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6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임성근판사동기140여명성명서 “거짓말대법원장탄핵”사퇴요구 법원내부서도“직업선택자유침해” 김종인“스스로거취결단”압박 野“金,물러날의사없다고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최대 위 기에봉착했다. 사법농단사건에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사태가돌연‘김명수대법원장사퇴 촉구’목소리가 확산되는 국면으로 흘 러가고있는탓이다. 지난해5월김대법 원장이정치권눈치를보느라‘탄핵’을 언급하며임부장판사사표를반려한것 은물론,이와관련해‘거짓해명’까지했 다는데비난의화살이쏟아지고있는것 이다. 물론 현재로선 법조계 일부와 야 당등의움직임에불과하다. 하지만‘현 직대법원장의거짓말’이라는사안의무 게에 비춰, 그 후폭풍이 쉬이 가라앉지 는않을듯한분위기다. 애초여권의임 부장판사탄핵추진땐전혀예기치못했 던돌발변수가오히려현정권에부메랑 으로작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 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 140여명은 5일 성명서를 내고“탄핵돼 야할사람은임판사가아니라, 바로김 명수대법원장”이라고직격탄을날렸다. 이들은“누구보다도 사법부 독립을 수 호해야함에도정치권눈치를보는데급 급해소속법관이부당한정치적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거짓말과변명등으로일관하며법원권 위를실추시켰고,다수법관이치욕과자 괴감을느끼게했다”고비판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가결한 범여권 을향해서도날을세웠다.성명서에서이 들은“최근나온몇몇판결에불만을품 고판사들을겁박해사법부를길들이려 고함이진정한이유”라고지적했다. 사법부 최고 수장에 대한‘실명 비판’ 은법원내에서도나온다.윤종구서울고 법부장판사는이날법원내부망코트넷 에글을올려“법관의직에들어오고나 가는건헌법에보장된직업선택의자유” 라며“기본권을제한하려면헌법적정당 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 판사사표를수리해주지않은김대법원 장을에둘러비판한셈이다. 야권은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퍼붓고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에서‘법관탄핵의부역자’‘거짓사기극’ ‘법복만걸친정치꾼’등원색적표현을 쓰며 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그는“스 스로거취를결단하지않을경우국민들 이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무(無)법 무장관’에이어‘무(無)법원장’까지, 법 과정의의최후보루인사법기관이무법 천지로변질해버린현실이정말개탄스 럽다”고말했다. 정준기기자☞4면에계속 “사퇴” “탄핵”…삭풍앞김명수 ‘아스트라제네카백신고령자접종’ 판단유보 … 접종스케줄꼬일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가 아 스트라제네카백신의만65세이상접종 문제를 두고 격론 끝에‘자료가 부족하 니신중하게결정하라’고결론지었다.앞 서1차검증자문단이다수의견형태이긴 하지만‘65세이상접종에문제없다’고 판단한것에비해후퇴한분위기다. 중앙약심위의 결정은 독일 프랑스 스 웨덴등에서아스트라제네카백신의고 령층접종을제한하거나스위스는아예 승인자체를보류한사실을반영한것으 로보인다. 1분기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아스트 라제네카 백신을 집중 접종할 예정이었 던 정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김청환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