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5일 (금요일) D10 ‘ 낙동강변 살인사건 ’ 재심 무죄 31년만에 살인누명벗었지만$ 피해자 “고문 경찰 용서못한다” 경찰의가혹한고문에허위로살인을 자백해 21년간억울한 옥살이를한 ‘낙 동강변살인사건’피해당사자 2명이재 심에서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발생 31년만이다. 부산고법제1형사부 ( 재판장곽병수 ) 는 4일강도살인혐의등으로무기징역 을선고받아 21년간복역한뒤모범수 로출소한최인철 ( 60 ) ,장동익 ( 63 ) 씨가 제기한재심청구선고재판에서두사람 모두에게무죄를선고했다.최씨에대해 선공무원사칭및공갈등에대해일부 유죄만인정해징역6개월선고유예판 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일관성있는 진술과 당시수감된주변인진술 등을 종합해볼때불법체포와불법구금이있 었고, 수사과정에서고문 및가혹 행위 가인정된다”며“고문과가혹행위에따 른자백은임의성이없는상태에서이뤄 지거나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증거능 력이없다”고밝혔다. 낙동강변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 일 오전 2시쯤 부산 사상구엄궁동 낙 동강변갈대밭에서차량데이트중이던 30대남녀가납치돼여성은성폭행당한 뒤살해되고,남성은상해를입은사건이 다.이사건은경찰이범인을 잡지못해 미제사건으로남았다가 1년 10개월뒤 최씨와장씨가다른사건에휘말려부산 사하경찰서에서조사를받다가이사건 범인으로지목됐다. 이들은해당사건이검찰로넘어간후 지속적으로“경찰수사과정에서물고문 과폭행등을견딜수없어허위로살인 자백을했다”고주장했다. 그러나검찰 과법원은이들의‘허위자백’ 주장을 받 아들이지않았다. 당시변호사로 해당 사건을맡아이들의항소심과상고심을 진행했던문재인대통령은 TV 프로그 램에서“변호사 35년생활중가장회한 이남는사건”이라고말한바있다. 두사람은복역한지21년만인 2013 년모범수로출소한뒤, 2017년재심을 청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하지 만 2019년4월대검과거사위원회가고 문으로범인이조작됐다고발표하면서 재심논의가급물살을탔다. 장씨와최씨는재심요청의견서를다 시법원에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재심여부를결정하기위한 6 차례의심문을진행한뒤지난해1월재 심결정을내렸다. 재심재판부는이날선고직후피고인 들에게사죄했다. 곽병수 부장판사는 “경찰의가혹행위등으로 제출된증거 가법원에서제대로걸러지지않아 21년 이넘는 수감생활을 하는 고통을안겼 다”면서“당사자들과가족이고통을겪 었고법원이인권의마지막보루역할을 수행하지못한 점에대해사과 말씀을 드린다”고말했다. 피해당사자들은 판결직후 울분을 터뜨렸다.최인철씨는“ ( 고문경찰관을 ) 어떻게용서하겠느냐, 그 사람들은악 마다, 절대용서할 수없다”고 말했다. 최씨는재판전법정앞에서도고문경찰 관공개를요구하기도했다.그는“당시 사하경찰서형사 7반이수사했는데형 사주임부터6명이고문에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장동익씨는 “33세에수감될때아내 는 29세였는데,지금딸은 24세가됐고 아내는 51세가 됐다”면서“나와 같은 사람이더있어선안된다.100명진범을 놓 쳐 도1명억울한사람을만들면안된 다”고밝혔다. 장씨는 “출소후경찰관 들을가족 파괴 범이라고생 각 해복수하 려는마 음 도있었다”고말하기도했다. 두 사람은 향 후 국 가를상대로 손 해 배 상 청구소 송 을 진행하고, 해당 경찰 관들에대한형사고소도할 방침 이다. 부산=권경훈기자 文대통령변호맡아항소^상고심 피해자들“고문^폭행”주장에도 검찰^법원‘허위자백’수용안해 “인권마지막보루역할못해” 재심재판부, 선고직후사죄 ‘낙동강변살인사건’ 범인으로범인으로21년간수감생활을한장동익(오른쪽)-최인철씨가 4일오전부산 연제구부산고등법원에서열린재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박준영(가운데)변호사와함께취 재진을향해환호하고있다. 부산=뉴스1 우병우, 항소심서징역1년으로감형 국 정 농단 사태를 방 조하고불법사찰 을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 겨 진 우 병 우 ( 사진 ) 전청와대 민 정수 석 이2심에서징 역1년을선고받았다. 1심에서유죄판 결을 받았던 국 정 농단 방 조 혐의는 무 죄로뒤집어 졌 다. 서울고법형사2부 ( 부장 함 상 훈 ) 는 4 일직권남용 혐의등으로기소된 우 전 수 석 에대해징역1년을선고했다. 우 전 수 석 은이미1년간구금생활을했기때 문에법정구속되지는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수 석 기소내용 중 국 정 농단 방 조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 단 했다. 불법사찰 관 련 혐의도일부만 유죄라고 판 단 해징역 4년을 선고한 1 심보다형량이대폭 낮 아 졌 다. 우 전수 석 은 미 르^K스 포 츠 재 단 관 련 최서원씨 비 위사 실 을 알 고도 감찰 하지않고,이 석 수전 특별 감찰관의감 찰 조사를 방 해하고 뒷 조사를지시한혐의 등으로재판에넘 겨졌 다. 우 전수 석 은1심에 서 국 정 농단 방 조 혐 의는 징역 2년 6개월 을, 불법사찰 혐의는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이후두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우 전수 석 은선고직후 취 재진들에게 “ 특 검과검찰은나에대해모두 24건의 범죄사 실 로입건해이가 운 데1 8 건을기 소했다”며“유죄로나 온 2건에대해아 쉽 게생 각 하며,대법원에서 끝까 지 싸 울 것 이라고 말했다. 2심재판부는이날 이 석 수전 특별 감찰관과 김 진선전강원 지사의사찰을지시한혐의만유죄로인 정하고, 나 머 지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 단 했다. 우 전수 석 은“ 특 검과검찰은 2 년 4개월동안청와대에서성심 껏 대통 령을보 좌 한걸모두범죄로만들었다. 왜 그 렇 게무 리 했느냐 하는 생 각 이 든 다”고밝혔다. 최나실기자 ‘국정농단방조’무죄로뒤집혀 불법사찰혐의일부만유죄판단 삼 성전자서 비스노 동조합와해공작 ( 일명‘그린 화 전 략 ’ ) 에가담한 삼 성의전 ^현 직고위임원들의유죄가 확 정됐다. 다만,이상 훈 전 삼 성전자이사회의장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는 원심판 단 이 유지되면서범행공모도입증할수없게 돼무죄 확 정판결을받았다. 대법원 1부 ( 주심 박 정 화 대법관 ) 는 4 일 노 동조합및 노 동관 계 조정법 ( 노 조법 ) 위반혐의등으로재판에넘 겨 진강경 훈 삼 성전자 부사장의상고심에서원심의 징역1년 4월형을 확 정했다. 함께 기소 된 삼 성전자서 비스 의최 평석 전전무와 박 상범전대표도징역1년과징역1년4 월이 각각 확 정됐다. 대법원은 목장 균 삼 성전자전무와 송 모 삼 성전자자문위 원에대해서도원심의징역1년,징역10 월판결을유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삼 성은 미 래 전 략실 ( 미전 실 ) 인사지원 팀 주도로 창업초 기 부터이어 져 내려 온 ‘무 노 조 경 영 ’ 방침 을 고수하기위해 노 조와해공작을 기 획 한 것 으로드러 났 다. 매 년 △노 조 설립 저 지 △ 세 ( 勢 ) 확 산 방 지 △ 고사 화△노 조 탈퇴 유도 등을 골 자로하는이른바 ‘그린 화 전 략 ’이수 립 됐고, 계열 사 별 대 응 태세점검회의, 무 노 조 경 영 철 학 의 ‘ 신념화 ’임직원 교육 도시행됐다. 특히△협 력 업 체 폐업 및조합원재 취 업방 해 △ 차 별 대 우^ 개 별 면담 등을 통 한 노 조 탈퇴 종용 △ 조합활동이유로 한임금 삭 감 △단 체 교섭 지 연^ 불 응△채 무등재산관 계 및임 신 여부사찰 △ 불 법 파 견의‘적법도급 위장’ 등의수 단 도 동원한 것 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이 에가담한 삼 성전 ^현 직임원등 30여명 에게유죄를 선고한 1 ^ 2심판 단 이 옳 다 고 봤 다. 그러나 이상 훈 전 의장만은 무죄가 확 정됐다. 이전의장은 1심에서징역1 년6월을선고받아법정구속됐으나,항 소심에서무죄판결이내려 져석방 됐다. 검찰이 삼 성전자 본 사 압 수수 색 에서 확 보한하드 디스크 들이이전의장의관여 사 실 을입증하는증거였는데,이는‘위법 수집증거’라는게2심의결 론 이었다.대 법원도이날 “이사건 영 장이장소적 효 력범위를 위반해집행됐을 뿐 만 아 니 라, 영 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 장 주의원 칙 및 헌 법과형사소 송 법이정한 적법절차의 실질 적인내용을 침 해하여 취득 한 증거”라면서원심판 단 이 옳 다 고 봤 다. 대법원관 계 자는“이 번 판결은 협 력 업 체 소속 근 로자들과‘직 접 고용관 계 ’에있지 않은 삼 성전자서 비스 도부당 노 동행위의 주체인‘사용자’로서의지위를인정한데 의의가있다”고 설 명했다. 안아람기자 서울 송파 구 잠실 세무서에서50대남 성이휘두른 흉 기에 찔 린한피해자가지 난해말경찰에 신 변보호를요청했던 것 으로 확 인됐다. 가해자는 2년전 해당 피해자와같은부서에서 근 무했던 현 직 세무공무원이다. 4일경찰과 국 세청등에따 르 면전날 잠실 세무서에서직원 3명을 흉 기로 찌 른 A ( 51 ) 씨는서울의다른세무서직원 으로 파 악됐다. A 씨는피해자중한명 인 B ( 37 ) 씨와 2019년 같은 과에서 함 께근 무했다. 이후 지난해 B 씨가 해당 세무서의다른 과로 전보됐고, 지난 달 엔각각 서울다른지역의세무서에 배 치 받았다. B 씨는지난해말 서울 송파 경찰서에 A 씨를 두 차례고소한 뒤 신 변보호 요 청을 했다. 당시경찰은 B 씨의요청을 받아들여 스 마트 워 치 ( 버튼 을 누르 면경 찰출동 ) 를지급하고전 화번 호를112시 스템 에등재한 것 으로 확 인됐다. 경찰 은지난 달A 씨에게경고조치도했다. 다만 B 씨는 전날 사건발생당시 스 마트 워 치를 착 용하지않았다. A 씨는전 날오후 5시쯤세무서3 층 에서30 ㎝길 이의 흉 기를휘 둘렀 고, B 씨의 얼굴 과 팔 등에상 처 를 입 히 고 이를 말 리 던 다른 남성직원 2명도공 격 했다. A 씨는범행 이후미 리준비 한 독극 물로 추 정되는 액 체를마시고병원으로이 송 되던중사 망 한 것 으로전해 졌 다.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지장은없다. 경찰은 A 씨범행이피해자와의개인 적원한 관 계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보고 정 확 한 동기등을 조사하고있다. A 씨 의시 신 부검 영 장을 신 청하는 한 편잠 실 세무서관 계 자를만나피해자회복문 제등을논의했다.경찰관 계 자는“조만 간 피해자와 목 격 자를 조사할예정”이 라고말했다. 김진웅^최다원기자 월성원자력발전소 ( 원전 ) 1호기경제 성 평 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 백 운규 ( 57 ^ 사진 ) 전산 업 통상자원부장 관에대한구속 영 장을청구했다. 검찰에따 르 면대전지검형사5부 ( 부 장이상 현 ) 은 4일직권남용권 리 행사 방 해및 업 무 방 해혐의로백전장관에대 해사전구속 영 장을청구했다.이날 영 장 청구는지난 달 25일검찰이백전장관 을소 환 조사한지 열흘 만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조기 폐쇄 를 위 해 한 국 수력원자력 ( 한수원 ) 의경제성 평 가 조작에 개입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 해 하려고 산 업 부 공무원들의자 료 삭 제 에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등에 따 르 면 201 8 년 4월 한수원은 월성 1 호기의 계 속 가동이 필 요하다고 판 단 , 조기 폐쇄 를 하더라도 이사회결정직 후가아 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변 경허가 때 까 지미뤄 달 라는 입장을 밝 혔다. 하지만 백전 장관은 산 업 부 직 원들을 질책 하며“한수원이사회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각 가동 중 단 하 라”는결정을내 리 게했다는게검찰판 단 이다. 백전장관은검찰조사에서“가동중 단 을 추 진한 것 은 맞 으나 불법행위는 없었다”며혐의를 부인한 것 으로 알 려 졌 다.검찰은그러나이미기소된산 업 부 원전라인 실 무자들과 참 고인진술 등 을 토 대로백전장관관여정 황 을 파 악 한 것 으로전해 졌 다. 검찰은 백전장관의 신 병을 확 보하 는대로청와대산 업 정 책비 서관을지 낸 채희봉 한 국 가 스 안전공사사장등 윗 선 들에대한수사를이어나갈 계획 이다. 이승엽기자 ‘삼성노조와해’임직원 30여명유죄 이상훈전의장, 공모입증못해무죄 검찰‘월성원전평가조작의혹’백운규영장 “세무직원이세무서에서칼부림$피해자, 작년신변보호요청” 4일오전서울송파구잠실세무서의1층현관의모 습.이날세무서내대부분의창구는문을닫고,1층 의민원봉사실과 셀프납부창구등일부만 운영했 다. 최다원기자 2년전가해^피해자함께근무 경찰“개인적원한관계”추정 전국대학들의신학기개강을한달가량앞둔4일서울동작구중앙대학교앞주민알림판이예년과달리원룸-하숙공고없이텅비어있다. 서재훈기자 텅빈대학가하숙게시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