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8일 (월요일) ‘빅2 검찰청’에친정권인사$ “尹임기말까지통제 의도” 거짓해명만사과한김명수의카드는$ 대국민사과정면돌파냐시간끌기냐 큰 폭의이동은없었다.‘추미애시즌 2’도아니었고,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 ‘화해제스처’도없었다. 7일단행된박 범계신임법무부 장관의‘첫번째검찰 인사’ 얘기다.이날 발표된검사장급이 상전보인사의실질적내용은 ‘법무부 검찰국장 - 서울남부지검장맞트레이드’ 와‘공석인대검기획조정부장자리채우 기’,이렇게두가지뿐이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이번인사로 대 형부정부패수사를 도맡는일선검찰 청‘빅2’의수장이모두친 ( 親 ) 정권성향 검사장으로채워졌다는사실이다.우선 규모로보나수사력으로보나,‘전국최 대·최고’ 위상인서울중앙지검의이성윤 ( 왼쪽사진 ) 지검장은검찰안팎의교체 필요여론에도불구하고자리를지키게 됐다.이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이사 실무근으로귀결되는데도,한동훈검사 장 무혐의처분 결론을 계속 미루면서 휘하검사들한테까지“리더십이실종됐 ☞ 1면에서계속 일요일에예고없이인사가발표된것 을두고,일각에선박장관이최근윤총 장을만난게결국은 ‘보여주기차원’이 라고해석했다.구체적인사안을알려주 지도않았고, 윤 총장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윤 총장과의만남에서구두로주요인사내 용을설명했다는입장이다.법무부관계 자는 “장관과 총장의인사협의과정이 외부로 새어나오면서분위기가어수선 한측면이있었다. 朴법무, 첫인사 검찰국장엔고교후배이정수 尹의견수용하고실리도챙겨 “이어질차장^부장검사인사는 소폭에그칠것”檢내부전망 다”는비판을 받아 왔다. 윤 총장도지 난 2일과 5일박장관과의두차례회동 에서“서울중앙지검장만큼은바꿔야한 다”는 의견을피력한 것으로알려졌으 나,끝내박장관은‘이성윤유임’카드를 택했다. 정치인수사나금융비리사건을주로 맡는서울남부지검도여러차례논란을 일으킨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이새로 이끌게됐다.남부지검은국회와금융권 이밀집한서울여의도인근에있어중요 사건이몰리는곳이다.현재는여야정치 인들을겨냥한라임자산운용비리의혹 수사가진행되고있다.그럼에도지난해 말 윤 총장징계국면에서주도적역할 을하는등노골적으로 ‘정권친화적’행 보를보였던심국장을신임남부지검장 에앉힌것은예사롭지않은신호다. 검찰안팎에선이를 두고 “윤 총장이 올해7월임기말까지서울중앙·남부지검 수사를제대로지휘하지못하도록하려 는의도아니냐”는의심의시선을보내고 있다.윤총장이현정권을겨냥해마음대 로 ‘검찰의칼’을휘두르지못하도록법 무부와청와대가계속통제권을행사하 기위한포석이란의미다.검사장 출 신한 변 호사는“이성윤지검장유임,심재철 ( 오 른쪽 ) 국장의남부지검장보임은사실상 윤총장요구를박장관이들어주지않은 것”이라 며 “청와대가여전 히 윤총장을 믿 지못하고있다는것”이라고 풀 이했다. 박 장관입장에선 ‘ 묘 수’였다는 해석 도나 온 다. 법무부내검찰사무지휘· 감 독 실무를 담당 하는 검찰국장을 교체 함 으로 써 최 소 한 ‘윤총장의견수용’이 라는모 양 새는 갖춘탓 이다.지 방 검찰청 의한 간 부는 “검찰국장에서 물 러나면 심국장에 겐 ‘ 좌천 ’이미지가 붙 을 수 밖 에없는데,남부지검장으로 간 다면 좌천 으로보기어 렵 다”고말했다. 지난해 10 월신임남부지검장이됐다가 4개 월만에검찰국장으로 옮 기는이정수 검사장도불명예인사로보 긴 어 렵 다.이 검사장은박장관의고교 ( 서울남 강 고 ) 후 배 이기도하다.결국윤총장의‘검찰국장 교체’의견을받아들이면서도,실리는박 장관이 챙겼 다는 평 가가지 배 적이다.‘월 성원전 경 제성 평 가조 작 의혹’을수사중 인대전지검의이두 봉 지검장의유임에대 해서도박장관으로선‘윤총장요구를반 영해 줬 다’고내 세 울수있는지 점 이다.이 번인사가 소 폭이었던만큼향 후 관심은 7일검사장급 인사발표내용및주요유임자명단 1. 심재철 (법무부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보임 2.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보임 3. 조종태 (춘천지검장) 대검기획조정부장보임 4. 김지용 (서울고검차장) 춘천지검장보임 5.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유임 6. 조남관 (대검차장) 이종근 (대검형사부장) 이정현 (대검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대검반부패·강력부장) 유임 7. 한동훈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채널A사건관련좌천 유임 주요사건 수사책임자 대검참모 수사 팀 실무 책 임자들인차장·부장검사인 사에 쏠릴 전 망 이다.다만대부분의전·현 직 검찰 간 부들은“지난해여 름 대규모의 고검검사급인사가단행됐고, 6개 월 후 총 장이교체되면 또 다시검찰 간 부인사가 불가피한상 황 이라,이번에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소 폭에그 칠 것”이라고내다보고 있다. 김정우^정준기기자 “朴,尹과의만남은보여주기차원” 김명수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근조화환이7일서울서초 구대법원앞에줄지어놓여있다. 김대법원장은법관탄핵사태 와관련한거짓해명논란으로야당과시민단체의사퇴압력을받고있다. 연합뉴스 ‘김명수압박’ 화환들 김 명수 ( 사진 ) 대법원장에대한 야권 과 보수단체의‘사 퇴압 박’이 연 일 거세 지고있다. 김 대법원장에대한 비판의 지 점 은 사상 첫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의사의 표명과정과 관 련 , 지난해 5월면 담 시 ‘정치권 눈치를 보 며탄핵 을 거 론했다 는것’과지난 4 일 당 시대화 내용에대 해‘ 거짓 해명’을했다는것이다. 하나하나가중대해보이는만큼,“대 법원장 자 격 이없다”는 게 그를 향한 비난의 핵 심이다. 문 제는 사 태 수 습 을 위한 뾰족 한 해 법이보이지않는다는 데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리더십에 커 다란 타격 을입 은 만큼, 일각에선 ‘자진 사 퇴 ’까지 거 론되고있으나 김 대법원장의선택지가 될 가 능 성은 낮 다는 관측이우 세 하다. 법원전체가 당 분 간 진통을 겪 을 수 밖 에없다는전 망 마 저 나오고있다. 7일대법원에 따 르면, 김 대법원장은 주말 동안 특별 한 외부일정이나입장 표명없이 공관에 머 무 른 채 ‘ 침묵 모 드’를이어 갔 다. 임부장판사와의 녹취 록이공 개 된 당 일, 두차례의사과표명 을 마지 막 으로 별 다 른 목소 리를 내 놓 고있지않는 상 태 다. 5일야 당 의원들 의 항 의 방문때 에도 ‘스스로 물 러나 달 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 앞 으로 잘 하 겠 다”는 취 지의 답변 만 한 것으로 전 해졌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사 퇴 요구는 가 라앉지않고있다. 시 민 단체바 른 사회 운동 연합 은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 민 앞 에서 거짓 말 하는 대법원장은 헌 정 사의치 욕 ”이라 며 그의사 퇴 를 촉 구했 다. 서울 서 초 구 대법원청사입구 엔김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의미의근조 화 환 이5 0개 이상 놓 였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자진사 퇴 ’라 는 카드를 택할 가 능 성은 현실적으로 거 의없다는 게법원안팎의 평 가다. 9 개 월전 녹 음 파 일이공 개 되면서그 당 시‘ 탄핵 ’을언급한건사실로드러 났 지 만, 그렇다고 대법원장이 거취 까지결 단할 정도의비위를 저 지 른 건아니라 는반론도만만치않기 때문 이다. 서 초 동의한 변 호사는 “대법원장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 긴 어 렵 다” 며 “사법 농 단 사 태 의 핵 심피고 인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임기를 마치 고 퇴 임했는데, 이정도 사안으로 사 퇴 까지요구하는건지나친면이있다”고 말했다. 그보다는 오 히 려 좀 더구체적인 해 명이나 보다진정성있는 사과를 할 가 능 성이유력하게 거 론되고있다. 김 대 법원장으로선 ‘정면 돌파 ’인 셈 이다. 다 만대법원관계자는“아 직 은그 런방 안 이 거 론되지않고있는것으로안다”고 선을그었다. 다만, 녹 음 파 일 공 개 로 드러난 부 분외에임부장판사가주장하는 또 다 른 의혹마 저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엔 사 정이 달 라질수있다. 예 컨 대 김 대법원 장이 2 01 7 년 후 보자 지명 당 시 ‘국회 로비’를 부 탁 했다는 의혹 등이추가로 나왔는데, 대법원은일단 “사실관계가 확 인되지않았다”는입장인것으로알 려졌다. 헌 법재판 소 가 임부장판사 탄핵 여 부를 결정할 때 까지정면 대 응 을 피하 며 관 망 에나설수도있다.판사 출 신의 한 변 호사는“ 평소김 대법원장스 타 일 대로라면 위기를 타개 하기보단, 여론 향 방 부 터살 필것”이라고내다 봤 다. 또 다 른변 호사도“야 당 의사 퇴 요구보단 전국법관대표회의나 참 여 연 대등진보 계열시 민 단체입장이 김 대법원장의선 택에영향을미 칠 것”이라고말했다. 분위기반전을 위해 ‘사법 개혁 관 련 쇄 신안’을 마 련 할 가 능 성도 배 제할 순 없다. 하지만 ‘ 개 인의 문 제를 조 직 의 문 제로 돌 리려하 느 냐’는비판이나올 수 있고, 9 일자로법원행정처차장·기획조 정실자 등 수 뇌 부가 교체되기도 해현 실적으로 대 책 마 련 이 쉽 지만은 않을 것으로보인다. 이현주기자 자진사퇴^쇄신안등거론되지만 “헌재,임성근탄핵판단때까진 관망에나설듯”법조계시각도 <서울중앙·서울남부지검> D4 검찰 인사