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6일 (토요일) A6 종교 ‘교회예배 제한’ 소송서 교회에 불리한 판결 잇달아 ◇연방대법, 네바다주교회예배 제한완화소송기각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네 바다주의한교회가대면예배제 한 명령이 부당하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는 지난 해 5월 주지사의 예배 제한 행정 명령이 카지노와 같은 사업체에 내려진제한명령과비교할때형 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주 지사상대로소송을제기한바있 다. 교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행정 명령은 카지노와 체육관 시 설등다중이용업소의경우수용 가능인원의 50%까지수용할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교회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예배 출석 인원 을최다50명으로제한하고있다. 2,000명까지수용가능한카지노 의 경우 행정 명령에 따라 1,000 명까지출입할수있지만예배인 원을 50명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교회 차별이라는 것이 교 회측소송의핵심이다. 교회는소송이지방법원에서기 각된뒤지난해 7월연방항소법 원에항소장을제출했다. 연방제 9순회 항소 법원은 지난해 12월 판사전원만장일치로수용가능 인원의 25%까지 대면 예배에 참 석할수있다며교회의손을들어 줬다. 하지만 교회는 지난달 초 일반 사업체에 적용되는 행정 명령과 같은수준의판결을원한다는내 용의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 했지만이번에기각된것이다. ◇ 예배 강행 목사 3,000달러 벌 금과징역형 행정명령을위반한목사에게적 용된 경범죄 혐의를 무효화해 달 라는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 다. 루이지애나주지방법원은지난 달 25일라이프태버내클처치의 토니스펠목사가대면예배강행 등으로자신에게적용된6건의행 정명령위반혐의를기각해달라 며제출한신청을기각판결을내 렸다. 담당판사는주지사행정명 령의 합헌성이 이미 여러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 혔다. 스펠목사는지난해코로나팬데 믹기간중대규모대면예배를강 행하며 주정부의 예배 제한 명령 은수정헌법제1조에명시된교인 들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바있다. 경범죄혐의가모 두유죄로인정될경우스펙목사 는벌금최고3,000달러와징역형 에처할수있다. 스펙목사의변호인은이날법원 에서대형상점의경우고객이제 한 없이 출입하는 것과 비교하며 “예배당을대상으로한주정부의 예배제한행정명령은불공평”하 다고주장했다. ◇ 바이든 대통령, ‘낙태 권리 성 문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 은 최근 낙태 권리를 인정한‘로 대 웨이드’(Roe v. Wade) 재판 판례를성문화하겠다고밝히는가 하면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자금 지원을제한하는‘멕시코시티정 책’(Mexico City Policy)를다시 철회할뜻을내비쳤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미국 전역의 낙태를 합 법화한다는 최초의 판결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문화 추진은 향후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 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겠다 는뚜렷한낙태지지의지로해석 된다. 멕시코시티정책은로널드레이 건전대통령이 1984년멕시코시 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한 낙태 반대 정책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이 반복되 고있다. 바이든대통령은“지난4년간낙 태 권리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왔다”라며“앞으로소득, 인종, 건 강보험유무,이민신분,거주지에 따른차별없이낙태관련시술을 받을수있도록하겠다”라고밝혔 다. 다중 시설 50% 수용 허용, 교회는 50명으로 제한 바이든 정부 낙태 지지 행보에 기독교계는 우려 교회예배제한과관련된여러소송에서교회측에불리한판결이최근잇달아나오 고있다.또바이든행정부는출범과동시에낙태권리를법률로인정하고낙태지원 단체기금지원제한정책을철회하겠다는등기독교윤리와반대되는행보를보여 기독교계의우려를낳고있다. 조바이든대통령부부와카멀라해리스부통령부부가지난달20일취임식직전성당미사에참석해기도하고있다. <로이터> 프란치스코교황이전세계어르 신을위한가톨릭기념일을제정했 다. 교황은지난31일(현지시간)주 일삼종기도에서 7월마지막주일 을‘세계 조부모와 어르신의 날로 정하고올해부터시행한다고선포 했다. 교황은 조부모가 젊은이들에게 삶의경험과지혜를전수하며서로 다른 세대를 잇는 가교 구실을 하 지만 그 존재가 종종 잊힌다며 제 정배경을설명했다. 교황은오는7월25일첫기념일 미사를주재할계획인것으로전해 졌다. 가톨릭교회는‘세계 평화의 날’ (제정 1967년),‘세계 젊은이의 날’(1984년),‘세계 빈자의 날’ (2017년)등을제정해미사를비롯 한각종행사를주관해왔다. 교황, 7월 마지막 주일 ‘세계 어르신의 날’로 제정 조부모의 소중한 존재 알도록 올해 7월 25일 첫 기념일 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