ) 대법원장이지난해 상반기‘사법농단’ 사태에연루된임성 근 ( 오른쪽사진 ) 부장판사가사표를냈 음에도 “사표를수리하면탄핵이안되 지않느냐”며반려했다는의혹이3일제 기됐다.대법원은즉각사실이아니라고 부인했으나,임부장판사측이다시‘거 짓해명’이라고반박에나서면서당사자 간진실공방으로흐르는모습이다. 국 회에서시작된 ‘법관 탄핵’ 움직임의불 똥이사법부최고수장인김대법원장에 게로튄것은물론, 사법부내부진통으 로까지확산될가능성도 배제할 수없 게됐다. 대법원은이날조선일보가해당의혹 을보도하자 “지난해 5월말임부장판 사 요청으로 대법원장이면담을 가졌 다”며“ ( 당시 ) 임부장판사가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진않았고, 대법원장은 ‘탄핵문제로사표를수리할수없다’는 취지의말을한사실이없다”고밝혔다. 이어“ ( 대법원장은 ) 임부장판사의건강 문제와신상에대해주로이야기를들었 고,‘일단치료에전념하고신상 문제는 향후건강 상태를지켜본 후생각해보 자’는취지로말했다”고덧붙였다.조선 일보보도는사실상 ‘오보’라고전면부 인한것이다. 그러자임부장판사측은 3시간후쯤, 공식입장문을내고“대법원에서사실과 다른 발표를했다”면서대법원해명을 반박했다.작년5월22일정식으로사표 를냈고,김대법원장의‘탄핵언급’도있 었다는게주된골자다. 변호인인윤근 수변호사는 “임부장판사가김대법원 장면담직전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에 게사표를제출했고,조재연법원행정처 장에게도이를보고했으며,김대법원장 과면담하면서건강상의이유로사표를 제출했음을보고했다”고못박았다. 특히김대법원장의‘탄핵’ 발언경위 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김대법원장은 ‘여러가지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 면국회에서탄핵논의를할 수없게돼 ( ‘내가’또는 ‘법원이’ ) 비난을받을수있 다’고 했다”며“지금도 임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보관 중”이라고 밝혔 다.이에대해대법원은 “김대법원장이 직접사표를받은적은없다”고만설명 할뿐, 탄핵관련대화에대해선더이상 추가입장을내놓지않았다. 법원내부는이같은두사람간갈등 을이해하기힘들다는 분위기다. 김대 법원장이그간 사법농단연루 법관 탄 핵여부에소극적인입장을보여온데다, 대외적으로도뚜렷한입장을표명한적 이없기때문이다.지난 2018년 11월전 국법관대표회의에서‘사법농단연루판 사탄핵촉구결의안’을냈을때에도대 법원은침묵을지켰다.임부장판사 탄 핵안 발의와 관련, 지난 2일 공개된국 회질의답변에서도 “법관 탄핵은 국회 와 헌법재판소의권한”이라면서말을 아꼈다. 수도권법원의한 부장판사는 “대법 원은여태법관탄핵에적극적이었던적 이없다. 되레사법부 내부 문제를정치 권으로 가져가면안 된다는 소극적입 장에가까웠다”고말했다.또다른현직 판사도 김대법원장에대해“사법농단 연루판사들에대한징계도다 뭉갠장 본인”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런점을 고려하면임부장판사 사표를 둘러싼 의혹은믿기힘들다”고지적했다. 이현주^최나실기자 건강보험공단콜센터파업을계기로, 공공기관의직접고용문제가다시화두 로 떠 오르고있다. ‘비정 규 직의정 규 직 화’를 공 약 했던 문재인정부가 뒷짐 을 지는 바 람에비 슷 한업 무 를하는콜센터 인데도같은정부부처아 래 서도직접고 용여부가다르다는지적이다. 3일건보공단 고 객 센터 노동 센터직 원1,200여명중 6 00여명이 민 간위 탁 에 서직접고용으로전 환 을요구하며파업 을이어가고있다. 이들은 △ 공단의콜 센터업 무 자체가 공공성이강한데다 △민감 한개인정보를다루고 △ 임금등 근로조건을 논의할 때원청인 공단과 사실상논의한다는점을들었다. 건보공단은이를 거부하고있다. 비 정 규 직의 정 규 직화는 직고용되어 있 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콜 센터의 경 우 민 간위 탁 업체라 여기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이유를 내 세우 고 있다.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은 공단 내 비정 규 직 직원이나 파 견· 용 역 직이 아니라 11개 협력 사에정 규 직으로 고 용된 형 태다. 건보공단논리를두고 형평 성에반한 다는주장도나온다.가 령 같은보건 복 지부산하공공기관인데도국 민 연금공 단은 201 9 년1월콜센터상담원 38 7 명 을직접고용으로전 환 했다.건강보험 심 사 평 가원도콜센터상담원 9 0여명직접 고용을 논의중이다. 복 지부는 2005년 자체콜센터를 만들면서150여명의상 담원을직접고용했다. 콜센터라서업 무 성 격 이나 내용이비 슷 한데도어느기관 소 속 이냐에 따 라직고용여부가 달 라지 는것이다. 이는결국문재인정부가  비정 규 직의 정 규 직화’ 원 칙 만 내 세 웠을 뿐, 구체적 기 준 을설정하지않은데 따 른것이 란 지 적이다. 실제고용 노동 부가 201 9 년내 놓은 ‘ 민 간위 탁 노동 자 근로조건보호 가이 드 라인’를 보면, 공공부문 민 간위 탁 사 무 의경 우 10여명으로 구성된내 · 외부전문가로구성된‘ 민 간위 탁 관리위 원회’가직고용의 타 당성문제를 검토 하 도 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 마 다개 별 적상황이있기때문에전문가위원회 를통해판단하라는것“이라말했다.건 보공단 콜센터파업에대해 복 지부 관 계자도 “산하 기관 별 로 기관의성 격 과 고용 형 태,일하는방식등이다르다”며 “기관에 따 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협 의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 건보공 단 콜센터의경 우 다른 콜센터에비해 규 모가 크 기때문에직고용보다는 민 간 위 탁형 태가 낫 고, 동 시에거기서정 규 직 으로일하고있다는 얘 기다. 이때문에정부가공공부문의직접고 용 문제에 좀 더구체적기 준 을 마 련할 필 요가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흥준 서 울 과 학 기 술 대경 영학 과 교 수는 “공 공부문정 규 직전 환 논의당시비정 규 직 은적극적으로정 규 직화하기로했지만, 민 간위 탁 의경 우 각기 알 아서하라는식 으로모호하게해 둔 측면이있다“며”그 래 도 복 지부 같은 한 부처안에서 형평 성문제가불거지지않도 록 정부차원에 서가이 드 라인을 보여 줄필 요는있다” 고말했다. 김청환^유환구기자 공공기관콜센터직고용제각각$정부는‘뒷짐’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상담사들이파업에돌입한1일서울시내공단의한지사에서시민들이상담순 서를기다리고있다. 뉴스1 구체적기준없이산하기관에맡겨 복지부산하공공기관인데도 국민연금은직고용, 건보는아직 대법“林, 정식사표제출않았고 탄핵문제로수리거부말없었다” 林“金에면담중사표보고하자 수리땐국회논의못해비난”반박 “金,사법농단연루판사징계뭉개” 법원내부선양측갈등에의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검 사 공개모 집첫 날지원자가정원인23명 ( 처 장 ^ 차장제외 ) 을 넘 어선것으로나 타났 다.아직모 집 기간이이 틀 더 남 은만 큼 , 전체지원자 수는 더 늘 어갈 것으로 보 인다.다만법조계에선현직 검 사보다는 변호사들이대부분일것이라는 예 상과 함께 , ‘수사 경험이부 족 한 법조인들로 공수처가 채워 지는게아니냐’는 우 려의 목 소리도나오고있다. 김진 욱 공수처장은 3일출근 길 에기 자들과만나“공수처 검 사원서접수 첫 날인전날오후 6 시까지정원인 23명보 다 ( 원서를 낸 ) 지원자가 조금 더 많 았 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출신이 몇 명 인지는 확인하지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 사 지원서제출기한은 4 일이 다.이 번 에임용될공수처 검 사는부장 검 사 4 명과 평검 사 1 9 명등 총 23명이다. 부장 검 사는 변호사 자 격 12년이상, 평 검 사는변호사자 격7 년이상이면각각 지원이가능하다.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연임이가능하다. 관 심 의 초 점은공수처 검 사에지원한 이들의면면이다.공수처장과차장모두 ‘판사출신’이라는점에서, 향후수사 역 량 은결국 ‘공수처 검 사’에 달 려있다는 지적이나오는 탓 이다. 한 검찰 출신변 호사는 “처장과 차장은 고위공직자 범 죄 나부정부 패 사건을다루는특 별 수사 를지 휘 해본적이없기때문에, 수사 검 사들이라도관련경험이 풍 부한법조인 들이 포 진해야 그나 마 공수처수사가 원 활 해질것”이라고내다 봤 다. 문제는이같은 바 람이‘ 희망 사 항 ’에그 칠 가능성이 크 다는점이다.재경지 검 의 한차장 검 사는“ 검찰 내에서도고위공직 자부 패 사건을수사해본 검 사는그리 많 지않다”며“공수처 검 사모 집 에도‘수 사경험이 많 은’이들이아니라,‘경험을 쌓 고 싶 은’ 법조인들이 몰릴 까 우 려된다” 고했다.그 렇 다고현직 검 사들의지원도 많 지않을것이라는게대체적인관측이 다.수도권 검찰 청의한간부는“공수처 로가려면지금의 검 사직을내려 놔 야하 는데,공수처는아직내부 승 진체계나신 분보장등이기 존검찰 조직과비 교 해확 실한게없다”며“현직 검 사신분을던지 고, 공수처 검 사가될만한이점이있는 지모르 겠 다”고말했다. 공수처는전날여야에“1 6 일까지인사 위원 4 명을추 천 해 달 라”고요청해 둔 상 태다.공수처 검 사는인사위원회추 천 을 거 쳐 임명되기때문에,선발에 앞 서인사 위가 먼저 구성돼야한다.김처장은“국 회에말 씀드 리고 싶 은건 좋 은분들로구 성이 잘 될수있도 록협 조해 달 라는것” 이라고당부했다. 이상무기자 공수처검사모집첫날정원초과 수사경험부족한법조인몰렸나 “승진체계^신분보장등불명확 현직검사지원드물것”관측 절기상입춘인3일오전서울종로구민속박물관오촌댁에서열린 ‘2021년봄을나눠드립니다’ 행사에서참석자들이대문에입춘첩을붙이고있다.입춘첩은봄이시작되니크게길하고 경사스러운일이많이생기기를기원하는의미를담고있다. 이한호기자 봄을나눠드립니다 “빈교실에아동홀로방치도학대” ‘정서적피해’호소목소리커진다 대법원이최근 초 등 학교 에입 학 한만 6세 어 린 이를 ‘ 빈교 실’에 홀 로 8분간방 치한 행위는 아 동학 대로 봐 야 한다는 판결을확정하면서,정서적아 동학 대 피 해를 호소하는 목 소리가 커 지고있다. 경 찰 과 아 동 보호전문기관 ( 아보전 ) 이 그간 빈교 실에유아를 방치하는 행위 를아 동학 대로보지않았던관행에제 동 이 걸 리게됐기때문이다. 3일서 울 은 평 구청등에 따 르면은 평 구 구 립 어 린 이 집 에아이를 맡겼 던안 씨 가 최근어 린 이 집교 사 등이‘정서적 학 대’를가했다며이들을보건 복 지부에신 고했다. 안 씨 에 따 르면 A군 은어 린 이 집 에다 녔 을당시뚜 렛증 후 군 ( 틱 장 애 ) 증세 를 보여더 세심 한관 심 이 필 요했다.하지만 A군 담임 교 사는 아이들이 누울 자리 가 좁 다는이유로 A군 을 사실상 창 고 로 쓰 이는 쪽 방에 홀 로자도 록 했다. A 군 은 그때부터뚜렷한이유없이 틱 장 애 가 심 해지고, 두통과 불안 증 을 호소 해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인을 찾 지못해답답했던안 씨 는최근 A군 이 당시 겪 었던기 억 을 털 어놓으면서이유 를 알 게됐다. 해당어 린 이 집 은 201 9 년에도 B군 ( 당 시 6세 ) 을작은방에방치했다아 동학 대 신고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 찰 은 관할 아보전등의자문을근거로들어처 벌 하 지않은것으로 알 려졌다. B군 은어 린 이 집 을다니면서부터불안 증세 를 겪 으며 “선생 님 한 테혼났 다”, “작은 방에서 잤 다”는말을반 복 했다.경 찰 조사결과또 다른담임 교 사가 B군 을자료실로데려 가거나들어가도 록 지시하는장면이10 여차 례 확인됐다. 아보전은 “자료실은 양 옆 에물건이 쌓 인 방으로, 위험에대한 인식없이사 용한것은부적 절 한것으로판단된다” 면서도“아 동 이여러 번교 재 교 구실에서 잠 을 잤 고, 스스 로들어가는모습을고 려했을때방임으로판단할 객 관적근거 가 미흡 하다”고판단했다. 검찰 도 증 거 불 충 분으로 무혐 의처분을내 렸 다. 어 린 이 집 은 A군 을 자료실에서재 운 것을인정했다. A군 을 담당했던 교 사 는부모에게“그당시 엔 ( 자료실이 ) 열린 공간이라 드 나들었고, 나 쁜 의도로 그 곳 에서재 운 게아니다”라며“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받았다면아이에게도 사과하고 싶 다”고밝혔다. 아 울 러“201 9 년에문제가 불거진이 후론 자료실을 잠 금장치로 걸 어두고 사실상 폐쇄 한상태”라며“지난해원장 이 바뀐 이후아이들을 사 랑 으로 보 살 피 고 있는데, 뒤늦 게이런일이발생해 서 마 음아 프 다”고밝혔다. A군 을가르 친교 사는지난 달 31일사직했고, B군 의담임 교 사도사직을 예 정한것으로 알 려졌다. 전문가들은아 동 을 빈 공간에방치한 것은정서적 학 대에해당한다고입을모 은다. 공 혜 정대한아 동학 대방지 협 회대 표는 “어 떤 이유일지라도아 동 을 공 포 스럽 고 불결한 장소에방치하면안 된 다는게대법원판 례 ”라며“아 동 이원했 더라도 혼 자 뒀 다면 학 대에해당한다” 고비판했다. 대법원은 최근 초 등 학교 1 학 년생을 빈교 실에8분간 홀 로방치한 혐 의등으 로기소된한 초 등 학교 교 사에게 벌 금 300만원을선고했다. 대법원은 학 생들 이 빈교 실을 무 서 운 공간으로인식하 고있는점, 훈육 에 따 른 격 리조치도‘ 교 실내 격 리’를의 미 하는점을들어 빈교 실에방치한것을정서적 학 대행위라고 판단했다. 윤한슬기자 은평구립어린이집자료실에방치 어린이집교사등학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