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8일 (월요일) D10 올해도 소중한 추억 ‘실종’ 가족도 못 오고 친구들과 밥도 못먹어$맥빠진 ‘코로나 졸업식’ “가족들도못오고친구들하고뒷풀 이도못했어요.이게정말졸업식인가싶 더라고요.” 울산에거주하는이기선 ( 19 ) 양은 고 등학교를졸업했다는사실을좀처럼실 감하지못하고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지난 3 일 ‘하나마나한 졸업식’을치른 탓이다. 강화된방역조치탓에부모님은참석도 못했고, 학교전통인후배들의졸업축 하 공연도 사라졌다. 이양은 “수능 끝 나고두달만에친구들을처음만났지 만,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운동장에서 사진찍고온게전부”라고아쉬움을드 러냈다. 옪빦 2 뼒 , 짷펻맣쇪홆펓킫 코로나19가언제종식될지기약할수 없게되면서학창시절을마무리하는졸 업식풍경은올해도크게달라지지않았 다. 대부분 학교에서비대면 방식으로 졸업식을 진행하면서, 가족 축하를 받 으며친구들과 석별의정을 나누던모 습은찾아볼수없었다. 코로나19 확산이후두번째졸업식시 즌이찾아왔지만지난해에이어올해도 학교안팎은썰렁했다.코로나 4차대유 행우려로한층강화된방역조치는 2월 의소중한추억마저허락하지않았다.지 난해처럼급하게졸업식을취소하거나 학부모참석을무턱대고막지않은게그 나마다행이란이야기가나왔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서졸업식을 치른김모 ( 19 ) 군도학교에서‘형식적으 로’ 모였다가 30분만에헤어졌다.김군 은 “졸업식에참석할 수없었던부모님 과함께식사하고싶었지만 5인이상사 적모임금지때문에이마저도 못 했다” 고아쉬움을토로했다. 서울중산고문 진욱 교감은 “코로나이전엔강당에서 가운을 입고 졸업식을 진행했는데, 올 해부턴방역조치때문에교복만입기로 했다. 지난해까진운동장에학부모 출 입은 가능했지만, 올해는 교내진입을 전면금지했다”고전했다. 학생들을떠나보내는교사들의마음 도 편치않다. 지난달 비대면졸업식을 진행한서울사대부중교사김기현 ( 31 ) 씨는“작년10월확진자가급증한이후 로아이들얼굴을한번도보지못했다” 며“졸업식이마지막으로얼굴 볼기회 였는데결국 제대로인사도 나누지못 했다”고아쉬워했다. 대학들 사정도 다르지않다. 기념사 진촬영을위해캠퍼스에포토존을설치 하거나,온라인예약자에한해학위복을 대여해졸업식분위기를풍기는게전부 다.학위수여식이취소된한국외대졸업 예정자김모 ( 25 ) 씨는“사람들이많이모 이니까운동장이나강당졸업식을취소 하는게맞다고 보지만, 허전하고아쉽 고안타깝고슬프다”고말했다. 펾먾샎졷칺않힒펓몒 ‘ 풆캏 ’ 2년째졸업식이사라지면서화훼업계 는직격탄을맞았다.이화여대부근에서 꽃집 을운영하는 박세 화 ( 5 6 ) 씨는“지금 이 꽃 이가장 잘 팔릴 때인데예년 매 출 의20 % 도안된다. 꽃 을한 송 이도못 팔 때도많다”고토로했다. 이처럼화훼업계어려움이 커 지자,한국 화훼자조금 협 의회는화훼 농 가에서 꽃 을사대면졸업식을치르는학교를찾아 졸업생들에게무 료 로 꽃 다 발 을나 눠 주 는캠 페 인을진행했다.김 윤 식회장은“비 대면졸업식이확대되면서 농 가에타격이 커 서행사를기 획 하게 됐 다”며“학교차 원 에서 꽃 을구 매 해학생들에게나 눠 주 고싶다고문의하는학교들이 늘 고있어, 화훼 농 가에조금이나마 희망 이생기 길 바란다”고했다. 오지혜^이유지^김진웅^박재연기자 지난달13일서울강서구세현고등학교에서비대면화상졸업식을마친학생들이학교로등교해워킹스루 형식으로졸업장을받기전담임선생님과주먹인사를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대유행우려방역강화 학부모등교내진입전면금지 행사줄여30분만에끝내기도 “5인이상모임금지에뒷풀이못해 비대면에얼굴도직접못보고$” “대목인데꽃한송이못팔때도$” 화훼업계2년째매출타격‘한숨’ 택 배기사 ^ 보 험 설계사 같 은 특 수고 용 직 ( 특 고 ) 종사자의고 용 보 험 적 용 을 앞 두고 세 부 방안에대한 정부 와 경영계의입장 차가 여전하다. 정부 와 노 동계는 대다수 특 고 종사자를 고 용 보 험 대상에 포함시 키 려는 반 면 경영계는 보 험료 부 담 을 최 소화 하려는 입장이어서 합 의에난 항 이예 상된다. 7 일 고 용노 동부에 따 르면 고 용 부 는 최 근 개최 된‘고 용 보 험 제도 개 선 태 스크포스 ( TF ) ’ 회의에서 특 고의고 용 보 험료 상한선을보 험료평균액 ( 임금 근로자 기 준 4만4,000 원 ) 의 각각 10 배,20배,30배로설정하는시나리오들 을 제시했다. 7 월 1일 특 고 고 용 보 험 시행을 앞 두고정부는 시행 령^ 시행 규 칙 에 담 을고 용 보 험료 상한선,고 용 보 험료율 ,고 용 보 험료 분 담 비 율 을이달 내에확정할계 획 이다. 정부 와 경영계의 이 견 이 가장 큰 사안은 고 용 보 험료 상한선이다. 정 부는 보 험료 평균액 의 최 대 30배 ( 월 132만 원 ) 까지 고려하는 데 비해 경 영계는 2배 ( 월 8 만 8 ,000 원 ) 를 주장 하고 있다. 현 재 임금근로자는 상한 선 없이 임금에 비 례 ( 보수의 0. 8% ) 해 고 용 보 험료 를 내도 록 하고 있지 만, 고소 득 자 와 저소 득 자 간 격차가 큰 특 고는 상한선이없으면 형 평성 논 란이 불 거 질 수 있다고 판단 해도 입 됐 다. 지난해 시행된 예 술 인 고 용 보 험 에도 고 용 보 험료 상한선이 적 용됐 다. 고 용 보 험 운 용 주 체 인 고 용 부로 선 상한선이 높 을수 록 기금 운 용 이 용 이하다. 고 용 부 관 계자는 “상한 선이 지나치게 낮 게 설정되면 ‘사회 연대’라는 사회보 험 의 취지를 달 성 하기어 렵 다”고 강조했다. 고 용 부는 지난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 태 로 구직급여 ( 실업 급여 ) 지급 액 이 급증하면서 고 용 보 험료율 인상도 고려하는 만 큼 상한 선을 최 대한 높 게설정할 필 요가 크 다. 하지만 특 고 와 함께고 용 보 험료 를 나 눠 부 담 해야 하는 사 측 입장에 선 고 용 보 험료 상한선이 낮 을수 록 유리하다. 고 용 보 험료율 , 보 험료 분 담 비 율 을 둘 러 싼 이 견 도 크다. 정부는임금 근로자 와 마 찬 가지로 고 용 보 험료율 을 1. 6% 로 설정하고, 특 고 와 사 측 이 5대 5 정도로 분 담 해야 한다는 방 침 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선보 험료율 은 1 % , 분 담 비 율 은 7 .5 ( 특 고 ) 대 2.5 ( 사 측 ) 를 각각 주장하고있다.경 총관 계 자는 “ 특 고 고 용 보 험 은 임금근로자 와 달리 육 아 휴 직급여, 취업 촉 진수당 이 빠져 있어사업 규 모가 작은 만 큼 보 험료율 인하 요인이 충 분 히 있으며 특 고가 근로자 와 자영업자의 중 간 성 격이란 점 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 했다. 송옥진기자 학대받는아동이부모 와떨 어 져 지 낼 수있는 ‘학대 피 해아동 쉼터 ’ ( 아동 쉼터 ) 의설치가 목표 치에 매 년 미 달한 것 으 로드러났다.지방자치 단체 들이예산부 족을이유로아동 쉼터 확 충 에소 극 적이 어서다. 정인이사 건 ( 입양아 학대사 망 사 건 ) 을 계기로 정부가아동 쉼터 확 충 을공언했지만계 획 대로진행될지 불투 명 하다. 국회보 건 복지위 원 회소 속 강선우더 불 어 민 주당 의 원 이 7 일공 개 한 보 건 복 지부 제출 자 료 에 따 르면전국의아동 쉼터 는 2015년부 터 지난해까지 매 년신 규 설치 목표 보다 3 ~ 12 곳씩 적게지어졌 다. 2019년만예외였다. 지난해의경우 전국에 총 7 3 곳 에서 77곳 으로 늘 리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고작 1 곳 늘 었다. 한 해아동학대 건 수는3만45 건 ( 2019년기 준 ) 에이르지만,아동 쉼터 1 곳 당정 원 은 7명 에 불 과하다.아동 쉼터 부족은분리 가 필 요한 피 해아동을학대부모가있 는 본래 가정으로다시 돌 려보 낼 수있 다는 점 에서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 적한다. 아동 쉼터 부족이유는 돈 이다.복지부 는 매 년지자 체 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받은 뒤 예산사정등을감안해설치 목 표 를 세 운다. 하지만 아동 쉼터 설치가 의무가아 닌 데다설치비 용 의 6 0 % 는지 자 체 부 담 이라 목표 를 달 성 하지못한 다. 부동산 가격이지역별로 천 차만별 인데정부지 원 금이 같 은 것 도아동 쉼터 확 충 을주저시 키 는이유다.서울시의경 우 2015년국고보조금 ( 당시 3억2, 7 00 만 원 ) 만으로아동 쉼터 가들어설주 택 을 매 입하지못해포기했다. 최 근복지부는 ‘정인이사 건 ’을 계기로아동 쉼터 29 곳 을 추가 확 충 하 겠 다고약 속 했지만, 지 자 체 에서이 런 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 난 항 을 겪 을가능 성 이크다. 학대예방업무 와피 해아동보 호^ 구조 업무를하는아동보 호 전문기 관 역시 목 표 만 큼 확 충 되지못하고있다. 강의 원 은 “아동학대 관련 정 책 은복 지부가 세 우지만정작아동 쉼터 는기 획 재 정부의복 권 기금으로,아동보 호 전문 기 관 은 법 무부의 범죄피 해자기금으로 편 성 하고있다”며“주무부처인복지부 가직 접관 리할 수있는 ‘아동복지기금’ 을신설하자”고제안했다. 이성택기자 상한선“최대 30배로” vs “2배까지만” 정부-경영계, 특고고용보험료‘평행선’ 제도개선TF이달확정앞두고 보험료율등입장차안좁혀져 7일서울종로구법련사에서열린 ‘ 佦 속헹노동자 49재및캄보디아이주노동자천도재’에서참석자들이고인의명복을빌고있다.캄보디아출신이주노동자속행씨는한 파가닥친지난해12월숙소인경기포천의농장비닐하우스에서자다사망했다. 배우한기자 택배대리점대표들이지난 4일 ‘사회적합의’에서배제됐다며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자,이에반발 하는택배기사들이기자회견장앞을지나며차량시위를벌이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캄보디아이주노동자천도재 ‘학대아동쉼터’정부확충공언했지만 지자체는“비용많이든다”머뭇머뭇 2015년부터해마다목표치미달 “복지부, 충분한예산지원해야” “전두 환 정 권 에서해고된김진 숙 은 왜 3 6 년째해고자인가. 노 동인 권변호 사가 대통 령 인나라에서 왜 아직도 노 동자들 은 굶 고해고되고 싸 워야하는가.” 김진 숙 ( 사진 ) 민 주 노총 부산지역 본 부 지도위 원 이 7 일한진중공업복직을 촉 구하는행진의 목 적지인 청와 대 앞 에서 목 소리를 높 였다. 암투병 중인그는자 신의복직과 노 동 환 경 개 선을요구하며 34일 간 부산에서 청와 대까지 400 ㎞ 를 걸 었다. 김지도위 원 과그의복직을지지하는 ‘리 멤버희망버 스기 획단 ’은이 날 오후서 울 종로구 청 운 ^효 자동 주 민센터앞 에 서행진을마치는기자회 견 을 열 었다.김 지도위 원 은회 견 에서“ 왜 오 늘날 에도 노 동자들이무더기로 잘 리고 죽 어가며 싸 움을 멈 추지못하는지, 그대 답 을 듣 고 싶어한 발 한 발천 리 길 을 걸 어여기까 지왔다”며“ 앞 으로얼마나 먼길 을 가 야 할 지모르지만 포기하지도 쓰 러지 지도않 겠 다”고했다.그는지난해12월 30일만 6 0 세 정년을하 루앞 두고부산 호 포역에서출 발 하는 ‘복직기 원 희망 뚜벅 행진’을시작했다. 행진 마지막 날 인 이 날 은 대우 버 스, 아 시아나 케 이오등의해 고 노 동자 와 시 민 7 00여 명 이함께했다. 김지도위 원 은 청와 대분수대 앞 에서그 의 명 예회복과복직을 촉 구하며4 8 일째 단 식중인 농성 자들을 만나 뜨 거운 포 옹 을나 눴 다. 19 8 1년 대한조선공사 ( 현 한진중공 업 ) 에 용접 공으로입사한김지도위 원 은 19 86 년 열악 한 노 동 환 경과어 용노 조를 비 판 하는유인 물 150장을제작 ^ 배포했 다가경 찰 에연행 돼 고문을 당했다. 사 측 은 이기 간 무 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그를해고했다. 2009년 민 주화운동 관 련 자 명 예회복 및 보상 심 의위 원 회는이 를부당해고로인정하고복직을 권 고했 다. 그러나 사 측 은해고기 간 임금과 퇴 직금 등을지 불 할 경우 주주에대한 배 임이될 수있다는이유로 지금 껏 복직 권 고에 불응 한 채 ‘ 재 입사’ 와 ‘위로금’을 주장하고있다. 송옥진기자 부산~청와대400㎞걸어‘36년복직투쟁’ 김진숙‘희망행진’ 34일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