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4일 (목요일) D3 이란, 한국 선원 석방 ( ) ( ) ( ) ( ) ( ) 이란이한국국적화학물질운반선한 국케미호선원대다수를전격석방한것 은대 ( 對 ) 이란제재완화기대감과더불 어동결자금문제를풀겠다는한국정 부의강한의지표명이결정적영향을끼 친것으로분석된다.이란측유엔분담 금대납방안이진전된것은물론,인도 적지원재개로양국 간 신뢰감을 다시 회복하고있다는것이다. 외교부당국자는 3일이란의선원석 방결정배경과 관련,“지난달최종건 1 차관의이란 방문 이후에도 14차례가 량외교적소통이있었다”면서“동결자 금문제를해소하겠다는우리정부의지 가전달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전 날압바스아락치이란 외교부 차관은 최종건외교부 1차관과의통화에서“선 장을 제외한 선원들에대한 억류를 우 선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알려왔다. 선장 1명과선박자체는잔류한가운데 한국인 4명을 포함 한선원19명이일 단 석방 됐 다.지난달 4일이란 혁 명수비대 ( IRGC ) 가오만인근해역에서한국케미 호를나 포 한지29일만이다. 퓮펢쭒샂믖샎빷힒헒 … 핆솒헏힎풞솒 이란은미국의제재로한국시중은행 에동결된이란 자금 70 억달러 ( 약 7 조 6, 000 억원 ) 를 돌 려 줄 것을강하게요구 해왔다.이에 따 라정부는 스위스인도 적교역 채 널 ( SHTA ) 등을활 용 해동결 자금으로 의 료 물 품 을 구 매 하는 방안 을 모색 해왔지만, 미국과의 협 의가 완 료 되지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반면유엔 분담금 대납 방안은진전 이있는 것으로전해 졌 다. 자금난에시 달리고있는이란은 자신들이내 야 할 1 80 억원가량의유엔분담금을 한국이 대납할것을요구해왔다.정부는 달러 화대신제3국통화로이란측분담금을 낼 것으로보인다. 정부 소 식 통은 “인도적지원이되 살 아나고있는 점 도 한국에대한 이란의 신뢰를회복하는데도 움 이 됐 다”고전 했다. 소 식 통에 따르 면, 미국의대 ( 對 ) 이란제재가한 창 이 던 지난해 5~ 11 월 인 도적지원 규모 는 13 0 억원에그 쳤 다.반 면지난해12 월 과 올 해1 월 두 달간인 도적 지원 규모 는 2 5 6억원으로 급 상 승 했다. 펃윦핳믾쭎샂솒쁞빎슽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으로 제재가 곧 완화 될 것이란 이란의기대감이커 진 덕 도있다.대선후보시 절 바이든대 통령은이란 핵합 의 ( 포괄 적 공 동행동계 획·JCPOA ) 복원의사를 공공연 히밝 혀 왔다. JCPOA 재 협 상 움 직임이가시화 하면제재로 묶 인한국내자금도결국 풀 릴 것이란이란측기대도자 연 스 럽 게 커질수 밖 에없다. 한국등외국인선원을장기억류하는 데대한정치적부담감도선원석방에영 향을끼 쳤 을것으로 보인다.이란은선 박나 포 는“기 술 적차원의문제”라 며 동 결자금 문제와 연 관이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석원억류 기간이 길 어질 수 록 동결자금 문제를해결하라는압 박성제스 처 로해석 될 여지가커질수 밖 에없다. 한국정부로서도 국 민 이억류 된상황에서동결자금을보 낼 경우자 칫 ‘ 몸값 지불’로비 칠 수있는외교적부 담이있다.결국동결자금문제해소를 위해서라도선원을석방하는게 낫 다는 양국간 공 감대가있었다는후문이다. 조영빈기자 정부 “동결자금해결” 강력설득$이란신뢰되찾고선원억류풀어 정의용외교부장관후보자가인사청문회를이틀앞둔 3일오전서울종로구에위치한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 ) ( ) 한국케미호가지난달 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혁명수비대의고속단정에의해나포되고있다. 호르무즈=AP연합뉴스 정부,이란방문후 14차례소통 인도적지원재개되며관계회복 유엔분담금제3국통화로낼듯 바이든정부제재완화기대감도 한국인포함외국인선원장기억류 정치적제스처부담감도영향분석 정부도‘몸값지불’외교부담덜어 정의용외교장관후보자,내일청문회 30 ( ) ( ) ( ) ( ) ( ) ( ) ( ) 퓮펢쭒샂믖샎빷힒헒 … 핆솒헏힎풞솒 ( ) ( ) ( ) 펃윦핳믾쭎샂솒쁞빎슽 ( ) 정의용외교부장관후보자가인사청문회를이틀앞둔 3일오전서울종로구에위치한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지난달 4일이란에억류된 ‘한국케미 호’선원중선장을제외하고 모 두석방 됐 지만,실제 언 제까지 몇 명이나 귀 국할 수 있을지장담하기어려운 상황으로 확인 됐 다.‘해양오염’ 혐 의로나 포 된만 큼 이란측사 법절 차를기다려 야 하고, 이기간에현실적으로선박관리인원도 잔류해 야 하기 때 문이다. 외교부당국자는3일한국케미호선장 억류와관련해“이란이사 법절 차가 언 제 끝 날지에대한정보는주지않고있다“면 서”신속 ·공 정한 절 차를통해가 급 적조속 히선박억류를해제해 줄 것을요청하고 있다”고밝혔다.전날이란은선박과선 장을제외한한국케미호선원19명을억 류해제한다고 발 표했다. 환 경오염 혐 의 에대한사 법 당국의조치가완 료 되지않 았기 때 문이다.이란정부는해양오염의 증거도여전히제시하지못하고있다. 풀려난19명가운데 몇 명이당장 귀 국 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선박이여전히 억류된만 큼 최소관리인원은 남 아 야 하 기 때 문이다.국제 법 상9, 7 9 7톤규모 인‘한 국케미호’를운 항 하기위해 필 요한최소 승 무원은13명이다.해당선박관리사인 ‘ 타 이 쿤쉽 핑’측은“선박에대한억류해제 등실질적인조치가아 닌 이상말로만억 류가해제된것에불과하다” 며 “우리정 부가마치당장에라도선원들이 귀 국할 수있는것 처 럼억류해제를반기는것은 현실을 모르 고하는소리”라고말했다. 이란측석방조치에“ 환 영한다”는반 응 을보인외교부를향한불만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제재로 한국에서 동결된이란자금 ( 약 70 억달러 ) 이풀 릴 것이란 보다 확실한 ‘신호’를기다리고 있는게아니냐는관측도제기된다.이에 대해외교부당국자는 “이란억류문제 는완전히해결된게아니다”면서“다만, 이란측의이번석방조치는 ( 문제를해 결할수있는 ) 좋 은실마리를제 공 한것 으로 평 가한다”고말했다. 조영빈기자·부산=권경훈기자 석방된한국인선원 4명$언제몇명귀국할지는아직몰라 한국케미호가지난달 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혁명수비대의고속단정에의해나포되고있다. 호르무즈=AP연합뉴스 해양오염혐의이란사법절차대기 억류중인선박관리인력도남아야 정의용외교장관후보자,내일청문회 30 문재인대통령과조바이든미국대 통령의‘첫’전화통화가아직이다.청 와대는 ‘얼마나 빨리’보다는 ‘얼마나 내실있게’ 통화하느냐가 중요하다 고 말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스가 요시히데 ( 菅義偉 ) 일본 총 리와는 통화를했고, 비슷한 시기문 대통령은 시진핑 ( 習近平 ) 중국 국가 주석과전화를 하면서‘한미정상 통 화가 너무 늦어지는 것아니냐’는 의 문이제기되고있다. 최근미국대통령들은취임후최장 13일내한국정상과통화를했다.김 대중전대통령과조지W 부시전미 대통령,황교안전대통령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대통령은 취임 후 각각 4, 9일만에전화를 했다. 버 락 오바마전미대통령은이명박전 대통령과 13일 만에통화했다. 하지 만이번한미정상통화는바이든취임 후 14일째인현재 ( 한국시간 3일 ) 까지 성사되지않고있다. 청와대관계자는이날도 “일정조 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율 중’이라는말은바이든대통령이취임 한지난달 21일 ( 한국시간 ) 이후계속 나왔다.“곧가능할것”이란말이여러 차례흘러나왔고, 날짜가 잡혔다는 얘기가나왔다가번복되기도했다.이 런상황에서바이든대통령과의통화 가성사되지않자,외교가에서는‘한미 간 문제가있는 것아니냐’는 의구심 도커지고있다. 일정이확정되지않는일차원인은 미국 쪽에있다는 관측이나온다. 자 국 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및백신접종에사활 을건바이든대통령이외교에집중하 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바이든대통령이통화일정을확정 하지않자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문 제가바이든행정부정책우선순위에 서밀렸다는 방증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북 전략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보이고있거나,미중갈등이영 향을줬을가능성도배제할 수없다. 청와대는“확대해석말라”고했지만, 바이든대통령과의통화에앞서문대 통령이지난달 26일 시주석과 통화 한것을“미묘하다”고보는시각이많 았다. 신은별기자 ( ) 인사청문회 뉴스1 ( ) ( ) 아직도못한 한미정상첫통화$시진핑통화때문? 바이든취임14일째성사안돼 靑“통화시점보다내실”불구 “미중갈등속시주석통화영향” “한반도문제美서밀려”시각도 한국케미호가지난달 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혁명수비대의고속단정에의해나포되고있다. 호르무즈=AP연합뉴스 최고의 퀄리티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