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6일 (토요일) D8 조합 분담금 가로챈 일당 ‘낙하산’ 논란에이어‘공기업사장의 당직겸직논란’에휩싸인김경욱인천국 제공항공사 사장과 이후삼 공항철도 사장이엇갈린행보를보이고있다. 5일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에따 르면지난 2일취임한김사장은최근민 주당중앙당에충주지역위원장에서물 러나겠다는의사를전달했다. 충주 출 신으로,국토교통부제2차관등을지낸 김사장은지난 21대국회의원선거에서 충주 선거구에민주당 후보로 출마했 으나낙선했다. 김사장은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았 지만 정계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선 을그었다. 그는언론인터뷰에서“지역 위원장대행체제를유지하며시간이날 때마다 충주를찾아민심을챙기겠다” 고 말해공기업사장직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것아니냐는비판을받았다. 반면지난 1일취임한이사장은제천· 단양지역위원장직을유지하고있다.단 양 출신으로 충북 제천고와 청주대를 졸업한이사장은2018년6·13 지방선거 와함께치러진제천·단양국회의원재선 거에서당선돼금배지를달았다.그러나 지난해총선에선고배를마셨다. 인천공항공사는회사 규정상겸직이 금지되지만공항철도는겸직을제한하 는내규가따로없는것으로전해졌다. 앞서제천·단양지역위원회의한 당원은 지난 2일충북도당당사에서이사장의 위원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삭발 농 성을벌이기도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김경욱 위원장 ( 사장 ) 은 사퇴서를제출해중앙 당 차원에서당헌·당규에따라 처리할 예정으로, 향후 직무대행체제로 갈지, 사고당으로지정할지여부는아직정해 지지않았다”며“이후삼위원장 ( 사장 ) 의 입장은모르겠지만사규상당직겸직에 문제가없다고해서사퇴서를제출하지 않았다”고전했다. 이환직기자 박범계법무부장관이조만간단행될 검찰 고위간부인사를 앞두고 5일 오 전윤석열검찰총장과 2차회동을가졌 다.지난2일에이어사흘만에다시윤총 장을대면해의견청취를한박장관은이 르면다음주초쯤검찰간부인사를단 행할것으로예상된다.법무부에따르면, 박장관은이날오전11시45분쯤부터오 후1시30분쯤까지서울서초구서울고검 청사내사무실에서윤총장을직접만나 검찰인사에관한의견을들었다.해당사 무실은박장관이후보자시절인사청문 준비단사무실로사용했던곳이다. 두사람은이번에는시종일관배석자 없이단 둘이서검찰인사를 주제로 대 화를나눴다.박장관은주로윤총장이 준비해온서면을기초로이번인사에관 한의견을들은뒤, 자신이염두에둔인 사방향과범위및주요검찰간부에대 한 설명을 윤 총장에게구두로전했다 고법무부는설명했다. 이에앞서박장관과윤총장은이달2 일에도오후 4시부터6시까지,약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1차 회동을 했다. 윤 총장이인사 관련의견을제시한뒤, 인사 원칙과 기준 등에대해의견을 주 고받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당시만남 에서1시간가량은이상갑 법무부인권 국장과조남관대검찰청차장검사가배 석했고, 나머지1시간은배석자는 빠진 채박장관과윤총장만일대일로대화 를나눴다.박장관은이르면다음주초, 검사장급 및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 사급인사를단행할것으로보인다. 박 장관이지난2일윤총장을만나기전취 재진을 만나 “ ( 인사와 관련해윤 총장 을 ) 두번은봬야되겠다마음을먹고있 다”고말했던점,설연휴 ( 11 ~ 14일 ) 가 코 앞으로 다가 왔 다는점등이주된근거 다. 평 검사인사는 추미애 전법무부장 관이이 미 지난달 단행해이달 1일자로 배치가 완료됐 다. 안아람기자 ‘내집마련꿈’서민울린지역주택조합 사기 사흘만에다시만난 박범계^윤석열$이르면내주초검찰간부인사 내 집 마련을 꿈꾸 는 서민들을 속 여 수십억 원을가로 챈 일당이법의심판을 받게 됐 다. 서울북부지검 건 설범 죄형 사 부 ( 부장박하 영 ) 는서울동대문구 A 지 역주 택 조 합 추 진위원회의전· 현 직위원 장과업무대행사,용역업체관련자등11 명을 사기및업무상 배임등 혐 의로불 구 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 다.경찰은전 추 진위원장과업무대행사부회장만 송 치 됐 으나, 검찰 수 사로 다 른 사람들의 범 죄혐 의점이 추 가로 드 러나면서11명 이무더기로재판에 넘겨 졌다. 검찰 수 사 결 과이들은 2015년부터지 난해까지사업 현황 을 속 여125명으로 부터조 합 가입비등명 목 으로 60 억 원을 편 취한것으로 드 러 났 다.조 합 원을모 집 한 적 없는용역업체에모 집수수료 를지 급하는등 추 진위원회에 손 해를 끼친혐 의를받는다. 피 해자대부분은무주 택 자 또 는소 형 주 택 ( 85 ㎡ 이하 ) 을보유한서 민들이었다.지역주 택 조 합 은일정한자 격 조 건 을 갖춘 주민들이조 합 을구성해 공동으로용지를 매 입하고 집 을 짓 는제 도를말한다.지역주 택 조 합 을설 립 하려 면해당주 택 을지으려는토지의80 % 이 상에대한토지사용 승 낙서와조 합 원명 부,사업계 획 서등이 필 요하다. 그러나전· 현 직위원장과업무대행사 대 표 ,용역업체대 표 등은기준에 미 달하 는토지사용 승 낙서를받고도이를 속 여 조 합 원을모 집 한것으로조사 됐 다. 범행은 허 위자 료 에 속 아조 합 가입을 희망 한 피 해자들이 업무대행사에 분 담 금을 내면, 업무대행사가 허 위로 용역비를 집 행하고, 용역업체와 업무 대행사 회장 등이 법인 자금 일부를 개 인 적 용도로 활 용하는방식으로이어 졌다. 특히추 진위원장 B ( 56 ) 씨 와업무 대행사전대 표 C ( 61 ) 씨 는 동대문구청 의고발로 수 사가진행되자, 추 진위원회 자금 4,400만원을 변호 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한것으로조사 됐 다.이들이차명대 표 를내 세우 고차명계 좌 를사용하면서 범행을장기간은 폐 하면서 피 해는더욱 커 졌다.5년에 걸쳐9 00여명이조 합 에가입했 고,조 합 원들이낸분 담 금은600 억 원에달 한다.이중125명이 피 해를 호 소했다. 서울북부지검관계자는“ 피 해재산이 조 합 원들에게반 환 될 수 있도 록 범 죄수 익환수 를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 다. 윤한슬기자 공기업사장의여당당직겸직논란 인천공항·공항철도사장엇갈린행보 전^현위원장등11명무더기기소 기준미달된토지사용승낙서로 125명에조합가입비60억편취 공무원육아휴직땐1년간최대월150만원 감봉^견책등경징계도성과급못받는다 올 해부터는일·가정양 립 을위한 노 동 환 경을만들기위해공무원의 육 아휴직 수 당이인상된다. 또 중 징 계 뿐 아니라 감봉 ·견 책 등경 징 계를받은공무원에게 도성과급이지급되지않는다. 신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 9 ) 양성 판정을받은공무원시 험응 시 생 은 필 기 시 험 을 볼수 있는 길 이열 렸 다. 인사 혁 신처는 5일이같은내용을 담 은 올 해업무계 획 을발 표 했다. 우 선 활 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 목적 으로 공무 원 육 아휴직1년동안 수 당을최대150 만원 ( 급여의80 % ) 까지지급한다.이전 까진 육 아휴직최초 3 개월 간 최대150 만원 ( 급여의80 % ) , 그이후 4 ~ 12 개월 에 는최대120만원 ( 급여의50 % ) 을지원했 다.장 애 자 녀 를둔경 우육 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 녀 의연 령 상한을 현 행만 8 세 에서만 12 세또 는만 15 세 로 확 대하 는방안도검토한다. 공직사회양성 평 등 확 대 방안도 마 련했다. 인사처는 여성 고위공무원과 본 부과장급비 율 을 올 해 각각 9 .6 % 와 23.0 % 까지 높 인다는방 침 이다.지난해 해당 비 율 은 8.2 % 와 21.0 %였 다. 이를 위해여성고위공무원임용 태스크포스 ( TF ) 를 구성, 모 든 부처에서여성고위 공무원으로 1명이상을임용하도 록추 진한다. 인사처는 중 징 계 ( 파 면·해임· 강 등·정직 ) 뿐 만아니라경 징 계를받은공무 원도앞으론성과급을받을 수 없도 록 했다.공무원의재산심사도 엄격 해진다. 집 중심사 TF 를 꾸 려부정한재산 증 식의 혹 등에대한조사를 강 화하고,상당한 혐 의가있을경 우수 사기관에조사의 뢰 할 방 침 이다.인사처는갑 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이용한비인 격적 대 우 ’란 별 도의비 위유 형 을구체 적 으로 못 박아공직사회 갑 질 문화근절에도나선다. 몰카 ,통신 매 체를이용한음란행위,2차가해등성비위 유 형 을 세 분화했고,성범 죄 와금 품수수 등으로 파 면·해임된경 우 공무원재임용 제한기간을 현 행3 ∼ 5년에서 추 가연장 하는방안도검토한다. 수 사중도주하 는등 형 사절차회 피 시연금지급을 중 단하기로했다. 변태섭기자 朴, 尹준비해온서면자료청취 첫만남과달리배석자없이진행 박범계(오른쪽)법무부장관이5일서울서초동서울고검청사에서윤석열검찰총장과만나검찰인사에 관한의견을나누고있다. 법무부제공 인사혁신처올업무계획발표 5일코로나19영향으로학부모등외부인의출입이통제된서울구로구한고등학교졸업식장앞에서한상인이판매하지못한졸업축하꽃다발을옆에쌓아두고자리를지키고있다. 뉴스1 한명은당직사퇴,한명은유지 올해도썰렁한졸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