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4일 (목요일) D6 교육청의 2차 가해 2019년어느봄날,해가진후의학교 는유난히적막했다. 텅빈학교에는서 지혜 ( 가명·40 ) 씨와장학사단둘뿐이었 다. 왜피해자인자신이이런상황에놓 여야 하는 걸까. 경북도교육청의곽모 장학사는 고압적인 태도로 말을 이었 다.“선생님,그럼‘징계절차에전혀이의 가없다’는내용으로각서를쓰세요.” 경북지역교사인서씨가겪은일은이 렇다.정신과의사에게성폭력피해를당 하고, 용기내어가해자를 폭로했으며, 이에검찰이사실적시명예훼손등으로 기소했고, 교육청은징계를 내렸다. 교 육청이많은항의를받자, 곽장학사가 서씨를따로불러“이의없다”는각서를 쓰라고요구한것이다. 사실상교육청과장학사라는공공기 관과 그 종사자가 2차 가해를가한 상 황. 서씨는 그럼에도 “내가 나섬으로써 다음피해자는덜당할수있을것”이라 고했다. 헣킮뫊픦칺픦컿 읊팚읾핂 서씨는몇년전치료를위해찾은병 원에서정신과 의사로부터 ‘그루밍 ( 길 들이기 ) 성범죄’라는 성적착취를 당했 다. 검찰은 “성관계는인정되나위력행 사증거가없다”며가해자를불기소처 분했다.그러나서씨를시작으로피해자 들이잇따라나타나면서가해자는결국 처벌을 받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18년그를제명했고, 다음해강제추 행및협박 등의혐의로징역1년6월 ( 집 행유예3년 ) 이내려졌다.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않았다. 가해 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그를 고발하는글을올린서씨를허위사실적 시명예훼손및모욕죄로고소했다. 검사는 ‘허위’를 뗀 사실적시명예훼 손죄와모욕죄로약식기소 ( 벌금 100만 원 ) 했다.교육청에서는징계위원회를열 어견책을의결했다. 서씨가정식재판을 청구해재판을앞두고있었지만법원선 고결과를기다리지도않았다.성범죄피 해자에게징계를 내린사실이알려지자 교육청에는항의민원이40여건이상쏟 아졌다. 곽장학사는학교로찾아와민원뭉 치를들이밀며‘선생님이민원을촉발시 킨책임이있다’라고 타박을줬다. 징계 절차에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서씨의거부에도 그는 “각서 를 못 쓰겠다면이의가없단 말이라도 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답한 후에야 서씨는 자리를 벗어날수있었다.실제로이후항의민 원에는‘당사자는징계에이의가없다고 했다’는내용의답변이달렸다. 졓폖콞뫃콚쁢믾맏쇞힎잚 ··· 정식재판은가해자가고소를취하하 면서공소기각으로마무리됐다.징계의 원인이사라졌으니교육청의견책도자 연스레취소되리라생각했다.정작도교 육청은 ‘한번내린징계는취소할수없 다’고했다.징계불복절차인소청심사 기간도지나 도움을요청할 곳도, 방법 도마땅치않았다. 더구나견책을 받아 다른 학교로 강 제전보를당한지6개월가량이흐른지 난해 8월. 곽 장학사가 서씨가 근무하 는 학교의교장으로 발 령 이 났 다. 서씨 는 결국 그 동안 두려움에말하지않았 던 곽장학사의2차가해사실을교육청 에알렸다. 교육청은곽 장학사의발 령 은취소했으나,서씨에게내린징계 철 회 는어 렵 다는 입 장을 고수하고있다. 경 북도교육청관계자는 “변 호 사 자 문 을 받는등 ( 징계취소 ) 방법을알아 봤 지만 근거가마땅치않다”라고했다.징계를 취소하거나재심을청구할제도적근거 가없다는것이다. 서씨는“징계위원회가있다는건어 떤 사 안 인지 살펴 보겠다는의 미 인 데 ,성폭 력피해자인사실을알면서도징계를하 는건피해자를보 호 하려는생각이전혀 없는것”이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곽장학사의2차가해사실을알리고 시 끄 러 워 지자교육청에서는다른학교 로 옮 길생각은없느 냐 고 물 어 왔 다. 교 직 에있는 동 료들도 같 은‘ 조언 ’을했다. 사건을모 르 는곳에서 새 로시작하라는 취지다. 서씨는 “가해자도아 닌데물 의 를일으킨것처럼취 급 한다”라며“ 잘 못 한게없는 데 왜죄지은것처럼피해다 녀 야하는지모 르 겠다”고했다. 그는강 조 했다.“징계가취소되지않 아도어 쩔 수없다고생각해요. 숨 기고 감 추지않고 이렇게 떠 들다 보면 법이 바뀌 거나해서앞으로다른사건을처리 할 때 는제사건처럼 안 다루고더신 중 하게생각해 볼 수도있지않을까요.” 전혼잎기자 성폭력피해고발한교사징계$장학사 “이의없다고각서써라” 압박 교육부와여성가 족 부 ( 여가부 ) ,경찰 청등 청소년사이 버 폭력에대처하는 기관들이지난1일한국일보보도로알 려 져 공분을 샀던 ‘장혜린 ( 가명·16 ) 양 비 극 ’과 관 련 해 2차 가해및사이 버 불 링 ( Cyberbullying ) ’을 막기위한 대 책마 련 에나 섰 다. 현 행학교폭력예방 및위기청소년발 굴 ·지원시스 템 을 개 편 하고강 화 해더이상 홀 로고통을 감 내하는 피해학생이없도 록 하겠다는 취지다.사이 버 불 링 이 란온 라인에서 특 정인을대상으로집단적·지 속 적· 반 복적 으로모욕·따 돌림 ·협박하는행위를일 컫 는다. 펺많쭎 , 퓒믾 콚뼒힎풞킪큲 묺 성폭행과이어진 2차 가해를견 디 지 못하고지난해 9월스스로생을 마 감 한 혜린 양 보도와 관 련 해,여가부는 2 차 가해및사이 버 불 링 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지원하기위해 ‘위기청소년 통 합 지원정보시스 템 ’을구 축 하기로했 다고 한국일보에알려 왔 다. 위기청소 년통 합 지원시스 템 은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경찰청, 법무부등유관기 관간정보공유·서비스연계 체 계마 련 을 통해학교폭력에시달리는 학생들 을 조 기에발 굴 해피해가 심각해지는 것을방지하는게 골 자다.여가부관계 자는 “그 동안 피해학생발생 때 기관 들간정보공유가단절됐 던문 제가있 었는 데 , 시스 템 이구 축 되면피해학생 을 체 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 다. 여가부는 또 상 담 자가인터 넷카페 와 블 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직접 방 문 해사이 버 폭력피해를 받 는학생들을지원하는 ‘찾아가는 온 라 인상 담 ( 사이 버 아 웃 리치 ) ’인력을대폭 확충 한다는계 획 도내 놨 다.여가부관 계자는“지난해청소년사이 버 상 담센 터 상 담 원을 4 7 명에서 5 9명으로 증원했 지만이용 률 이40 % 수 준 에불과했다” 며“이정도인력으 론 모 든 학생이상 담 받기어 렵 다고 보고인력 확충 을 통해 발길을 돌 리는학생이없도 록 하겠다” 고말했다. 묞퓯쭎 , 칺핂쩒쭖잏뫎몒쭎 퐎뽊픦 교육부도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 버 불 링 에대해 엄 정하게대처하겠다는 입 장을한국일보에알려 왔 다. 최 근교육 부와시도교육청이 초 · 중 ·고교학생들 을대상으로한‘2020년학교폭력실태 조 사’에따 르 면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여 파 에따른등교일 수 감 소에도사이 버 불 링 성 격 인집단따 돌림 과 사이 버 폭력은전년보다 증가 한것으로 조 사됐다.교육부관계자는 “과학기 술 정보통신부, 문화체 육관 광 부, 방 송 통신심의위원회등 관계부처 와 조속 히대책마 련 을위한 논 의를할 계 획 ”이라며“사이 버 폭력비 중 이 높 아 지고있는만 큼 교육과정내에사이 버 폭력예방책을마 련 하도 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 히전 문 상 담 교사를지 속 적으로 증원하고 담 임교사와의연 계성강 화 에도 주안점 을 둘 방 침 이다. 현 재도 학교 내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있는상 담 실은마 련돼 있지만,제대 로 운영 되지않고있다는지적이 높 았 기 때문 이다.교육부관계자는“사이 버 폭력및집단따 돌림 과 관 련 해상 담 실 이용을 활 성 화 하는 안 내서를 만들 계 획 ”이라며“피해학생이보다원 활 한상 담 을받을수있도 록담 임교사와상 담 교사와의협력 체 계를 구 축 할예정”이 라고강 조 했다. 경찰청도유관기관과의협 업 에적 극 나서기로했다.경찰청관계자는“한국 일보기사를 통해사이 버 폭력 문 제가 갈 수 록 심각해지고있다는 점 을 재차 확 인했다. 교육부와협 업 해대 응 방 안 을마 련 할것”이라고 밝혔 다. 김영훈^신지후^박소영기자 ‘정신과의사성착취’폭로한교사 가해자가명예훼손죄고소해징계 항의민원빗발에장학사각서요구 고소취하됐지만징계취소안돼 전출된학교에장학사교장발령 피해교사,교육청에2차가해알려 “피해자를죄인취급하고징계해 내가나서야유사한피해줄일것” 1. 경북도교육청이 ‘정신과의사그루밍성범죄’ 피해사실을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올려사실적시명예훼손및모욕죄로약식명령이청구된교사 서지혜 (가명) 씨에게내린징계통보문서. ● 서지혜씨제공 2. 곽모장학사가교사서지혜 (가명) 씨의징계건을항의하는민원에단답변. ● 서지혜씨제공 게티이미지뱅크 1. 2. “혜린이처럼고통받는학생없도록” 사이버불링대책에팔걷은정부 여가부, 법무부^경찰청등과연계 학폭시달리는피해자조기발굴 교육부, 사이버폭력등실태조사 전문상담교사증원에중점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