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5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헌정사상초유의법관탄핵이이루어진4일오후김명수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 김대법원장은지난해국회탄핵을이유로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의사표를반려했다는의혹에대해이날일부시인하고사과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전날“면담서탄핵언급없었다”던金 임성근사표제출당시녹취록공개에 “불분명한기억의존”하루만에번복 임성근탄핵안,찬성179명국회통과 사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김명수 대 법원장이국민을상대로‘거짓해명’을 한사실이4일만천하에공개된탓이다. 지난해 5월‘사법농단’사태에 연루된 임성근부산고법부장판사의사표제출 당시‘탄핵’을언급하며반려했다는의 혹이3일제기되자김대법원장은“그런 사실이없다”고밝혔으나, 이는하루만 에뒤집혔다. 경위야어찌됐든, 의도적이 지않았다해도,사법부최고수장의‘거 짓말’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일선 법관들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찬성179·반 대 102·기권 3·무효4’로 표결 결과가 나와 결국 가결됐다. 헌정 사상초유의 ‘법관 탄핵’사태가 현실화한 데 이어, 대법원장의거짓해명파문까지겹치면 서사법부전체가극심한내홍을겪게됐 다.일각에서는김대법원장의거취문제 까지거론되고있는상황이다. 임부장판사는 4일“사법부의미래등 공익적목적을위해서라도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서지난해5월22일김대법원장과의면 담을녹음해둔음성파일과녹취록일 부를공개했다. 당시김대법원장의‘탄 핵’언급발언의혹이진실공방으로번 지자,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관 련증거를제시한것이다. 녹음파일및 녹취록을보면,김대법원장은임부장판 사와의면담도중‘탄핵’이라는단어를 최소 5번사용했다. 그는“사표수리제 출,그런법률적인것은차치하고나로서 는여러영향이랄까뭐그걸생각해야한 다. 정치적인상황도살펴야된다”고운 을뗐다. 그러고는“임부장경우는임기 도사실얼마안남았고1심에서무죄를 받았다”며“탄핵이라는제도,나도현실 성이있다고생각하거나탄핵이돼야한 다는생각을갖고있진않다”고했다. 전날“탄핵문제로사표를수리할수없 다는취지의말을한사실이없다”고했 던해명과는정면배치되는발언이실제 로있었던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즉각‘공개 사과’를 했 다. 안아람·최나실기자☞4면에계속 | (02)724-2114 | 2021년2월5일금요일 제22657호 | 헌정사상초유의법관탄핵이이루어진4일오후김명수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김대법원장은지난해국회탄핵을이유로임성근부산고법부장판사의사표를반려했다는의혹에대해이날일부시인하고사과했다. 왕태석선임기자 ★ 뫎엶믾칺 4·5 졂 ( ) ( ) ( ) Ԃ 5 졂펞몒콛 ★ 뫎엶믾칺 2·3 졂 ( ) Ԃ 3 졂펞몒콛 김명수대법원장거짓해명파문 헌정사상처음법관탄핵소추 ★ 뫎엶믾칺 6 졂 ( ) ( ) Ԃ 6 졂펞몒콛 켦 사법부 치욕의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