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4일 (목요일) 베일벗는변창흠표대책$ ‘기부채납^용적률 상향’ 유형넓힐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취임후 첫부동산공급대책이4일발표된다.서 울에만 약 30만가구가 공급될예정이 다. 문재인정부출범이후최대물량을 예고한만큼, 온갖공급방안이총망라 될것으로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4일 발표한다. 한국 일보 취재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등을 포함해전국적으로는 총 80만가구가 공급될전망이다. 정부가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 방안은 크게 3가지다.△역세권고밀개발△신 규택지지정△공공재개발·재건축이다. 국토부는 그간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 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2차후보구역도 4일발표될가 능성이높은데, 뉴타운 해제지역이거 론된다. 서울 내신규택지로는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 ( SETEC ) 부지가 유력 해보인다. 용적률상향조정에따른기부채납주 택유형도 바뀔가능성이있다. 현재는 공공재개발및공공재건축에서늘어난 용적률의50%이상을기부채납하고있 는데,이를공공임대뿐아니라공공분양 이나공공자가주택에도가능하도록바 꾼다는것이다.이렇게되면조합의사업 성이높아진다. 건축규제 완화도 대책으로 거론된 다.일조권기준등을완화해주고, 용적 률을 크게높이는 방안이예상 사례로 나온다. 정부는 앞서국토계획법시행 령개정을통해역세권주거지역용적률 을 최대 700%까지허용해주고일조권 높이제한도 현행의 2배까지완화하기 로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과도한 대책까지 거론되고있다. 재개발구역내소위‘알 박기’ 땅을정부가강제수용하는방안 이대표적이다.이경우지지부진했던사 업이빠르게추진될수있다는장점이있 으나, 국가가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비판에도직면하게된다.여 당은토지주에게정당한보상이이뤄진 다면괜찮다는입장이다. 일각에선중앙정부가일시적으로개 발사업인허가권을 갖게될 거라는 얘 기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서울 영등 포구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택특 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인허가권자였 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고유 권한을 빼앗는 것이기에, 논란의소지 가있다. 이밖에도△현행4분의3인재개발·재 건축주민동의율을 3분의2로완화하 고△중앙정부와지자체의용도지역용 적률관리일원화등이대책으로거론된 다.시장과열을막기위해토지거래허가 구역확대등수요규제를강화할가능 성도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부동산 수석전 문위원은 “공급신호를 확실히보낸다 는측면에서무주택자에게심리적안정 을줄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그는 “정부예상대로 공급이되면핵심수요 층인맞벌이부부에게긍정적인신호로 작용할것”이라며“다만토지수용을확 대하는과정에서비싼땅 값 이 걸림돌 로 작용할전망”이라고 밝혔 다. 강진구기자 공공임대外공공분양^공공자가도 기부채납허용해조합사업성높여 일조권기준등완화^용적률상향 건축규제완화 예상 사례중 하나 알박기땅정부가 강제수용 방안 정부일시적개발인허가권도거론 지자체고유권한침해논란의소지 “사 회 주의,공산주의라는 철 지난 색깔 론으로비판을하 더 니이제는 또 기업 팔 비 틀 기, 목 조르기라는주장을하고있다.” 홍익 표 더불 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지 난 달1 4일정책조정 회 의에서이 낙연 민주 당대표가제안한‘이 익 공유제’에대한비 판에이 같 이 항 변했다.이 익 공유제와사 회연 대기 금 은민주당이신 종코 로나바이 러 스감염증 ( 코 로나 19 ) 가 촉 진시 킨 이른 바‘K자양 극 화’를해소하기위해내 놓 은 대안이다.해 외 사례를 찾 기도어 렵 지 않 거니와국내에서도 참 조할만한사례가 많 으니,정치권은이를‘ 촉 진’하는역할에 만 충 실하 겠 다는게민주당의입장이다. 한국일보가입수한민주당의‘ 협 력이 익 공유 사례분석’ 문건에따르면민주 당은이 익 공유제 모델 을 ① 기 금 형 ② 수 수 료 인하형 ③ 전통적이 익 공유형으로 나 누 어보고있다. ΍믾믖 : 큲 , 샎헪 1,000 펃풞 뮪졶 ‘ 맣캏캫엳슪 ’ ‘기 금 형’은 말 그대로대기업이기 금 을 조성해중소기업에 저금 리 금융 지원을해 주는유형의이 익 공유다.여유가있을 때 조성해 두 면 코 로나 19처럼 ‘ 협 력이 익 ’이 나지 않 는위기에대비할수있는게장점 이다.민주당은△ LG 전자의상 생협 력 펀 드 △ 철 강상 생협 력 펀드 △현대리바 트 의 상 생펀드 등을대표적사례로 꼽았 다. 철 강상 생펀드 는 코 로나 19피 해지원을 위해포 스코 와현대제 철 공동으로조성한 1 ,000 억 원규 모 의기 금 이다.포 스코 나현 대제 철 과거래하는 협 력사는시중 금 리보 다 1 .05%포인 트낮 은 금 리로최대 1 0 억 원 까지 긴 급경영및고용유지자 금 을대출 을 받 을수있다.대출심사는기업은행이 담 당했다. 1 일까지 1 58개의기업 들 이 철 강 상 생펀드 로부 터 대출을 받 아 6 개 월 만에 기 금 이소진될정도로호 응 이 컸 다. 해 외 사례도있다. 독 일에선지난해 코 로나 19 로인한실업난을막기위해 금속 기계 노 조와개별기업 들 이임 금 동결과 연 대기 금 조성에합의했다. B MW ,지 멘 스 ,보 쉬 등 금속 ·기계업체 들 은사업장 노 동자 1 인당 350유로 ( 약 47만원 ) 씩 기 금 을적 립 해,조업단축으로임 금 이줄어 든 노 동자에게지원한다. 독 일정부역시‘조 업단축급여’지급기준을완화하며,기업 과 노 조의상 생협 약을지원했다. Ύ쿦쿦욚핆 : 콚캏뫃핆힎풞뻲핂쩒 민주당은소상공인과소비자를 엮 어 이 익 을 올 리는 플랫폼 기업의경우는‘수 수 료 인하’를이 익 공유의주요유형으로 보고있다. 대표적인사례는온라인 쇼핑플랫폼 을운영중인 네 이 버 다. 네 이 버 는지난해 4 월 부 터올1 분기까지 네 이 버 를통한주 문·결제시 스템 인 ‘ 스 마 트 주문’을이용 하는소상공인에게결제수수 료 전 액 을 지원한다. 네 이 버 는 또 미 용실 등 뷰티 업 종매 장에서 쓰 이는 ‘ 네 이 버페 이’결제 수수 료 전 액 을지원하고있다. Ώ헒 헏핂핃뫃퓮졶셆 : 헒솧 펂 엳맪짪믊옪쫃힎뫃삶 · 캏퓲칾펓 협 력업체와이 익 을 나 누 는전통적이 익 공유 모델 도 검 토했다. 민주당은이 를△공동 연 구개발 ( R&D ) 등 협 력사업 을 통해발 생 하는이 익 을 공유하는 ‘ 협 력사업형’△ 목 표를 초 과한판 매 량에대 한이 익 을나 누 는‘마진보상형’△대기업 이 협 력사의‘ 혁 신성과’를평가해이 익 을 나 누 는‘인 센티브 형’으로분 류 했다. 믆앦컪펂쎉멚 ? 민간에이 익 공유를하라고강제하는 일은결 코없 을것이라는게민주당 측 입장이다. 민주당 ‘포 스트코 로나 불 평 등 태스 크포 스 ( T F ) ’는이 익 공유개 념 을 법제화하고 혜 택을부여하는방안을 검 토중이다.이 익 공유제를정의하고정부 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대중소기업상 생협 력 촉 진에관한 법률’은이 미 민주당조정 식 ·정 태 호의원 이지난해발의했다. T F 는이밖에이 익 공유 액 의법인세공제비율을 20%로확 대하는 등 세제 혜 택을 부여하는 방안, 이 익 공유기업에공공조 달 사업관련 혜 택을 주는 조 달 사업에관한 법률 개정 등을 검 토하고있다. 홍인택기자 與이익공유제밑그림‘철강펀드^네이버수수료인하’참고 공매도금지재연장, 동학개미의힘$외국인뿔났다 정부가공 매 도 금 지조치를 5 월초 까 지재 연 장한 것을 두 고 대부분의이해 당사자 들 이 불 만을표하고있다.‘공 매 도 완전 폐 지’를 바 랐 던개인 투 자자도, ‘ 즉 시재개’를바 랐 던 외 국인도, 글 로벌 스탠더드회복 을주문하던 학 계도 모두 비판에나서는형국이다. 3일 금융 권에 따르면, 금융 위원 회 는 올 해 초 만해도 공 매 도 금 지를예정 대로 3 월 에해제할 태 세였다. 지난해 3 월코스피 가 저 점을 찍 은 뒤 빠르게안 정을되 찾았 고, 당시한국과 함 께 공 매 도 금 지에나 섰 던대부분 나라 들 이 금 지조치를 해제했기 때 문이다. 이 런 상 황 에서 금융 위가 재 연 장 카드 를 꺼 내 들 자 금융 업계와 학 계에선 비판의 목 소리가 높다. 금융 권 관계자는 “ 금융 시장 불 안을 이유로 공 매 도 금 지조치 를 연 장했던 지난해여 름 에도 코스피 는 2,300선을 웃돌 며거 품 논란이있 었 다”며“당시정치권에 휘둘렸 던 금융 당 국이 또 한 번 원 칙 을 무 너뜨린 결과” 라고비판했다. 글 로벌 투 자 금 의한국 증 시 외 면을 부추 길 것이란예상도있다. 이동 엽 국 민대재무 금융 · 회 계 학 부 교수는 “ 외 국 인 투 자자에 겐 비이성적으로 느껴질 조 치”라며“공 매 도가 버블 ( 거 품 ) 억 제등 시장의 효 율성을 찾 는 데중요한 수단 이란점을 고 려 하면 ( 이 번 재 연 장은 ) 금 융 시장건전성유지에는도 움 이되지 않 을것”이라고지적했다. 반 면‘공 매 도완전 폐 지’를요구해온 개인 투 자자역시 못 마땅하 긴 마 찬 가지 다. 금융 위는 오 는 4 월 부 터 ‘무차입공 매 도’ 적발 시과 징금 과 1년 이상 징 역 형을 부과하는 등 불 법공 매 도 감 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 투 자자 는 공 매 도의‘기울어진운동장’ 개선을 위한 대책은 빠 졌 다고 주장한다. 김득 의 금융 정의 연 대대표는 “벌 금 과 과 태 료외 에 1 0배이상의 징 벌적 손 해배상제 등실 질 적인 처 벌조 항 이빠 졌 다”며“기 관등의공 매 도대차기간축소등근 본 적으로개인과의 불 공평상 황 을줄일제 도개선책이나와 야 한다”고주장했다. 조아름기자 2·4 부동산공급대책예상방안 신규택지지정 용적률인상에따른기부채납주택유형변화 일조권등건축규제완화 재개발구역내 '알박기' 땅정부수용. 중앙정부일시적개발사업인허가권취득 완전폐지원했던개미들은불만 “금융당국또한번원칙무너뜨려” 글로벌투자금韓증시외면우려 본보,민주당사례분석문건입수 대기업기금中企저금리금융지원 플랫폼기업의수수료인하도주목 “민간이익공유, 강제성없게할것”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이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30 D4 정부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