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6일 (토요일) D3 서울역 쪽방촌 공공정비 서울역쪽방촌에최고 40층 아파트단지$ 토지주는반발 코로나19로인한 경제위기속에 서도지난해경상수지가752억8,000 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 수출이감 소했지만 해외여행이크게줄고, 원 유 등원자재수입가격도 떨어져전 체수입감소율이그보다더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0년 12월및연간 국제수지 ( 잠정 ) ’에따 르면, 지난해경상수지흑자는 752 억8,000만달러를 기록해전년 ( 596 억8,000만달러 ) 보다 156억달러 ( 26% ) 증가했다.이는통계작성이 래역대6번째로큰흑자규모다. 한 은의기존연간 흑자전망치 ( 650억 달러 ) 도크게웃돌았다. 박양수한은경제통계국장은 “해 외여행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수입 이줄고,전체적인수출감소세중에 서도 비대면경제와 관련한 반도체 와진단키트 수출이크게늘어기대 이상의경상수지흑자를기록했다” 고말했다. 구체적으로 상품수지흑자 규모 가 819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1억3,000만달러늘어났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연간 수출 ( 5,166억달 러 ) 이2019년보다7.2%줄었지만,원 유등원자재수입가격하락으로수 입 ( 4,346억6,000만달러 ) 감소율이 8.8%로더높았기때문이다. 그 결과, 수치만 놓고 보면 수출 은늘지않았지만수입이더크게줄 어드는‘불황형흑자’구조가나타났 다. 하지만한은은지난해경상수지 는 불황형흑자에해당하지않는다 고밝혔다. 박국장은“불황형흑자는내수와 국내경기위축으로수입수요가줄 어든 가운데수출은 개선되지않았 을때를말한다”며“그러나작년수 입은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하락 이크게작용하는등가격요인에따 른감소였기때문에불황형흑자라 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 김정현기자 “인천^경기에 3기신도시급알짜”$도심개발보다 눈길가는신규택지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정책인 ‘2·4 주택공급대책’에포함된신규공공 택지에시장의눈길이쏠리고있다.이번 대책의물량은 사상 최대수준인 83만 가구이지만대부분민간의참여가있어 야 공급이가능한 반면, 공공택지는정 부 주도로신속한 공급이이뤄질수있 기때문이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하 루가지난 5일부동산업계에서는신규 로지정될공공택지가관심사로부상했 다. 신도시발표때마다거론됐던하남 감북지구,광명·시흥지구등이벌써부터 후보지에오르내린다. 전날 지상파 뉴 스에출연한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된지구도가능성있느냐는질문에 “그런지역도당연히대상이될수있다” 고 답하자이전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를중심으로신규공공택지입지추 정이한창이다.특히2018년지정한 3기 신도시처럼서울인근지역이나서울접 근성이좋은지역이강력한후보지다. 2·4 공급대책에따르면오는 2025년 까지부지를 확보하는 83만6,000가구 중공공택지는 26만3,000가구다.이가 운데5대광역시와지방공급량을뺀18 만 가구가 인천·경기지역에배정됐다. 20만가구를공급하는 3기신도시에버 금가는규모다. 양호한입지에공급규모를갖 췄 고정 부가 주도해 효 율적으로개발 할 수있 어이번대책중가장 확 실 한 물량으로 꼽힌 다. 이와 달리도심개발의 핵 심인 ‘공공주택 복합 사업’ ( 19만6,000가구 ) 과 ‘공공 직 접시행정비사업’ ( 13만6,000가 구 ) 은 주민동의등 변수가 많 다. 소규 모재개발 ( 11만 가구 ) 과 도시재 생 ( 3만 가구 ) 도 마 찬 가지다. 주민등이적 극 적 으로참여해야2025년까지이정도부지 확보가가능하다.업계관계자는 “도심 개발은 아직 공급량자체가불 투 명하지 만 공공택지는개발 속도가 빠 르고 불 확 실 성이적어수요자입장에서보다 매 력적일 것 ”이라고 설 명했다. 현 재정부는지방자치단체와지구지 정을놓고 협 의중이다.이 절차 가 끝 나 면상반기 안 에2, 3 회 에 걸쳐 신규공공 택지가발표된다.신규택지는 3기신도 시처럼공공주택특 별법 에근거해개발 될 예 정이다. 김창훈기자 전국최대 쪽 방 밀집 지역인‘서울역 쪽 방 촌 ’이공공 정비된다. 정부는이 곳 에 공공주택과민간분양주택을공급 할 계 획 이다. 그러나 그간 역세 권 고 밀 개발 을적 극 적으로 검 토했던서울역 쪽 방 촌 토지주 들 은정부결정에반발 할움직임 을 보여, 사업진행에다소간 차 질이 우 려 된다. 5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정부는 2030년까지서울 동자동 서울역 쪽 방 촌 을대상으로공공주도정비사업을추 진한다. 이 곳 은 1,000여명이사는 4만 7,000 ㎡ 규모의국내최대 쪽 방 촌 이다. 건 물 80%이상이준공된지 30년이상 됐다. 서울시는이 곳 에최대 40 층 까지 건설 을 허 용 할 방 침 이다. 2030 뼒밚힎 2,400 많묺뫃믗 서울역 쪽 방 촌엔 2,410가구가 들 어 선다. 공공주택으로 임 대1,250가구및 분양 200가구가공급되며,민간분양은 960가구가나 온 다.정부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입주를 완료 한 뒤 , 나 머 지부 지를 2030년까지민간주택으로 짓겠 단 계 획 이다. 도시재 생 뉴 딜 사업도연계 돼 추진된다. 쪽 방 주민 150여명에대한이주대책 도 마련됐다. 사업지구 내게스트하 우 스나 공원내조 립식 주택을 활 용해 임 시거주지를 조성한다는 것 이다. 공공 정비사업이 완료 되면 쪽 방주민 들 은기 존거주지보다 2, 3배 넓 은공간에서 현 재 ( 평균 24만4,000원 ) 의15%수준인월 3만7,000원 ( 보증금 183만원 ) 임 대 료 만 내면 살 수있게된다. 다만이번공공정비사업은 2·4 공급 대책과 무 관하다.정부는 4일용적 률 최 대700%상향등역세 권 고 밀 개발을 골 자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을발 표한 바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사업은 2·4 공급대책발표전부터 구상됐다”며“사업진행과정에서최대 한 대책내용이반영되도록 하 겠 다”고 밝혔다. 뫃뫃헣찒칺펓펞 힎콚퓮핞슲픎 ‘ 짦짪 ’ 문제는 토지소유자의반발이다. 공 공정비사업은정부가수용 권 을통해지 구지정된토지를확보한다. 협 의 매 수가 원 칙 이나, 불가 피할 경 우 수용도 가능 하다.감정 평 가를거 쳐 산정된보상금이 토지가치에비해적다며소유자가반발 하는경 우 도적 잖 은 편 이다. 실 제토지주 들 은 당 혹 스러운기 색 이 다.특히공공정비사업은대외비로진행 되는 탓 에, 서울역 쪽 방 촌 토지소유자 들 은그간역세 권 고 밀 개발사업을고 려 하고있었다.이 곳 토지주 A씨 는“ 쪽 방 주민에게공공 임 대주택을 기부 채납 하 는조 건 으로용적 률 을 700%까지 올 린 다면 받아들 일계 획 이었다”며“공공정 비사업은 절 대반대”라고밝혔다. 정부는적 극 적으로토지주를 설득 하 겠 단방 침 이다.감정 평 가도 투 명하게운 영되기에,토지보상금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란설 명이다. 국토부관계자는 “과 거이 곳 에서민간개발이진행된적이있 었으나 쪽 방주민이주대책이부 족 해 무 산됐던 탓 에,공공정비사업으로진행된 부분이있다”며“ 실 거주자나 무 주택토 지주는 협 의를통해이주자택지나이주 자분양 권 등도 선택이가능하도록 할 수있을 것 ”이라고 설 명했다. 장 충 모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장 권 한대행은 “5일을기 점 으로거주자 들 을 비 롯 해여러단체와 수시로 만나서, 의 견 을 충 분히반영한사업계 획 을조성 하 겠 다”고밝혔다. 강진구기자 변창흠(맨왼쪽) 국토교통부장관이5일서울용산구KDB생명타워에서열린쪽방촌정비방안계획발표에서김학진서울시행정2부시장, 성장현용산구청장, 김세용주택도시공사사장등관계자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최대쪽방촌 4만7000에 민간 960가구등 2400가구공급 쪽방주민임시거주지우선조성 정부“2^4대책무관한공공정비” 토지주“재산권침해우려”당혹 해외여행못간덕? 지난해 753억달러 ‘코로나’경상흑자 수출줄었지만수입감소더커 서울역 회현역 후암동 회현동 남대문시장 안중근의사 기념관 백범광장 공원 미주라이프 아파트 서소문 역사공원 숭례문 남대문경찰서 서울역쪽방촌위치도 1. 선이주단지조성 (공원·게스트하우스등활용하여임시이주 단지조성) 2. 쪽방거주자및돌봄시설이주 (쪽방거주자 등임시이주후공공주택건설) 3. 공공주택단지선조성및재정착 4. 공공주택단지잔여구간조성 1 1 2 3 3 4 2 공공임대50호, 공공분양200호 공공임대1,200호 2^4 대책에18만가구공급계획 민간참여없이신속한개발가능 하남감북, 광명^시흥등거론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