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5일 (금요일) D4 사법부 치욕의 날 2021년2월5일금요일 “저렇게설치는데” 정치권눈치 “기억안나” 변명$ 金리더십추락 김명수 대법원장과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대화녹취록이공개되면서파 장이커지고있다.김대법원장의탄핵언 급자체도부적절하지만,정작사법농단 사태의책임문책에는소극적이었던그 가정치권눈치는봤다는정황이드러난 셈이기때문이다. 4일공개된녹음파일에따르면,김대 법원장은지난해 5월 22일면담자리에 서사의를밝힌임부장판사에게“오늘 그냥 ( 사표 ) 수리해버리면탄핵얘기를 못하잖아”라고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 ( 사법농단 연루 법 관 탄핵이 ) 현실성이있다거나, 탄핵돼 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않다”면 서도 “ ( 정치권이 )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고도 말했다. 김대법원장의발언이알려지자, 사법 부 수장으로서원칙과 소신은 찾아볼 수없고,정치권움직임과비난만의식했 다는지적이나온다.김대법원장이올해 시무식사에서‘부당한외부공격에의연 히대처하라’를주문했던것과배치된다 는비판도있다. 수도권법원의한 부장판사는 “사표 를반려한것은문제가아니라고본다. 다만 ‘당신이잘못했으니사표는 받을 수없다’고 꾸짖지않고, 정치권핑계를 대며반려한건정말비굴했다”고질타 했다. 또 다른 현직부장판사도 “임부 장판사사정은이해하지만,대법원장입 장에선국가적으로여러혼란이있으니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없는 것”이 라며“그런데사법부 수장이란 사람이 정치권눈치보는발언을하다니,이해가 안된다”고지적했다. 김대법원장이 줄곧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탄핵요구에침묵했고, 내부 징계에도 소극적이었던점을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한판사는“김대법원 장은 사법농단연루 판사들징계를 스 스로회피하고뭉갠장본인”이라며“정 치권핑계를대는건일관성없는행태” 라고비판했다. 법원내부에선김대법원장이정치권 반응을 의식하며, 임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것은 구성원 보호 책임을 저버 린것이란 불만도 감지된다. 서울 소재 법원의중견법관은 “조직원보호가 수 장의역할”이라며“본인도탄핵은말도 안 된다고생각한다면서사표를안 받 아준건말이안된다”고지적했다.다만 “임부장판사에대한 내부 문책이제대 로안된상태에서사표를 수리하는건 올바른태도가아니다”라는의견도 만 만치않았다. 김대법원장과의대화를몰래녹음해 공개한임부장판사에대해서도질타가 쏟아지고있다. 녹취록 공개로이번사 태의본질을호도하고사법부신뢰까지 훼손시켰다는지적이다. 서울소재법원의한판사는“판사가 대법원장과의면담을녹음하고,이처럼 불순한 목적을 위해공개한다는 게말 이되느냐”며“판사가이러고있는데,이 제누가사법부를믿겠냐”고비판했다. 또다른판사도“임부장판사가사기꾼 처럼몰래녹음한내용을물타기용으로 활용하고있다. 그는이제선배도아니 고판사도아니다”라고비판했다. 최나실기자 김명수대법원장거짓해명파문 “사표수리했다국회서무슨얘기를” 金대법원장발언에판사들“참담” “잘못해사표못받는다고꾸짖지” 정치권핑계대며반려질타이어져 임성근부장판사폭로비판도나와 “탄핵진행중에본질흐리려물타기” “누가사법부믿겠나”신뢰훼손지적 김명수 대법원장이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녹 취록이 4일 공개되면서, 지난해 5월 22 일 녹음 당시임 부장판사와 사법부,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 고있다. 두 사람간 대화 녹음은 임 부장판 사가 지난해 2월 14일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무죄를 선고받은 지 3개월쯤 지난 시점에이뤄졌다. 임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절, ‘세월호 7 시간’ 의 혹 을 다 룬 칼 럼을 통 해 박 근 혜전 대 통령 명 예 훼 손 혐 의로 기소된 가 토 다 쓰 야 ( 加藤 達也 ) 전 일본 산 케 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청 와대입장이 반 영 되도록 개 입한 혐 의로 기소 됐 다.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 을 침해해위 헌 적”이라면서 도,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 형사수석부장의 ) 직무 권한 내에있 지않아 직권 남 용죄로 처 벌 하기는 어 렵 다고 봤다. ‘법리적으로 처 벌 하기 어렵 다’는 판 단이나오 긴 했지만, 재판개입사실자 체는인정한 셈이다. 다만임부장판사 는 프 로야구 선수 오 승환· 임 창 용재판 에개입한 행위로 201 8 년 견책처 분 을 받았을 뿐 , 사법농단 사건과 관 련 해선 징계시 효 ( 3년 ) 가 지나 징계를 받지않 았다. 그러자 법조계와 정치권 등 에선 법관 탄핵목소리를 꾸준히 냈 다. 201 8 년 11월 전 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의탄핵소 추 필 요성 이있다’고 결 의한바있다. 이런 분 위기 속 에서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대법원장을 면담했을 때는 건 강 이상에심리적문제까지 복 합 적으로 얽혀 있었다. 당시임부장판 사는 담 낭 절제, 신장 이상 등 으로 건 강 에적신호가 켜진 상태 였 다. 임부장 판사 측 은 이 날 “3년 째 정상적재판 업 무에서배제돼있고, 재판이언제 끝날 지 예측 할 수없는 상황에서명목상으 로만 법관직을 유 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자 존 심으로도감내할 수없었다”고 당시 상황을설명했다. 다만김대법원장은 ‘5월은정기인사 시기가아 닌 만 큼 ,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었다’는입장이다. 당시사법농단 의 혹 과연루돼임부장판사와 함께 탄핵 필 요성이제기 됐 던 윤 성원 전 인 천 지법 원장과 이 동 근 부장판사 등 은 정기인 사때사표를제 출 해 모 두수리 됐 다. 김대법원장이임부장판사와의면담 에서“지 금 탄핵하자고 저렇게설치고 있는데”라고언급한것과관 련 해선, 당 시상황을감안하면 ‘의아하다’는반응 도나온다.여당이201 8 년탄핵을 준비 하겠다고는했지만, 그 뒤 로제대로된 논 의가 이뤄지지못했고, 김대법원장 역시소극적으로 반응했기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김대법원장은 면담 한 달전 인 4월 15일 총 선에서‘법 관탄핵’을구호로내 걸 고 출마 한이탄 희· 이수 진더 불 어 민주당의원이당선된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풀 이된다. 조만 간 정치권에서탄핵 논 의가 시작 될 것 으로 예 상했을수있다는것이다. 일각에선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 장과의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를 두 고, 두사람사이의 특별 한인연을언급 한다.김대법원장이201 7 년 9 월자신의 인사 청 문회때 국회설 득 차 원에서임 부장판사의도움을받는 등 관계가나 쁘 지않았다는것이다. 당시사정을 잘 아는한 법조인은 “김대법원장이고 맙 다고 말하고는 적 폐 로 몰아세 워 기소 까지된상황이었다. 임부장판사는이 미강 한 불신이있었을것”이라고설명 했다. 정준기기자 Ԃ 1 졂 ‘ 칺쩣쭎 푣픦빮 ’ 펞컪몒콛 이로 써 김대법원장의리 더십 도 커다 란타격을입을수밖에없게 됐 다.임부 장판사 사표 수리여부와 관 련 해사법 부수장이‘정치적상황’을 살펴 야한다 고말한것도문제인데,이와관 련 한 ‘거 짓 해명’은회 복 불가 능 한 흠집 을스스 로 남긴 것이라는얘기다. 김 대법원장은 이 날 오 후 퇴 근 길 에 서도 “임성근 부장판사와실 망 을 드린 모든 분 들 께깊 은 사과와 죄 송 하다는 말 씀 을 드린다”고 재 차 사과했다. 그 러면서“오늘 국회에서법관에대한 탄 핵 표 결 절 차 가 이뤄졌다”면서 “안타 까 운결 과라고생각하고이또한 국민 여러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것에대해서 죄 송 하다는말 씀 드린다”고 덧붙였 다. 2021년 2월 4일이또 다른 ‘사법부 치 욕 의 날 ’이라는 평 가가 나오고있는이 유 다. 김명수“실망 드린모든분들께죄송”사과 “사법농단판사탄핵”외친이탄희당선한달후$ 임성근,대법원장불신에‘몰래녹음’감행한듯 5월 22일녹음당시상황은 ‘세월호 7시간’재판개입1심무죄 건강적신호에사표냈지만거부돼 與총선승리후탄핵언급등부담 “金대법원장청문회때도왔는데 적폐로몰아기소$감정안좋아” 임성근부산고법부장판사에대한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 4일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 호사모임회원들이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김명수대법원장이법관탄핵을방조했다며사퇴를요구하 고있다. 연합뉴스 “이제사표수리제출그러한법률적인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여러영향이랄까뭐그 걸생각해야하잖아/ 그중에는정치적인상 황도살펴야되고/ 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 나는임부장이사표내는것은난좋아/ 내가 그것에관해서는많이고민도해야하고/ 여 러가지상황도지켜봐야되는데” “지금상황을잘보고더툭까놓고얘기하 면/ 지금뭐탄핵하자고저렇게설치고있는 데내가사표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무슨 얘기를듣겠냐말이야/ 그리고게다가임부 장경우는임기도사실얼마안남았고/ 1심에서도무죄를받았잖아” “탄핵이라는제도있지나도현실성이있다 고생각하거나탄핵이되어야한다는그런 생각을갖고있지않은데/일단은정치적인 그런것은또상황은다른문제니까/ 탄핵이 라는얘기를꺼내지도못하게/ 오늘그냥 수리해버리면탄핵얘기를못하잖아/ 그런 비난을받는것은굉장히적절하지않아” 김명수대법원장의 ‘법관탄핵’ 관련주요발언 ● 2020년5월22일오후5시쯤대법원장실안,임성근부장판사와의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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